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조각수준의 전면개각이 필요하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부분개각이 구체화 되고 있다. 재경부와 교육부총리를 교체한다고 한다. 하마평에 오르는 신임 장관들은 모두 대통령 측근들뿐이다. 개각관련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잘못 돌아가고 있다. 우선 대통령의 개각이 너무 잦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자주 즐겨하는 것은 외유와 개각과 댓 글 달기 인 것 같다. 너무 자주하니까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음으로는 여전히 같은 사람 돌려 앉히는 회전문인사라는 것이다. 청와대에 그 흔해 빠진 인명사전 한권이 없다면 야당이 선물할 수도 있다. 잘난 얼굴도 싫증나는 법인데 같은 인물들을 계속 봐야하는 고통도 왠만하면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정운영 능력 14점짜리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14점이다. 지금 경제?교육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받은 점수나 마찬가지다. 실패한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을 운용한 실패한 참모들을 재등용하여 실패한 국정, 실패한 정권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실패한 인사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땜질 개각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나 교육뿐만 아니고 국정 전반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외교, 안보, 법질서 등은 위기를 넘어 정책부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공동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관련부처 장관들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땜질로는 무너진 둑을 막을 수가 없다. 리모델링 개각으로는 나라도, 국민도, 정권도 살릴 수가 없다. 리빌딩 수준의 조각에 가까운 전면개각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전면개각을 통해 지금까지 실패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책재검토를 통한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코드정책을 포기하고 급진과격 정부구성 전략을 수정해서 풍요와 안전을 추구하는 실용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된다.
o ‘김영남씨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납북된 김영남씨가 가족을 상봉하고 또 자신과 관련한 해명성 기자회견을 했다. 처음부터 한나라당이 지적했듯이 기획된 것이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마치 납북된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최고 상류생활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효과를 노린점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또 납북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한 것이다. 자발적인 북한 잔류 선택인 것처럼 해서 다른 이산가족들과 납북자가족, 국군포로 가족들의 송환요구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봐도 훤히 알 수 있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정부부재를 들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그 많은 정부기관 산하의 대북한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이럴 때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o ‘열린우리당 세금폭탄정책 사과 부터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관련 세금정책을 후퇴했다. 국세청장과 재경부총리를 포함한 관련 장관들도 경질했다. 외형상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세금폭탄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이라면 만시지탄이지만 잘하는 선택이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폭탄을 지시한 대통령과 이런 정책을 입안한 인사들이 그대로 정권의 실세로 자리잡고 있고 이런 정책을 앵무새처럼 따라했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효과는 발휘 될 수 없고 경제살리기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폭탄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고 세금정책과 관련한 국정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늘린다고 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무분별한 선심정책들이 바뀌지 않는 한 세금폭탄세례를 중지할 방법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저녁 밥한 끼 먹는 것으로 국정실패에 대한 보안 대책이 다 마련된 것으로 착각한다면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o ‘국정홍보처장 자진사퇴 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이 기사를 조작해 게재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이다. 최고의 국정홍보 매체가 국민에게 사기극을 벌리고 기사내용을 날조했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거짓말이다. 다른 정권에서는 유례가 없는 국정브리핑 이라는 관제언론을 만들어 시행한 것도 문제다. 그러나 정부의 얼굴이요 입을 대신하는 국정브리핑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은 정권이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브리핑을 했던 만큼 이제 국정브리핑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어느 국민이 국민을 속이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겠는가? 국정브리핑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진실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그렇다면 국정브리핑을 즉각 폐지하는 것이 국민혈세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그러나 그에 앞서 최우선해야 할 것은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속여 온 국정홍보처장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국정홍보처장은 지체 없이 자진사퇴해야하고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공직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사실상 국정홍보처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정도이다.
2006.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