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o 어제 감사원에서 사학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약 2천여개의 사학 중에서 1%정도 대상이 되는 22개의 사학에 대해 비리결과를 발표했다.
- 우선 발표 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 원래 감사원 감사는 감사를 하고 나서, 여러가지 현지실사, 또 여러가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통 6개월 정도 뒤에 발표하는 것이 다른 모든 감사의 예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둘러서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서둘러서 발표를 했고 특히 사학법 협상이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그런 시점을 맞춰서 사학 비리를 아주 부각시키는 그런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시기에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국가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이러한 시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그리고 둘째는 2천여개의 사학에 대해서 미리 감사원이 예비감사를 했다. 예비감사를 해서 그중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약 200개를 골라서 그 중에서 20개 정도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전체 2천개 사학 중에 1%이다. 물론 우리가 비리를 감쌀 생각은 없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국민이 인식하기에는 많은 사학들이 비리에 연류된 양 오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22개의 비리 내용을 발표하면서 학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가 있다고 발표를 해줘야 그 나머지 학교는 ‘우리는 이제 깨끗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리의 유형만 발표해서 그 비리의 유형을 가지고 전 사학기관을 비리의 온상인냥 이렇게 덮어씌우면서, 특정 학교를 발표 안하면서 여타 다른 학교가 사학 비리에 연류된 듯이 오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대단히 매우 부적절한 발표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나라 국가교육에 많은 기여한 많은 사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비리 발표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감사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객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o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에 휴대폰 등 단순 소지자, 단순 수능 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가 돼서 어제 한건만 처리된 것으로 안다. 참으로 잘 되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만 통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7월 7일 2007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겪는 고통이라든지, 그 부모들은 정말 피말리는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법안은 올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가 돼서 단순 수능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올해는 수능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꼭 처리됐으면 한다. 여당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겠다.
- 또 한가지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대수도론이 우리 광역단체 당선자들간에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대수도론이라는 것은, 수도권이 지금 안그래도 수도권에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수도권을 더 비대화 시킨다는 것인데 이 대수도론이 정말로 실현이 되면 경제의 블랙홀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안그래도 집중되고 있는데 더욱더 그것이 심화가 된다면 영호남 지역에는 안그래도 인구가 줄고 있고, 경제규모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수도론이 정말로 어떤 형태로라도 이루어진다면 영호남 지역은 더 피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신중히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법제화 됐다던지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을 했다. 그리고 어제 부산만 하더라도 대수도론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한나라당에서 광역단체장들을 전부 모아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o 감사원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른바 중간발표라는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자세히 보면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1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마무리 한지 불과 3주 만에 감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감사결과 발표와 비교해 볼 때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2003년말 감사원은 초, 중, 고등학교 회계관리 실태 감사를 했다. 서울시 교육청 및 11개 초, 중, 고등학교가 대상이었는데 그 감사는 22일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감사결과는 2003년 12월 13일에 종료된 감사가 2004년 7월 15일에 발표되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종료되고 난지 무려 7개월이나 지난 후에 발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훨씬 더 규모가 큰 감사의 결과가 불과 3주 만에 발표된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그런데 감사원이 이와 같이 감사결과 발표가 감사 내용을 선정해서 정치적으로 의심 받을 만한 행태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면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공적 자금실태 감사는 무려 1년이 지난 2004년 5월 28일에야 비로서 국민에게 결과가 공개 되었다. 지적건수가 77건이었고, 지적금액이 무려 1조7백60억원이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낭비되고, 그 가운데 횡령, 과다지원 등이 참으로 많았는데 이러한 엄청난 감사의 결과는 왜 감사가 종료되고 난지 무려 8개월이나 지나서야 발표됐겠는가. 이것 말고도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있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2004년의 김선일 피살사건 조사에서는 국정조사특위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른바 ‘감사무용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하지만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 조사의 경우에는 ‘이광재 의원 감싸기 감사가 아니었느냐’하는 논란이 야기되었다. 또한 2005년의 경우에는 행담도 개발사업 조사와 관련해서 특정 청와대 주요 인사들을 검찰 수사요청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서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감사원이 정치적인 상황을 의식하고 발표시점, 결론, 발표형식 등을 조작하는 것은 감사원이 스스로 중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일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 추진 실태 감사에 관해서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그리고 어제 재경위에서는 청와대 경제보좌관까지 나서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은 결과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차제에 정책위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그리고 감사원의 행정부 감시기능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태환 제1사무부총장>
