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7일 수해피해 비상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수해 현장에 직접 나가시기도 하고 또 오늘 재해대책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태풍 에위니아가 파헤친 것을 아직 수습도 하기 전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집과 재산과 생명을 잃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고, 또 그 피해가 심대하기 때문에 전 당적으로, 또 전 국회차원으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의가 소집되었다. 먼저 강재섭 대표의 인사말씀을 듣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7.26재보궐선거가 곧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적으로 매달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이 과거처럼 전부 파견되어서 선거에만 몰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후보 중심으로 조용히 선거를 치루고, 우리 의원들은 모든 힘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해 대책마련과 수해 복구하는데 전부 전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급히 통보를 드렸는데도 강재섭 대표를 비롯해서 전국 수해지역에서 와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는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또 피해 규모가 상당히 심하다. 더구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히 이런 대책회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 몇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해야 하는가’ 아니면 ‘언제쯤 개최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또 두 번째로는 긴급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응급지원비, 복구비, 또 수재민에 대한 생계대책비를 어떤 식으로 조기에 편성, 집행하도록 독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어제 강재섭 대표 명의로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는데 전국 시도당에 한나라당 재난대책본부를 바로 결성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또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철저히 시도당별로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지시가 내려갔다. 한나라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임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보좌진들도 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지구당 차원에서 일손돕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정갑윤 재해대책위원장>
ㅇ 제가 그동안 약 3년 가까이 재해대책위원장을 하는데 제가 빨리 그만둬야 전국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정말 제가 재임하는 동안 각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 우선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은 각 의원들 앞에 놓여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7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중부지방 호우 상황을 보면 우선 피해상황이 사망, 실종을 합쳐서 모두 41명으로 되어 있고, 사망자 15명, 실종자 26명으로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 홍수 동향은 영월군 동강, 서강 범람 위기가 밤새 계속 보도되었고, 단양군 남한강 범람위기, 양평군 남한강 범람 위기, 여주군 남한강 범람 위기, 또한 서울 양평동의 지하철 9호선 7공구 안양천 빗물 유입사고로 지역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빗기도 했다. 또 이재민 발생 및 수용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이재민 수는 가구수가 1,168세대, 2,900여명인데 조금 전 보도에 의하면 약 2,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사회시설과 공공시설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 제가 조금전 회의 참석 전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인제군 군수와 통화를 하고 왔다. 인제군의 경우에 교통과 통신이 모두 두절되어서 헬기도 뜰 수 없고 악천후로 인해서 관계기관과 군수가 현장을 도보로 걷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니까 ‘지금은 와봤자 소통이 안되니까 올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전부 취합해서 당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 그리고 수습상황을 말씀드리면 다른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가 총 동원되어서 발 빠르게 수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도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귀향 할동을 하시다가 다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오늘 의견을 모아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그동안에 제가 재해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각종 재난 현장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야될 제도 개선측면에서는 우선 어제 한명숙 국무총리가 가서 재난지역 선포를 운운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하루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하겠고 또 신속 복구 및 추가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선 제도개선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보상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그중에 농민들의 피해로 농기계나 농자재 및 종자, 과수, 묘목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또 주택 무상 보조 비율이 있는데 40%로 국비 25%, 지방비 15%로 되어있는데 결국 나머지 60%는 보증을 통해서 빌려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특히 농민들이 거의 다 고령화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활성화 이 부분은 그동안 추진해왔는데 아직도 정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농민들로 하여금 부담 비율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부분이 있다. 또 현재 우리가 계속 사후 복구, 재해 복구 사업에 치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주도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각종 재해현장을 보면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음으로서 사업에 대해 그 지역 자치단체나 중앙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결과보고서도 없고 하니까 사고가 났던 그 자리에 또 사고가 나고, 그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해 복구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제도화 되고, 정착화 될 때 그 어떠한 재난이 감히 스쳐가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충환 재해대책위원>
ㅇ 어제 제가 정책위의장과 또 서울지역에 있는 여러 의원들과 같이 양평동 현장을 살펴보고, 또 이재민 구호를 위한 학교에 가서 같이 위로를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느낀 것은 평소에 재난에 대한, 위험 방지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조금 이완되어 있지 않았는가. 특히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기관들, 말하자면 지하철공사나 회사들이 그런 피해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비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회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들도 그동안 큰 재난이 다소 없었던 탓인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대통령을 비롯한 총 책임자들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 과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또 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김기춘 행자위원>
ㅇ 지금 이런 큰 수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한편 천재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사후 복구 같은데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제 지역구는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해마다 태풍이 오면 방파제라든지 호안암벽이 무너지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서 지난번 매미 태풍 때 많이 파괴되었다. 이것을 복구할 때에 저의 경험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토목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이웃나라에서 태풍을 가장 많이 맞고, 그러면서 항구적으로 복구해서 견디고 있는 사례를 직접 보고 공부를 해와서 지난 매미 태풍 때 복구를 아주 완벽하게 잘했다. 그래서 요즘 왠만한 일에는 모두 견디고 있는데 이 정부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정부가 나서서 하지만, 막상 복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이듬해 본연히 폭우가 올 것을 알면서도 늑장 예산집행을 한다든지, 또 소홀히 미봉책으로 한다든지해서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구호를 철저히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복구가 어느 정도 항구적으로 철저히 되는지를 감시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제안으로 나온 여러가지 안이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 재해대책위원장이 보고한 대책방안을 보면, 정부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예산지원 촉구를 위해서 피해의심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를 한나라당이 촉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촉구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기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재기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자는 제도개선 문제도 말씀해주셨고, 지금 김기춘 행자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맥은 통하는데 평가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충분히 평가해서 예방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되풀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한나라당이 가서 도우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시도당이나 중앙당이 가서 직접 같이 적어도 작은 일손이라도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위원회를 연다면 어디어디를 열면 좋겠는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보완하실 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싶다.
2006. 7.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