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상찬 부대변인은 7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보, 외교라인 전면 교체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 우리는 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심각한 무능력을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다. 위기관리 능력이 철저한 아마추어 수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통령 없이 국방 비전문가인 통일부 장관이 주재 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회의를 주재했어야 옳다. 그것은 대북 경고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안심 시킬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나라 외교 안보 라인은 의지도, 대응 능력도 없는 자신들이 대통령 눈치, 북한 눈치, 진보세력 눈치 봐가면서 얼치기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 안보 라인 전원을 교체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기기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ㅇ ‘항해금지 미공개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이 미사일 발사전 항해금지 해역을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살인방조 행위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 점에 대해 분명하고 소상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이를 비밀에 붙인 관계자 전원을 문책해야 한다. 미사일 발사 30분전에 우리 항공기가 그 지역을 통과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고 아찔하다. 만일 그 비행기에 대통령 가족이나 국방부 장관 가족이 탑승했었다면 그렇게 내버려 뒀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상조치를 취하고 대북 경고를 하고 주변국과의 정보 공유를 급박 하게 했어야 옳을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미사일 발사 예고나 다름없는 항해금지 선포 소식을 미리 알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발 뻗고 자다가 새벽에 외신을 보고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도저히 용서 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즉각 이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ㅇ ‘청와대 언론 탓, 당장 사과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 안보수석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보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참으로 한가하고 무책임하고 자질을 의심케 하는 태도이다. 대통령과 이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잘 잠 다자고 늑장 대응하고 대북지원이나 저자세 회담 계속 하겠다고 북한 안심시키기 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있는데 언론과 야당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청와대가 자기들과 같이 바보 노릇 안한다고 불평이라니 기가 막히다. 그러면 노사모 홈페이지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 옹호 글이나 써야 언론이 제대로 역할 다하는 것인가. 언론을 탓하기 이전에 이 정권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기본적인 일만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ㅇ ‘노 대통령의 미사일 사태에 대한 침묵, 의도가 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줄곧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을 접하고도 국민에게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서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든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라'든지, '북한은 오판하지 말라'든지 해야 옳다. 그것은 대통령의 책무이고 도리이며 국민은 그런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발사 이후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오고 있다. 대통령 신상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할일 한 것인데 왜들 호들갑이냐는 국내외 반응에 대한 침묵시위인가. 국가 위기나 중대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대통령은 침묵해왔다. 이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다.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던지, 대북대응책을 밝혀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06.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