o 7.26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참고로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다. 제가 감사를 맡고 있다. 아시겠지만 서울 송파갑은 비공개 3인을 포함해서 현재 9명이 신청이 되어있고, 그중에서 공개 1분이 최근에 철회했다. 그래서 현재 8명이 경쟁을 하고 있다. 서울의 성북을은 비공개 1인을 포함해서 현재 4명이 공천 신청이 되어있다. 경기 부천소사는 현재 5명이다. 경남 마산갑은 14명이 현재 신청이 되어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이경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이 구성되어있다. 지금 3차 회의까지 하고, 오늘 저녁 7시 4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화, 수, 목 3일간 공천심사위원들이 3명씩 나누어서 현지실사, 여론조사를 겸해서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어제까지 했다. 그래서 오늘 종합보고회를 내부적으로 갖고 지금 예정으로는 내주 월, 화 양일간에 면접심사를 계획하고 있다. 면접심사를 이틀간 하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이달 말까지, 6월 30일까지 확정을 짓도록 하자는 그런 계획 하에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1, 2차 심사에서 결정나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압축해서 내주 말까지는 확정을 짓자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o 첫 번째는 정부의 권력부서가 각종 정책 사안을 발표함에 있어서 ‘지극히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사립학교 감사결과라든지, 또 지난번 감사원의 론스타 감사결과라든지, 또 최근에 검찰이 각종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을 정치적 공권력에 의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매우 작의적인 구태정치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이미 국민들은 미래를 보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아직도 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과거의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구태정치의 전형인 공작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현한다. 감사원이 그렇고 경찰청이 그렇다. 검찰이 그렇다. 국정원이 그렇고 국세청이 그렇다. 적어도 이런 관력기관의 장들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임기가 주어지고, 엄격하게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그들이 국가의 입장에서 정부의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지 집권당의 곤궁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각종 정치적 사안을 때를 맞추어서 발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들 스스로 지난날을 털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개편된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궁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문책을 요구하겠다.
- 두 번째로 다시한번 북한 미사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단순히 북한 당국이 우기고 있는 북한의 자위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6자 회담에 복귀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정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 세 번째는 정부와 여당이 매 사안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할 필요는 없다. 여당은 여당대로 그들의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지금 6월 국회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너무 엇박자이다. 정부 여당이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법안들도 오히려 열린우리당은 ‘뭐 그거 안하면 어떠냐’는 식이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소아병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과 여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한나라당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당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바닥난 민심을 지키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아주고 지금 정부가 급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법안들을 ‘여당이 좀 잘 풀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야당과 기세 싸움을 하려는 그런 여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그럼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4월처리 쟁점법안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학법 재개정안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의 좀 더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 거듭 밝히지만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4월에 저희들이 마련한 재개정안에 대해서 후퇴하거나 양보할 생각이 없다.
- 조금전에 김정훈 정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다. 5.31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기초단체장은 아직 큰 정책 사안이 없지만 광역단체장들께서 그들이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매우 의욕적인 모습은 좋지만 그것이 한나라당의 정책의 기조와 일치하는지, 안하는지를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또 중요한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 여당이 엇박자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지방정부의 장들과 한나라당의 정책이 조율되어서 나아가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나라당의 후보로서 단체장이 된 만큼 한나라당의 국가경영의 기본 구성과 그 틀에 그들의 정신이 포함되도록 깊은 숙고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6월 임시국회가 있고, 전당대회가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7.11전당대회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연석으로 당이 정책조정회의를 갖겠다.
2006.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