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26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전당대회 규정 2조에 의해 261명의 전당대회 대의원을 제청했고, 이 내용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2005년 결산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사학비리 감사 중간발표의 저의는 사학법 재개정을 막기 위한 반대 여론 조성용이었다’고 말하고, 발표내용을 분석해 보면 ‘임시 이사가 파견된 3개 학교 중에 2개 학교가 중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서 개방이사와 비슷한 개념의 임시 이사가 파견됐음에도 이러한 비리가 일어난 것을 보면 개방이사제도는 비리 척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여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논의한다해도 개방이사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나 여타 부분을 먼저 논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개방이사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헌 판결 가능성을 의식한 의도의 전략적 제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당의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했다.
- 이주호 의원은 안마사 독점 위헌 판결에 따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과 경미한 수능 부정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 그리고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중 개정 법률안’ 등은 여당과 계속 협의,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 정희수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고,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의원들이 박수로 이를 추인했다.
o 주택담보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집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이 아마 귀에 잘 안들어 올 것이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안그래도 허약한 서민경제에 메가톤급 직격탄이 날아들었다. 이는 투기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실수요자를 잡는 정책이고, ‘부동산발 관치금융 망령의 부활’이고, 3.30 부동산 대책의 실적을 수치로 내보이기 위한 무리한 방법으로서 가히 충격적이다. 투기는 잡되 실수요자는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이례적이고 급작스럽게 은행대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애꿎은 서민의 피해가 적지 않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도’라고 하나, 시중은행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추상같은 명령’이나 다름없다. 아직도 아파트 계약 중도금을 내지 못한 실수요자들이나 생계자금이 다급한 서민들은 막힌 은행창구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당장에라도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 또는 외국은행으로 발길을 돌릴 형편이다. 대출이 막혀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울상인 예비 신랑, 1주일 전 집을 구입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는 40대 직장인, 맏딸 결혼자금 마련이 난감해졌다는 50대 자영업자 등 이번의 갑작스런 조치가 당장 돈이 급한 애꿎은 서민들만 잡고 있다.
- 금융당국은 일본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시행한 창구지도 및 대출 총량 규제로 국민들이 ‘10년 불황’의 고통을 겪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과중한 부동산 세금에다 버블 논란, 대출 제한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마비로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통 받는 국민의 처지에서, 시장 경제적 논리에서 부작용 없이 부동산 시장을 풀어 나가려는 지혜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의 오락가락 정책이 초래하는 서민 죽이기는 제발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하나가 모두 코끼리를 아이스박스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안마다 준비가 부족하고, 무모할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금년 초만 해도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실패한 바 있는 ‘생애최초의 주택자금 정책’, ‘전, 월세 중계료 파동’ 등 서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주택정책을 펼친 바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서민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폭탄 예고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o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명숙 총리가 오늘 아침 ‘사학법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총리의 진단은 틀렸다.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도 양보를 권유한 사학법 개정은 여당이 지체할 이유가 없는 난국을 푸는 열쇠이다. 사학법을 개정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면 윈-윈 전략이다.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학법을 핑계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정국파행과 국정난맥의 결과를 초래하는 둘 다 잃는 실패한 전략이 될 것이다. 한 총리는 이해찬 총리가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하고, 상생의 정치를 깨는데 앞장서다가 중도하차 당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이고, 야당을 존중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억지고집 피우지 말고, 잘못 처리된 악법인 사학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처리한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제와 같은 위헌적인 독소조항 외에도 일반적인 조항 중에도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오류가 여러군데 있어서 날치기 처리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잘못된 법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관련 정책과 법안을 집권여당이 날치기 처리하다 보니 당연히 생기는 실수로 정부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창피한 일이다. 사학법을 재개정 하면 모두가 해결될 문제이다.
- 사립학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았던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에 들러리서서 이를 증명하려 했던 감사원과 교육부는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로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잘못을 씻는 길이 될 것이다. 시행도 안해본 법을 개정부터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자신들이 이미 과거사법 개정 때 시행도 해보지 않는 과거사법을 개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는 이미 설득력이 없다. 사립학교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근거라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는 훨씬 더 많은 개방형 관료들이 필요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양보를 지시했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동의하는 기류가 있는 만큼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제 한발 물러서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o 여당의원들의 정부비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와서 문제이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 한마디 못해 왔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홀로서기’ 보다는 ‘곁에서기’, ‘들러리서기’만 해온 결과 결국 지방선거에서 존립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참패를 당한 것이다. 여당의원들이 뒤늦게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 지금 여당의원들의 정부 비판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분풀이, 화풀이 그리고 투정처럼 보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당장 급진, 과격한 좌파 정책들부터 재검토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관련 정책은 전면적인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업인들로 하여금 기업하기 싫게 만드는 경제 정책으로는 민심을 회복할 수 없고, 민심을 되살릴 수 없다. 또한 정부를 도와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야당의 순수한 뜻을 받아들여 상생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잘못 처리된 사학법을 즉각 개정하는데 여당의원들이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o 정몽구 회장과 관련해서 대변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 대변인은 정부에 대하여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 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수출을 주도해온 현대자동차가 매출실적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파업의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현대자동차 사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현대자동차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정몽구 회장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다 염원하고 있는 것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의 풍요와 안정을 되찾아 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이다. 그 일환으로 정몽구 회장이 경제일선에 다시 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월드컵 응원으로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발휘했던 애국심을 우리는 전세계인 앞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경제는 세계시장에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다. 기울어져 가는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치되 관용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 사실 이것은 대변인인 저의 개인생각이다. 그러나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 그리고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저의 이런 주장이 일부 재벌 측의 로비나 재벌 편들기라는 비난이나 오해를 살 수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오해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니며, 그 오해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이러한 제안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용기를 갖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 거듭 말하지만 정몽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제안이다. 월드컵 현장을 누비던 자랑스런 우리의 상표인 국산자동차가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해서 세계무대에서 자리 잡고 그로인해 우리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렸다. 정몽구 회장이 철창에 갇힌 상황의 현대는 지금 세계시장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을 것이라고 본다.
2006. 6.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