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권 내 정책 혼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FTA 관련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서도 통일부와 외통 및 국방부 입장이 처음부터 달랐고 정부와 여당 목소리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입장도 청와대와 여당, 여당 내부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세금정책과 부동산정책, 경기부양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여당과 정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을 보좌하다 물러난 사람, 대통령을 만드는데 열렬하게 지지하며 앞장섰던 단체들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이 아니라 여권 전체가 이질집단의 모임체인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 정책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봉숭아 학당이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도대체 신뢰 할 수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어느 국정현안 하나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나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교, 안보분야는 국민과 정부가 눈높이를 같이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힘이 실리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청와대와 정부, 정부 부처간, 여당과 정부간에는 사전조율을 통해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다. 개인 고집과 개인 의견만 있을 뿐이다.
ㅇ 여권, 개헌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주장을 펴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간단치 않은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개헌론을 주장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것과 제기 싯점과 내용면에서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주목한다. 이것은 상호소통 없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 다시 말해 여권이 정략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헌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졸속으로 개헌을 하다보면 헌법질서가 붕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 내내 시도한 모든 정치공작은 전부 실패했다. 개헌은 그 마지막 시도인 것이다. 지금은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 여권 지도부는 개헌장사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ㅇ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로 졸속 처리한 사립학교법 중에 유치원장 임기까지 제한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 된 것에 대해 여권이 이를 인정한 모양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사립학교법을 존치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다. 재개정만이 정부 여당의 신뢰회복과 정국안정에 도움 될 뿐이다. 차제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도 권유한 바 있는 재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독소조항은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정치가 복권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다.
-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관련해 위헌판결이 나기 이전에 재개정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수도이전과 언론법에 이어 사학법까지 위헌판결이 나면 노무현 정부는 위헌정부라는 악명을 남기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촉구한다.
2006. 7.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