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제가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에 처음으로 주요당직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여기 계신 주요당직자여러분들과 함께 당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겠다.
-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최고위원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당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고위원들과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과 힘을 합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여러분들과 협조해서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매우 가슴이 아프다. 하루빨리 당이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부터 더욱 반성하고 더욱 겸손하고 열심히 해나갈 각오이다. 주요당직자는 한나라당의 핵심이고 허리요 군추이다. 모두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들 반갑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는 질책을 해주시고, 때로는 성원과 격려를 해서 한나라당이 빨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좋은 협조관계를 부탁드린다.
- 앞으로 회의는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우선 당직자 여러분의 말씀이 있은 후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무리 발언을 하겠다. 그리고 현안문제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말로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핵심만 엮어서 말해달라. 당직자의 말씀이 끝나면 바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발언순서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순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당직자들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 아니면 비공개 때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주길 바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영세 자영업자이다. 7월 19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발표를 했지만 정부대책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과잉공급을 막는데 맞춰져 있고 지원대책이라든지 전직교육 등이 전혀 그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을 비롯한 민생경제살리기특위를 만들어서 그동안 당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약했던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점 상향조정,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확대 등을 포함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두 번째는 지금 보도가 되었지만, 24일 육군은 최근까지 부대 회식자리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20여명의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6군단 직할 공병대 류모 중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에만 1천 백여건이 넘는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육군은 성추행 예방을 위한 상담과 성취향 이상자 선별관리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그리고 특히 2003년 미국의 경우 카투사를 성폭행한 미군이 징역 30년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579명의 처벌을 보면 불기소가 279명 47%, 집행유예가 156명 27%, 벌금이 38명 7%, 실형이 선고된 것은 40%인 22%밖에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고쳐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3가지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군은 전면적인 성폭력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 둘째, 병영문화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폭력문제 뿐 아니라 사병들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 전방부대 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장, 단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로 문제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할 예정에 있음을 밝힌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미군기지 오염,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낙하산 인사, 사면법 개정, 소말리아 납치선원의 조속귀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등은 정책성명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수해상황에서 골프를 했다는 문제로 한나라당은 어제 중징계를 여러사람에게 아픈 가슴을 가지고 내렸고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솜방망이이다’, ‘오만한 정당이다’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무총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지난 수해때 이 나라 총리가 역시 골프를 해서 국민의 물의를 산적도 있고, 산불이 났는데도 그러한 일이 계속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 4월 5일에 산불이 있었고, 7월 5일에 수해가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 올해 3월 1일에 다시한번 골프 물의가 생기자 3월 16일에 공직을 사퇴하고, 당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이 넘어갔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깊이 반성하고 이번에는 강력한 윤리위원회의 처리가 있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예방적 기능까지 포함해서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당내에 원내의 주요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원외의 지구당 차원의 고위당직자와 중심 당원들까지 보다 더 철저한 자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겠다. ‘오만한 정당’의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이다. 지난번 선거를 빗대서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선거였다’는 것은 국민들의 심판을 너무나도 가벼이 생각한 입장이라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선량들이 막대기는 아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어떠한 정당이 국민 앞에 겸허하게 다가가는 정당인지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깊은 심정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정치권에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정치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촉구하며 바라는 바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 한일관계, 한미 외교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한미관계를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장관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외교활동은 국가의 고유업무이다. 국가가 외교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정부의 외교활동의 기조를 볼 때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 이상 좋은 관계로 개선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차원에서 의원외교활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평소 한미의원활동을 해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도 방문이 필요하다면 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미 대사관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한일, 한미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나서야한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환수 조기이양보도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금요일(21일) 열린우리당에 국방위 전체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인해서 국방위가 소집되지 못했고 어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만 따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난 7월 13일과 14일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급적 2010년 이전에 빨리 이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했고, 저희들이 어제 회의를 한 결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이양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것은 한미동맹 갈등의 결과물이며 향후 안보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국민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 및 자주국방계획의 상세내용을 국민들에게 공지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 어제 국방위와 통외통위, 정보위의 한나라당 3개 상임위원회가 정형근 정보위 간사의 주재로 오찬간담회를 했다. 