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거듭 사과드린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한나라당은 수족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최근에 물의를 일으킨 당 인사들에게 일벌백계의 엄한 징계를 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여러분께 거듭 깊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한나라당이 오만했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윤리의식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정풍운동, 자정운동이 전개 되는 시발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참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클린정당으로 거듭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다만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에서 우리의 징계 수위가 낮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정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전 총리 골프사건 때 당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여러차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경고나 주의조치 한번 취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내에는 지금 한나라당의 단호한 자체 징계를 보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자기 눈속에 있는 대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정치권은 다같이 자성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ㅇ ‘7.26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내일 4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다. 이번 재보선 역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연속이 되어야 할것이다.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을 무시해 온 현 정부를 용서해서는 안된다. 내년 대선에서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심판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하고 국민 모두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하며 어떤 온정주의도 있을 수 없다.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투표 참여와 노무현 정권 심판을 호소 드린다.
ㅇ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최근 연발하는 대미 발언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로 상당히 준비되고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도 외교통상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영역까지 넘나들면서 월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 장관에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은 일개 장관의 허세나 허풍이 아니라 실질적인 북핵 및 북 미사일 해결기구이다. 이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통일정책도, 대북정책장관으로서 대북정책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안보, 외교정책도 완벽하게 실패했다. 사실상 좌충우돌 트러블메이커 역할만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 대한 눈치보기성 발언이고 국내 진보세력들의 대변인지도 모른다. 장관이면 장관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대신하는 장관이 급진 과격한 운동권 인사처럼 우방국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마구잡이로 해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아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공조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장관이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보다는 몽상적 명분에 사로잡힌 정저지와(井底之蛙)식 식견을 가진 이 장관은 즉각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전에 이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한다.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이 제자의 박사 논문 설문조사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부총리 논문 표절논란 해명을 교육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교육부가 김 부총리의 사조직도 아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공보관실에서 해명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논란 해명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있기 이전에 김 부총리 본인 스스로 학계에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했어야 한다. 이런 논란 자체가 교육부총리로서 도덕성에 큰 흠이 될 것이다. 어느 교육자가 이런 교육부 수장을 존경하고 그 정책을 신뢰해서 따를 것인가. 만일 표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 부총리는 그 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도 자격이 상실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 또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김 부총리는 모든 업무에 앞서 논문 표절 해명부터 해야할 것이다.
ㅇ ‘신문법’ 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억지로 밀어붙인 신문법이 일부 위헌 판결로 악법임이 확인되었다. 여권은 비판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길들이려는 음모가 탄로난 만큼 부끄러운 줄 알고 이 법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개혁을 주장해 온 참여 정부가 비판 언론 탄압을 위해 추진한 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를 부분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잘못에 대한 자성이 보이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두 번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문법을 포함 이 정권이 추진해온 비판 언론 탄압 정책과 어용언론 육성 정책 전반을 폐기하고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ㅇ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아울러 일부 문제가 발생된 사학법에 대해서도 부분 개정이라는 손톱으로 하늘가리는 미봉책 대신 전반적인 문제조항의 개정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여당 날치기 사학법은 그 자체가 악법이고 국민도 개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여권은 즉각 재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
ㅇ ‘교육위원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교육위원선거가 몇일 남지 않았다. 교육위원선거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해야 할 것 같다. 국민적 관심사는 극히 떨어지지만 내부에서는 매우 혼탁 과열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교육위원을 뽑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것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편가르기 흑색선전 등 혼탁 과열선거 양상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교육위원선거가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 특히 교육위원선거가 이념공방이나 특정세력에 의한 편가르기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사실상 사문화된 사학법이 교육현장에서 강제되고 있는 등 사학법문제로 교육계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런 혼란을 틈타 흑색선전과 편가르기로 선거가 치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교육위원선거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고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2006. 7.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