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견교환 시간이었을 뿐 브리핑할 내용이 없다. 그 이야기 이외에는 한 것이 없다.
ㅇ ‘청와대인가. 선전대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넘게 남은 기간에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할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나 청와대는 요즘 한가한 모양이다.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집터나 보러 다니고, 일과 중에도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이나 달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듯이 대통령 업적을 미화하고,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가 벌써 온통 파장 분위기이다. 대통령 고향 마을에서는 이미 유명해진 대통령 형님이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에도 앞이 캄캄한 법이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믐밤에도 밝음을 노래하는 싯구가 나온다. 국민은 경제침체, 안보불안, 미래불투명, 희망실종으로 앞이 캄캄한데 대통령과 청와대만은 딴나라 사람들처럼 용비어천가가 절로 나오는가 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청와대 비서실장인가. 청와대는 국정을 망쳤으면 실수한 아이처럼 조용히 있어야 한다. 국민 약이나 올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 하셔서 다음 대통령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국정의 진지함이나 진정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12%의 창피함도 모르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다. 노무현 정부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발전은 고사하고, 형식적 민주주의 조차도 후퇴시켰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고의 무능함을 보임으로서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반민주화 정부이다. 재임 중에 대통령이 탄핵의 도마 위에 올랐었고, 대통령 최대의 공약이 위헌판결을 받는 최악의 헌법정신 파괴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정신을 가장 원형적으로 실현한 정부라고 자화자찬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통령 측근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묵언을 주문하고 싶다. 대통령 비서실장님,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지 말고, 국민의 기분도 좀 살펴주시기 바란다.
ㅇ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언제 여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안전을 논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다. 그런데 왠일인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가 최고의 쟁점이 되어 있을 때도 국가안전보장회의장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일본과 미국이 오히려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당사자인 우리나라 안전보장회의는 안전이 보장이나 된 듯 잠자고 있다. 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인 대통령께서는 여지껏 이와 관련해서 대북경고나 대국민 안심발언 하나 하지 않았다. 평소에 과묵한 대통령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은 정작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 실장은 정부 부처간에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인공위성이라고 했고, 통일부 장관은 인공위성이라는 발언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이 위성을 발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지만 인공위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발사하지 않는다. 그나마 국방부 장관과 NSC는 그마저도 확인하지 않았었다. 이처럼 정보도, 분석도 정부내에서 조차 일치하지 않은 상황을 연출했으면서 부처간에 충분한 대응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우롱하는 것으로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 송 실장은 국민이 불안해 할까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지만 국민은 오히려 정부기관들이 안보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불안하다. 안보조차 말 장난에 미봉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문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열어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장회의 대신 북한과 물밑 거래로 해결하려는 불투명한 대북억제 정책은 없어야 할 것이다.
ㅇ ‘노무현 정부 한미 동맹 구조조정의 의미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지금 한미 동맹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에 있다’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밝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당장 북핵과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대처는 물론이고, 정확한 정보 하나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청와대가 기를 쓰고, 흠집을 내고, 균열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국회의원 조차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일외교이든, 대미외교이든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미동맹이 진정으로 공고하다면 청와대는 굳이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기를 쓰고 해명을 할 이유가 없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간의 협력과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는 것은 나름대로 그만한 징후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무분별한 반미 구호가 있고, 청와대가 바로 그런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깊이도, 준비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미국과의 균형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인사들은 적어도 외교에 관한한 자신들만의 상식선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정책추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ㅇ 식중독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사상 유래 없는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대형 급식회사인 CJ사는 학교급식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총리실까지 나서서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급식관련 법안들이 마치 사학법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것처럼 야당비난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집권 정부가 져야할 대국민 과오를 또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상이다. 지금 집권자가 누구이고, 정부가 누구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당황만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를 연출해내고 있다. 국무총리는 야당에 대한 비난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 장관들을 한꺼번에 소집해서라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가 진정으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이런 대형 민생관련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소집되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네탓으로 돌려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끝으로 대법관 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대법관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청문위원들이 의견을 낼 것이고, 의원총회에서 나름대로 인준에 관한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대상이 되는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다소의 소회가 없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서 참여정부 들어서 승승장구 해온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대법관까지 대통령과의 친분이 적용되어야 하느냐는 상식선의 의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야 형평성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지금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선불법자금 수수 과정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극적이고, 연속적으로 공개되었었다. 누가 봐도 사정당국이 야당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공개했었다. 그러한 내용들은 총선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때는 야당의 존재자체가 불안할 정도로 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그 측근들이 돈을 받았던 내용은 한나라당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반적인 내용만 발표되고 유야무야 되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법적한계도 있었지만 1/10발언 이후 거기에 꿰맞추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꿰맞추려는 억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1/10을 훨씬 넘었던 것도 기억한다. 또 여당의 경우 불법자금 수수가 그것뿐 이었겠느냐 하는 의심도 해소하지 못하고, 당선이후 당선 축하금에 대한 의혹과 핵심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의혹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했다. 안대희 후보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훗날 그 전말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편파수사가 맞다면 사실상 대법관으로서의 권위와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줄 안다.
2006. 6.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