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o 의원 여러분 바쁘신 상임위 활동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 한나라당이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5.31지방선거에 대승한 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실천과 책임정치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뢰를 받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사구시하고 분투하는, 솔선수범하는 정치를 보여 달라는 기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미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핵심은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정말 주관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활민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보면 은행에 투자한 주주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은행 관계자들도 있고, 신용 평가자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경제 절차 속에서 관계자들의 진지한 생각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서 국부를 잃고 말았다. 지금 국회가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한 사회, 경제, 문화 중에 한 분야가 교육이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교육 관계자들의 자주 결정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은 열린교육에 찬성한다. 다양한 교육에 찬성한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더 적극적으로 제안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의 마지막 결정권, 그리고 그 교육 관계자들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같은 맥락으로 신문법에 있어서 경영 자료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사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의 경제 주체, 문화 주체, 교육 주체들의 자율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그것은 소금이 짠 맛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법이라든지 수능 부정에 관한 심각한 민생법안이 있다. 달걀이 알을 낳듯이 우리가 민생을 처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중간층의 재부활, 중간층의 자기 결정권, 각 분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취해야 할 입장과 현안에 있어서 민생을 처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에 의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행보가 정해질 것이다. 좋은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
<이재오 원내대표>
o 어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6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처리에 대해서 회담이 있었다. 결론은 잘 안됐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다른 모든 것은 받아 줄 수 있지만, 개방형 이사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고, 저희들은 ‘개방형 이사가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에 가장 관건인데 개방형 이사를 말은 개방형이라고 해놓고 실제 이사의 추천은 두개 단체에서만 하도록 해놓는 것은 개방형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손을 안대고 어떻게 사학법을 손댈 수 있겠는가. 다른것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소가 되어 있고 하니까 또 이걸을 분리해서 이쪽만 고쳐놓고 다른쪽은 놔두게 되면 매번 이렇게 재개정 하다가 매번 날 샐 수도 없는 것이고 한꺼번에 재개정 하자’고 해서 어제 회담이 잘 안됐다.
- 열린우리당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걸려있고, 저희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들이 제안한 법도 있다. 1년 4개월 이상 묻혀 졌던 급식관계법 등 6개나 된다. 이것을 조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또 수능에 관한 고등교육법도 이것을 이번에 안하면 35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앞으로 2년 더 대학을 갈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런 법안들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지금 한강에서 아직까지도 농성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시급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쟁점 법안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법안을 협상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법안을 하자’ 그러면 또 저쪽에서 ‘이 법안을 하자’ 이렇게 법안 하나하나를 놓고 서로가 통과되어야 할 법안을 다투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 이 법안만 하자’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4월에 우리가 합의 했듯이 큰 틀에서 한나라당이 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열린우리당이 쟁점 법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이것을 일괄처리하자’는 4월 회담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이런 법안이 급하다고 하자 그러면 저쪽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테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런이런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협상이 끝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원내대표들이 앉아서 법안 하나하나를 놓고 ‘이것이 급하다’, ‘안급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양당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의총에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원내에서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이다. 원내대표단은 의원총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구상한다’는 것은 원내대표의 전적인 권한이다. 그러나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의 기본 흐름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원내대책회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안풀릴 때는 의총을 거치게 되있는 것이다. 지난번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여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30일 본회의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주는 것이 옳겠다 는 생각에서 의총을 열었다. 어제 여당에서는 2가지 특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한미FTA특위하고, 일자리창출특위 2개는 이번 회기에 구성 하도록 해서 위원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 위원회씩 맡도록 어제 합의를 봤다.
2006.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