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29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안상수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3월로 사학법 시행을 연기하자는 제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창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사학법 시행 내년 3월 연기안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주도해왔던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연기안을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말했다.
- 정형근 의원은 ‘7월 1일로 예정된 중앙위 산악행사 발대식은 아쉽지만 전당대회 선관위 권고로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정화원 의원은 ‘시각장애인 관련법을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권오을 의원은 ‘재보선 공천에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주기 바란다. 또한 지방선거 전, 후 입장을 달리하는 분이 있는데 엄격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 달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지는 않았다.
- 나경원 의원은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면 과반수에 미달해 통과가 어려운데 추후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 이명규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민생관련 법에 대해 이번 회기에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민생과 별도로 당이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 김충환 의원은 ‘재보궐 선거 공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 고흥길 의원은 ‘중앙위원회 산악행사 연기 권고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중앙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타 위원회 행사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이런 의견 끝에 원내대표가 마무리 말씀을 했는데 마무리 말씀에는 첫째,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20개 법안은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 둘째, 한나라당이 제안한 6가지 법안, 즉 급식법, 고등교육법, 즉 수능시험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구제하는 법이다. 또 시각장애인 관련법, 형사소송법 중 일부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관련법, 제주도 자치경찰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 셋째, 선관위 관련법은 열린우리당이 거론도 하지 않는 만큼 우리가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넷째, 사학법 관련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협상을 계속하되, 거부한다면 야4당과 협력해서 연기 방안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 원안대로 재개정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오늘 청와대 저녁밥은 누구와 먹어야 하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서해교전이 있은지 4년이 지났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에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해 발발한 교전이다.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그 유족들과 부상자들은 지금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어찌 당시 교전했던 용사들 뿐이겠는가. 우리 국민은 다양한 형태의 대북지원과 긴장완화를 위해 해왔던 여러 가지 회담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뒤에서 총격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배신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철도시험운행 협상을 하면서 NLL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실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그 NLL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쳤는데 이 정부는 NLL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위로나 추모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못하고, 남의 나라 영국에 가서 당시 희생당한 영혼을 춤으로 위로했다는 기사를 읽고 부끄럽고 가슴 아팠다. 미망인 한사람은 이러한 조국이 너무도 싫어서 이민을 떠나고 말았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같은 날, 여당 의원들이나 불러다가 저녁밥을 먹는 것보다 서해교전 유족들을 초청해서 위로하는 것이 훨씬 국군최고통수권자다운 일이고, 국가원수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도리이다.
ㅇ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집권 3년차 정부가 외청장인 국세청장 인사 하나 깔끔하게 처리 못해서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이번 사태 하나로 현 정부의 무능과 인사 불투명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장 한사람을 돌연 사퇴시키는데 청와대, 청렴위, 열린우리당 관련설이 나돌고 있다. 이게 뭔가. 경질이면 경질이고, 자진 사퇴면 자진 사퇴지 정상적인 퇴진이라면 왜 이런 기관들이 거론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청렴위에서 청와대에 밀봉된 서류가 전달된 뒤 사표를 제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다. 첫째, 청와대가 문제를 덮고 자진사퇴로 무마한 것이다. 둘째, 청렴위가 청와대와 오염된 직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셋째, 여당 수뇌부도 청렴위 정보를 몰래 받는다는 의구심을 면키 어렵다. 청와대와 청렴위는 당장 이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밀봉정권이다. 청와대의 세금폭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 찾기의 방법이라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이 정부의 무능의 댓가로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정권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할지 한심하고 답답하다.
ㅇ 납북자 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납북자 김영남 씨 가족이 28년만에 상봉을 했다. 비뚤어진 사람들이 만든 비극이다. 어쨌든 헤어진 분들이 만난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멀쩡한 어린 학생을 납치해 갔다가 완전히 가족 품에 되돌려 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게만 해주는 것은 잔인함을 보탠 비극이다. 더구나 같은 처지의 납북자 가족, 이산가족, 국군포로 가족에게는 또 한번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상처에 소금을 뿌린 고통이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김영남 씨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메구미 납치사건의 전말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기대한다. 메구미 씨가 일본 가족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기를 바란다. 결코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온갖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완벽한 각본을 미리 암송해서 말하는 자리가 아니기를 바란다. 다른 이산가족이나 납북자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진실한 내용이 담기기를 다시 한번 바란다.
ㅇ ‘외고 지역제한, 청와대는 여론도 파악 안했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교육부의 2008년 외고 지역제한 방안에 대한 시행시기 연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정책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짜고 시행하는 정책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고위인사가 양심적인 발언을 했다가 혼선을 초래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 되는 것이 정석이다. 이번 외고 지역제한정책 등은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상부의 지시로 교육부가 졸속정책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
ㅇ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취임식과 관련해서 당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
- 7월 3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이취임식이 일제히 거행될 것이다.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지만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많기도 하고 또 그것을 떠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한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당소속 지자체 당선자들에 대해서 이미 공문으로 두차례에 걸쳐 간소한 이취임식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의 관행이 어떻든, 지자체 단체장들의 이취임식은 검소하고, 의미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취임식은 권위와 호화로움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일을 잘하겠다는 결의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취임식 무대 크기와 화려함이 곧 일의 능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야 할 것이다. 취임식 비용을 줄여서 남는 돈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지탄받아도 될만큼,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화려한 취임식을 준비 하는 곳이 있는 모양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각별한 조심을 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아울러 각 지역 언론에 부탁드린다.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낱낱이 보도해달라.
ㅇ 시정할 것이 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 회담이 끝났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안한 조금전에 의원총회에서 이재오 원내대표가 마무리 말씀에서 언급하신 6개 법안 중 5개 법안만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기술적으로 시각장애인 관련법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발의만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겠다고 결론을 냈다.
2006.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