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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 작성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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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6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o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국가의 각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또 권력을 창출한 집권여당 역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해서 한번도 그들의 책임을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대북정책이 그렇고, 경제정책이 그렇고, 노사정책이 그렇고, 교육정책이 그렇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정부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식 중단사태에 대해서 이것이야 말로 불량식품을 양산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 이상으로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급식을 늘 이렇게 불량으로 관리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교육부총리든, 총리든 누구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매우 국민들에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급식의 잘못은 전적으로 정부의 각종 제도의 미비와 감시, 감독의 잘못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정조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전반의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은 학교 자체에서 생산되고 배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야 할 것이고, 인력이 부족하면 지원해야 할 것이지 단순히 편의적으로 외주를 해서 외부로부터 음식을 날라다 먹으면 어디가 탈이 나도 탈이 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이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보완하고, 제도화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급식 사태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하겠다.<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o 원내대표께서 급식문제 관리감독 체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관리감독 체계의 중요성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 도표를 보시면 급식 식중독 관련 사고현황이 나오는데 월별로 통계자료가 잡혀있다. 이것을 보면 6월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6월에 30건 이상이 된다. 그다음이 5월이고, 그다음이 3월이다. 나머지 달은 많지 않다. 특히 학교 급식 식중독사건은 6월, 5월, 3월에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면 이런 급식 사건들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체계를 상시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6월이나 5월의 경우에는 집중 관리감독 체계를 가동시켜야 된다. 이런것을 소홀이 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6월, 5월, 3월에는 집중 관리감독 체계를 가동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예산문제인데 지금 급식의 단가가 지나치게 낮다. 1인당 2400원에서 2600원 정도의 식대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고 나면 식재료비로 구입하는 비용은 40~50%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 식재료에 1인당 쓰는 돈이 1200~1300원도 안되는 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급식비의 학부모 부담이 77%가 된다. 이런것으로 보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사실 식재료비로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 중의 일부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적어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만큼은 온전히 식재료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급식 문제의 핵심은 좋은 식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를 통해서 정부가 인건비나 시설비를 확실히 부담하고 적어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온전히 식재료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예산확충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할 예정이다.
- 다음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법안에 관한 사안인데 사실 저희 교육위에서는 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 물론 교육위가 그동안 사학법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급식법 개정안만큼은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을 사실은 한나라당이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나라당이 급식법을 발목 잡았다는 둥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틀리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어제 교육위에서 열린우리당 측에서 ‘교육위의 법안소위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오히려 여당 측에서 급식법의 추진을 발목 잡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난상토론을 해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저희의 주장은 국회 관행과 원칙에 따라서 법개정은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법안소위에서 다루거나 법안소위에서 반대를 하면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정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이다. 그런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 여당 측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법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 문제만큼은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조속한 법안 개정에 착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o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위에 상정된 법안이 2005년 2월 21일 교육위 전체에 상정되어서 법안소위에 회부된 안이다. 이것이 그동안 한나라당이 법안심의를 소위에서 심의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교육위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다른 정책적인, 정치적인 그런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늦춰졌던 것이다. 그리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전반기 때도 보면 법안심사소위 인원수를 가지고 몇 차례씩 열린우리당이 몇 달씩이나 교육위 자체를 공전하도록 만들었는데 열린우리당의 교육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15대, 16대에 제가 교육위에 있었지만 사실 교육위는 여야의 구별이 크게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교육을 가지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된다. 17대 들어서는 묘하게 열린우리당이 법안심사 소위를 열린우리당이 맡고 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국회의 입법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집권당이 운영위원장과 국회위원장을 가지고 있고,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각 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여당이 맡고 또 국회 권력의 견제를 위한, 정부 여당의 입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심사소위는 각 위원회가 다 야당이 맡는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주로 그래왔다. 제가 초선 때도 교육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제가 맡았다. 그런데 17대 들어와서 여당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까지 모두 맡고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법안과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법안을 끼워서 심의하려는 하는 이런 아주 바르지 못한 국회 풍토가 있다. 정말 후반기 국회에는 이런것이 시정되어야 하고 특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구성 못하고 있는데 교육위의 구성이 9:7:2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여당이 교육위 전체의 9표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3:3으로 야당에 3을 주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야당에 줘야 한다. 이게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금까지 내려온 국회의 제도이다. 이런것을 자기들이 전부 움켜쥐고서 국민들에게 무슨 지탄 받을 일이 생기면 전 책임을 야당에게 미루고 이건 옳지 않은 태도이다. 