그 결과 북한 미사일과 핵,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문제, 미국 사격장문제, 독도문제를 비롯한 국방, 외교, 통일 등을 망라한 총체적인 국가안보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한나라당 당내의 상설 비상안보대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이미 재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노무현 정부가 언급하고 강조한 바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민족의 즉 남북한의 고립화를 자초한 일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최근에 일어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한국은 UN의 결의안이 나중에 통과됐을 때 ‘만장일치가 되니 할 수 없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전까지는 UN결의안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수정안을 만들 때에도 계속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후 UN결의안이 발표된 후에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점점 높여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적으로 북한 감싸기만하며 국제공조라든지 국제협력에 관계된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북한을 혼자 감싸면서 국제적인 협력과 국제적인 분위기에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동북아 균형자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균형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이 함께 고립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제가 한미FTA포럼 때문에 워싱턴을 다녀왔다. 여러분들이 다녀온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교회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하는 여러 가지, 특히 미사일 발사 후에 나타난 행동들을 보고 ‘과연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북한과 함께, 같이 고립화로 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은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다시한번 묻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ㅇ 또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7월 27일 휴전기념일을 맞이하여 딕체니 미국 부통령이 휴전기념일 행사에 와서 약 20분간 연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다. 평상시에 보면 통상 상원의원 중 한사람이라든지 국방부의 차관급이 나와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딕체니 부통령이 나와서 20분간 연설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다. 혹시라도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다시한번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예견해서 미국의 결의를 이야기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런한 점에 대해서 딕 체니 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국제공조 속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온 국민이 고통으로,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러한 이재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에서도 지난 21일 강원도 인제를 방문했다. 그래서 현장에 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부인, 김형오 원내대표 부인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수도권과 강원권 국회의원, 당의 운영위원장 부인들과 여성자문위원들과 함께 43명이 수해복구지원에 나섰다. 봉사단은 강원도 인제 가리산 분교장에 가서 청소를 하고, 가제도구를 닦고, 이재민들이 함께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청소하면서 각자 느낀 것이 많다. 항구적인 대책을 여성차원에서도 마련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수해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27일에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여주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농가를 방문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거의 영양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요당직자 부인들로 하여금 여성의원이 앞장서서 경기도 여주지역 재해민 위로방문 및 현장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의 고통을 한나라당 당직자부인들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열심히 수해복구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어제(24일) 육군 중대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모든 어머님들이 밤잠을 설쳤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시는 군에 보낸 아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2, 제3의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최근 태풍 집중호우, 북한 미사일 사태 등과 관련해서 매우 원론적인 요구를 노무현 정부에 한다. 태풍 에니위아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3년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손실이 있었고 피해액은 1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2006년 서울시 1년 예산 13조원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번 태풍 수해로 입은 피해액은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강원도가 발표한 피해액이 6천억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전국의 피해를 합치면 수조원정도 될 것이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비 피해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재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책임이다.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또 국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ㅇ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최근 북한 미사일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의해서 국민들이 심각한 안보불안에 빠져있다. 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외신은 한때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타전하기도 했다. 아시는대로 국민은 전쟁으로부터, 핵으로부터, 미사일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나라는,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와같은 기초적인 헌법상의 국민의 재난으로부터, 전쟁공포로부터, 미사일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모든 정책의 우선을 둘 것을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수고들 하셨다. 오늘 정책위 정책성명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성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의 증권거래소 낙하산 인사야말로 전형적인 부도덕한 인사 의 전형을 보여준다. 능력도, 경험도 이 방면에 대해 없는 386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증권시장의 마비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과, 노조들과, 언론의 반대의견에 일단 주주총회가 연기되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내정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데서 오는 모든 증시의 마비와 혼란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ㅇ 사학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7월 초부터 시행령이 실시되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사학법은 위헌, 위법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모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실행된다는 것은 또다른 불행과 불안을 초래한다. 이것은 시행령이 앞으로 여야협상으로 재개정될때까지 중지되어야할 것이다.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뜻을 오늘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도 분명히 전할 것이다. 거듭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2006. 7.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