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비공개 회의에서 박순자 여성위원장은 6월 26일(월) 10시30분에 ‘5.31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여성 공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통해 종합평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선거 기초단체 후보공천 배제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번 선거과정을 통하여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현재의 제도로 별문제 없이 당선자가 나왔고, 그 당선자들이 취임도 안한 상태에서 벌써 후보공천 배제 문제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며 시점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말하고 참석자들이 이에 공감했다.
-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워크숍 관련 추문에 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하겠다. 한나라당은 일부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박순자 여성위원장이 충북도당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5.31지방선거가 있기 4개월 전인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인데도, 마치 이번 선거 결과에 고무되어 기강이 헤이해진 것처럼 잘못 비춰진 부분이 있다. 이번 사건은 분명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일어난 개인적인 일로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연관시키려는 의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으로서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처해서 국민적 오해나 선거 결과와 억지 연관지으려는 기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당 여성위원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여성위원인 이계경 의원과 나경원 의원으로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당은 이에 대해서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로 문책할 것이다.
ㅇ ‘개방형이사제 위진설법(爲進設法)인가’ 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감사원의 사립학교 특별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비리가 있는 학교나 법인은 응당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사립학교 특별감사 결과로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부친 ‘개방형이사제 사학법’은 ‘비리척결용 법’이 아닌 단지 ‘급진세력아부용 법’ 즉 위진설법(爲進設法)임을 스스로 입증한 샘이 되었다. 전체 2,000여개의 사학 중 정부가 치밀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작심하고 골라서 무려 두 달 동안 쥐 잡듯 특별감사까지 펼친 123개 학교 가운데 검찰 고발 대상 학교 수가 겨우 22개에 불과했다. 101개 학교는 감사원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지적사항은 270건이라고 했다. 학교별로 평균 2건 정도이다. 정부 어느 행정기관치고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두 달간 특별 감사를 했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 청와대를 두 달간 특별감사 했다고 가정하자. 정말 깨끗하겠는가. 정말 자신 있는가. 아마도 학교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 감사결과 한개 기관당 평균 두건의 지적사항 정도 밖에 안 나왔다면 그 기관은 아마 오히려 특별 표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지적 건수라면 평소에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실이 정상적인 업무만 봤다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지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감사 결과를 보고 놀랬다. 감사원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특별감사를 해 본 결과 우리나라 사학들의 투명경영과 깨끗함은 오히려 격려 받아야 할 정도로 양호했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해 외국회사에 4조5천억원씩의 노다지를 안겨주는 이 정부 행정부 최고 수뇌부들에 비하면 사학비리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유례도 없고, 법에도 없는 사학 합동감사를 한다고 요란을 피웠다. 국정홍보처장은 사학비리가 계속해서 접수 되고 있다는 등 사학재단을 비리집단인양 매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정부는 할말이 없게된 것이다.
- 대통령이 관리하는 청와대도 비리를 저지르고, 비밀 사항을 누설하고, 정책을 오판하고, 소방헬기를 마음대로 타고, 대통령이 부재할 때 야간에 대통령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청와대를 특별감사하면 아마 사립학교의 몇 수십배, 아니 몇 수백배의 지적 사항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청와대에 개방비서관을 파견해야 하는가. 그래야 하는가. 재경부와 외환은행과 자산공사에 개방관리관, 개방본부장을 파견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할말이 있으면 답하라. 이제 개방이사제 등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열린우리당도 나서야 한다. 노 대통령은 아마 미리 감사원 보고를 받고 여당에게 양보하라고 했을지 모른다. 시행해보지도 않은 사학법을 어떻게 고치느냐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말하면 또 여론의 지탄을 받는다. 과거사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기어코 고친 정권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아닌가. 사학의 투명성과 비리척결을 위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한 번 지적해보라. 한나라당 개정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실이 게으름만 피우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개정안 조차도 필요 없을 것이다.
ㅇ ‘김진표 교육부총리, 졸속발표된 외고정책 철회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졸속으로 발표한 외고 정책을 일단 철회하기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은 가급적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지언정 사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경우는 좀 다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자신의 딸을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대학은 동일계가 아닌 경영학과를 보냈다고 한다. 졸업 후에 좋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부러워 할 만큼 잘 키웠고 잘 가르쳤고 성공을 위해 좋은 코스를 가고 있다고 본다. 무엇이 잘못 됐는가. 김진표 부총리는 내 자녀와 일반 국민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이 궁색하거든 당장 자신이 발표한 정책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옳다.
ㅇ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매우 걱정스럽고 불안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사고를 일으킨 업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 집단급식 대상기관의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자들만 있는 병원의 급식문제는 이 여름철에 특별관리해야 할 것이다. 관리 감독 또한 강화해서 유사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수습함에 있어 또 책임 회피를 위해 요란을 떨면서 선의의 다른 급식업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정부의 특징인 뒷북행정, 한박자 늦는 재래식 형광등 행정을 펼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요식업계에 필요 이상의 타격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ㅇ ‘대통령 대일 적대발언 수습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국방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운운 한 것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국방력은 갖고 있다’고 한 말씀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원론이 맞고, 맞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민을 대신해 대외적인 발언을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류의 발언이 미치게 될 파장과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이 기분풀이 시원한 말로 외교와, 안보와 국제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질문제고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매번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는지 원망스럽다. 대통령의 발언이 소신인지, 확실한 설계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그냥 해본 소리인지 반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
ㅇ 월드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히딩크는 역시 영웅이었다. 32년만에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호주를 단숨에 16강에 올려놓았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이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났음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정을 나누는 좋은 친구이다. 이제 내일 새벽 우리 월드컵 전사들이 승전보를 안겨 줄 차례이다. 반드시 스위스의 비밀금고를 열고 이겨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하는 큰 기쁨을 국민에게 안겨 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06.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