제가 그래서 모두에 정권을 창출한 집권여당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정권을 창출하면 한나라당이 창출한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치가 발전이 되고, 국민이 안심하는 것이지 교육위에서 식중독 사건이 터지니까 감시감독과 관리, 제도에 대해서 책임과 원인을 따지지 않고 ‘야당이 법안을 늦게 통과시켜서 안했다’는 식으로 모면하는 것은 진짜 정치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정말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상임위에서 여야의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여당이 좀 성숙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o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여당의 지금 학교에 대한 정책을 보면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괜한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조차도 현안파악을 하라고 하면서 신문 구독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심대한 학교에 대한 자율성, 학습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율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어린이신문 조차도 특정한 교원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구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교육부에서는 심지어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특목고에 대한 괜한 관심을 통해서 또 다른 입시대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급식 대란과 관련해서 한명숙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한나라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여당에서 예견됐던 이러한 급식 대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그동안 갖고 있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정부 입법으로 해서 급식과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학법 개정을 하듯이 꼭 필요한 법이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하면 정부에서 안을 내놓고 날치기 통과라도 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로 되묻고 싶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는 특히 정부에서는 이 예견된 급식 대란과 관련된 어떤 법안도 제출한 바가 없다.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3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제출된 법안조차도 앞서서 이주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 절차상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법률소위 주도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발목을 잡겠다’는 식으로, 역으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리고 그동안 교육부 당국에서는 당장 터진 급식 대란의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오히려 학습권, 자율권의 침해를 하는 어린이신문 구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또 엉뚱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에 대한 간섭을 한다든지, 이러한 엉뚱한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급식 대란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는 한명숙 총리도 다시한번 반성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시한번 점검해주길 바란다.<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o 지난 6월 13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남 장성군에서 ‘경제는 잘 되고 있는데 민생은 어렵다’는 희한한 괴변을 늘어놓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참여정부 3년 만에 해결할 수는 없다. 세종대왕이 와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후보시절 연 평균 7%의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세종대왕이 와도 불가능한 일을 스스로 이루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혹세무민 했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았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온통 남 탓, 억지와 괴변, 통계 왜곡으로 가득찬 청와대의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청와대의 한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21세기에 가있고 국민들은 아직도 독제시대에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시대의 낡고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국정운영 방식, 반시장, 반서민적인 부동산 정책, 학교 급식에 대한 원시적인 위생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전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창구 지도를 보면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무지하고 무치한 노무현 정부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청와대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헤밀턴 프로젝트 보고서를 청와대의 전략과 흡사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김동인의 단편 ‘발가락이 닮았네’를 읽는 느낌을 주는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헤밀턴 프로젝트는 질 높은 교육, 자본의 효율적 이용, 규제의 최소화 등을 통한 폭 넓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 그리고 정부 효율화를 국가 경제전략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헤밀턴 프로젝트의 주제는 시장경제, 작은 정부와 큰 시장,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고, 성장에 기반을 둔 분배 정책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부녀회 등의 이른바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고, 선거 참패는 독제시대를 못 벗어난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양극화와 빈곤은 IMF 탓으로 돌리고, 온통 남 탓 하느라 3년을 허송세월을 한 참여 정부에게 도대체 정권은 왜 잡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권의 국정 운영성과와 비교해 볼 때 성장도 꼴지, 분배도 꼴지인 참여 정부의 성적표는 또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이며, 참여 정부 들어 생계형 자살자와 파산자가 급증하고, 나라빚,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급증한 것은 또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
o 급식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전반기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급식 법안이 상정되고 상임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자면 사실 의원입법이 6~7건이 제출이 되어있다. 그런데 의원입법의 다수는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위탁급식이 진행되는 한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직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논의 할 때마다 교육부는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을 흔쾌히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교육부가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간만에 한명숙 국무총리가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간만에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어린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이재오 원내대표>
o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말했지만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하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된다. 지금 40~50대의 주부들의 유휴인력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도 할당제로 해서 근무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대기업이나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봐서도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대책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정기국회에 가서는 제도적으로 보안이 되도록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질문: 여당에서 고위 당정회의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민생 법안의 회기를 연장하자는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한나라당은 전당대회가 있지만 가능한 얘기인가.
- 오늘 11시에 양당원내대표 회담이 있다. 저희들은 전당대회 때문에 국회 일정을 미루거나 전당대회 때문에 국회를 소홀이 하는 일은 없다. 전당대회는 저희 당의 행사이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안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연장해서라도 처리를 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자기네들의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으로 국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질문: 학교 급식법을 사학법 보다 우선 처리한다고 입장을 밝히신다고 했는데 사학법과 급식법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 사학법만 제대로 재개정 되면 학교 급식에 있어 이런 불량사태가 안생긴다. 사학의 자율성과 감시감독 기능을 전부 빼앗아 버리니까 학교들이 다 정부만 쳐다보고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본말을 제대로 알고 정치를 하려고 해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 땜질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니 안되는 것이다.
2006. 6. 27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