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1일 종합수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다. 너무나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 특히 집중수해를 당하신 강원지사, 경남지사, 경기지사, 서울시장과 또 도와주신 농림부 장관, 건교부 장관, 행자부 장관, 소방관계청장, 기획예산처 등 모두 할 것 없이 전 부처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중앙에서도 열심히 하고, 지방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서로 맞지 않은 점도 있고, 또 보상기준도 옛날에 정한 것이라 현실화 되지 않은 점도 있고, 또 해마다 열심히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재해가 일어난 곳이 있어서 지방과 중앙이 마주 앉아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 오늘은 장관들께서 9시에 국무회의가 있고, 지사님들은 현장에 빨리 뛰어나가봐야 되고, 또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당직자 전체는 지역을 나눠서 수해복구 현장에 직접 복구활동을 나가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분들도 대게 약 3분 내지 5분을 압축해서 하고, 아주 밀도있는 토론을 하는 쪽으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감사하다. 수해가 나서 복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많이 하셔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선 급한 일 보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라서 한번 감을 언젠가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시간 이내 회의를 빨리 끝내고, 또 중간에 장관이나, 시장이나, 시도지사 등 바쁘신 분은 언제든지 발언을 대체하고 가도 좋겠다. 저도 하다가 중간에 나가야하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수해 복구와 수해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이 모두가 잘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다.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의 대표를 선출하고 난 바로 다음날 제가 여수, 진주에 다녀왔지만 그때 느낀 것이 우선 인재는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천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재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는 인재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천재라고 핑계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경제규모가 이정도로 커지고, 이제 후진국이 아닌데 매번 그것을 천재라고 물을 수 없는 것을 '천재(天災)'라고 불러온 것이 있다. 이번에 약10년, 20년간 한반도의 수해가 집중적으로 나고 늘 수해가 나면 잠기는 지역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를들면 똑같이 비가 오고 양구 같은 지역은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다. '그러면 양구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또 과거에 보면 늘 물에 잠기는 강동, 부천 등은 어떻게 했길래 이번에는 피해를 면했는가', '또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런 수해에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전부 벤치마킹 하고 그다음에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상습적으로 수해가 난 지역인 경기도 여주 같은 곳은 충주댐 등으로 해서 북한강, 남한강 등 여러가지로 봤을 때 수위 조절을 한다면 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또 제천, 단양 지역은 항구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로드맵을 만들지 않고 해마다 일어나는 것을 매일 천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손발을 맞춰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선 수해복구와 예비비 등 여러가지 예산지원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계 장관들이 많이 나왔고 기획예산처에서도 나와서 여기에 대해 감을 잡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ㅇ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워낙 급하고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어저께 7월말까지 수해고통 분담 주간으로 정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모든 의원과 당직자들은 수해민과 고통을 같이 하고, 전부 봉사활동을 하도록 제가 지침을 줬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긴급보고를 받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도내 위원장들부터 몇 명이 이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서 골프를 치고 해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빨리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소집해서 최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당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전부 빨리 절차를 밟아서 강력히 제재를 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전국이 지금 수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분들과 아직도 피해상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는 탁상행정이라든지, 늑장대처라든지, 무사안일이라든지 왕왕이 있었던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얼마나 행정부처는 행정부처 대로 바쁘겠는가. 그리고 또 오늘 서울시장, 경기지사, 강원지사,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또 차질없이 특별재해복구를 위해 수고가 많겠는가. 그래서 이제는현장의 목소리가 행정부가 그동안 가져왔던 정책과 그리고 국회를 통한 제도화의 과정에서 서로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야말로 정책적인, 그리고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가 합치되는 첫날이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행정의 새로운 발돋음화 하는 조그맣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이 급한 것이고, 다시는 무엇을 안해야 하는지 조차도 오늘 핵심적으로 거론되었으면 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의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오늘은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이고, 실질적이고, 실무적이고, 당장 필요하며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하기 위한 단서를 찾아내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란다. 다시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이것이 비상수해대책회의이기 때문에 보통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나오신 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강재섭, 김형오 대표외에 오신 분이 허천 재해대책위원장, 원희룡 수해사고진상조사단장,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 김석준 제4정조위원장, 그리고 정갑윤 행자위 간사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 포항가셨다. 윤두환 건교위간사, 박계동 예결위간사,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 나경원 대변인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제도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다른 분들 소개를 안한 것은 지금 모두 보고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았다.
2006. 7.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