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6월 22일 감사원의 사학재단 특별감사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감사원이 사학재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은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그동안 마치 모든 사학이 비리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또 여기에 장단 맞추듯이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모든 사학재단에 대해 서슬 퍼렇게 감사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것에 비하면 결과는 태산명동(泰山鳴動) 서일필(鼠一匹)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라는 거창한 의지까지 담아 사실상 정권의 뜻에 따른 표적감사를 할 당시의 목표와 기대치에 비해 이번에 드러난 감사내용은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대부분의 사학이 건전하다는 것이 오히려 입증되었다. 이번에 드러난 비리들은 물론 국민을 경악해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 정도라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학비리 유형에서 새로운 것이 없고 또 비율로 봐서도 여권이 선전했던 것처럼 사학의 대부분이 비리집단이라는 인식과는 천양지차였다.
- 이 정도의 비리 규모와 비리 내용 이라면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오히려 감사원과 교육부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정도의 비리를 단속도 못하고 불조심 강조 기간처럼 기간을 정해 특별감사를 해서 적발해냈단 말인가.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실이 존재하는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이다. 감사 시작과 감사발표 시점도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사학법 개정 투쟁을 할 때 갑자기 감사원이 전면 감사를 선언하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지가 강하자, 또다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이와 비슷한 감사내용은 이미 흘러 나왔었는데 마치 숨겨 뒀다가 여당의 국회 전략에 필요한 시점에 후원하듯이 날을 잡아 발표한 것도 이해 할 수가 없다. 이제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의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 감사원이 특별감사까지 해서 밝힌 사학비리가 이런 정도라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학의 투명성과 비리 척결 법안 내용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또 척결할 수 있다. 굳이 개방이사제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음이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2006. 6.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