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6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식중독 사태는 인재이다 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노무현 정권의 일상화된 안전불감증과 정부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빚어낸 인재다. 따라서 감사원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하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식중독 사태를 사학법 핑계로 돌리는데 어처구니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 책임 회피이자 한심한 변명이다. 법이 미진해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법에 맹점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거대 집권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어린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 조차도 정략에 이용하는 거대여당의 부도덕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더 제대로 예방 할 수 있는 대책과 법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관리감독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최악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이 있어도 결국 그 법을 제대로 운용할 때만 효과 극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 부실이 빚어낸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부정부패는 없었는지,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은 없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또 터지게 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잘못을 공연한 사학법 탓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질 것은 지고 국민앞에 사과 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ㅇ 범민련 간부 북한정권 충성서약 전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남파간첩 출신인 범민련 간부가 북한정권에 충성을 서약하고 앞으로 활동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 활동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간첩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선봉에 서게 해달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다. 소위 통일축전장이 물론 극히 일부이기를 바라지만 북한당국에 충성서약 몰래 전달하는 행사라면 보통 삼각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국민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짐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주장은 결국 북한 당국에 충성서약도 법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수구꼴통이라고 매도했다. 실로 개탄스럽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간부만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런 행태만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것이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관련 기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소위 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고 합당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2006. 6.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