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의 미사일 침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하안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말씀이 적었던 분도 아니고, 사안 자체가 가벼운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신중히 대처한다는 해명 또한 설득력이 없다. 국가위기상황에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며칠씩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가 없던지, 자신감을 잃었던지 아니면 상대의 입장에 동조하던지 셋 중에 하나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도발을 당하고도 아무런 입장발표를 못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정부와 지도자를 위해 국민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민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번 미사일 발사 전후에 드러난 현 정부의 대응 자세와 능력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어린이들 병정놀이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 가장 정확한 정보와 판단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성을 보인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를 믿고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대통령이 국민들처럼 마음이 편치 않은지, 아니면 여전히 미사일보다는 댓글달기나 강연이나 여름휴가 일정 잡기에 급급한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밝혀주기 바란다.
- 정부가 북한과 장관급 회담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북간에 대화채널이 끊겨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번 장관급 회담은 여느때의 회담과는 달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질 것은 확실하게 따지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번 장관급 회담 내용은 빠짐없이 공개되어야 하며, 대북지원 등 물밑거래나 저자세로 임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한번 하지 못하고, 장관급 회담이 마치 모든 해결책의 종착역인 것처럼 여기에 매달리는 모습 자체가 한심스럽게 생각한다. 이미 안보, 외교, 국방 라인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바 있다. 기대도 않고, 신뢰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면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다시 무엇을 얼마나 주기로 결정한 것만이 유일한 합의사항이라고 발표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ㅇ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7.26재보궐 선거는 7월 11일 구성되게 될 새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역시 노무현 정권의 심판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정권심판 이상의 전략도, 전술도 필요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지방선거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14%라는 명백한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무능한 청와대 참모들을 죄다 부총리로 승진시켜 내보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허술한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여전히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있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이 본 떼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계속 되어야 하고, 결국 정권 교체가 그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다소 가혹한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권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민생경제 회복과 세금 정책의 전환을 거론하더니 다시 없던 일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해 선거참패 이후에는 아예 존재여부를 의심할 정도로 얌전하고, 전의마저 상실해버렸다. 장관 대부분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측근 보좌팀들이 독식하더니 여당 재보궐 선거 후보들마저도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과 청와대 출신으로 전원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거대한 공룡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소멸해 갈 뿐이다.
2006.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