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7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7.26 재보궐선거일이다. 여러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의 지난 3년 반의 실패한 국정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정당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국민들께서는 한나라당을 부디 선택하여 주시기 바란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싸이클링 히트를 치려고 하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 ‘코드인사가 나쁘다’, ‘낙하산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다”면서 “낙하산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관들에게 국회에서의 답변 요령까지 지도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이념과 정책 성향을 같이하는 사람을 등용해 쓰는 것’과 ‘코드인사’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이 정치적 이념과 정책성향이 같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코드인사’나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어설픈 인사를 등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낙한산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낙하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과연 성공한 ‘낙하산’은 누구인지도 밝혀줄 것을 촉구 한다. ‘낙하산’ 인사로 지탄받고 있는 철도공사사장이 임명된 후에도 계속하여 철도공사에서 비리가 연일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장관들에게 국회에서 답변할 때 ‘적극 반격할 필요가 있다’고 지도했다고 한다. 장관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지, 국회의원과 싸우는 ‘싸움 닭’이 아니다. 이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장관인사, 또는 선거에 나가도록 하는 등의 이상한 행태의 인사를 보더라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은 오류가 없냐고 반문하라”, “장관들은 자나깨나 국회답변 연구를 하라”, “낙하산도 성공한 케이스 있다”고 한 발언은 야구에 있어서 3연속 안타를 친 것과 같은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홈런까지 친다면 싸이클링 히트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동맹국의 신뢰관계는 금이 가고 국민의 시름은 그만큼 깊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ㅇ ‘전공노 경남본부’ 과연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으로서 할 일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김태호 경남지사가 전공노 경남본부를 불법단체로 규정,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불법 전임자’ 3명에 대해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후에도 법의 틀 안에 있지 아니한 소위 법외단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공복임을 잊은 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들을 믿고 생활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전공노를 비롯해 전교조와 노동단체들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법에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하는 노무현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지금부터라도 노무현 정부는 이들 단체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ㅇ ‘북한의 정치선전 대변인으로 전락한 전교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2005년 10월 교사 교재용으로 제작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1983년 발간)의 일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재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각급 교사들의 세미나용 교재로 제작된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북한이 조작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했고,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발췌했으며, 한 재미 사회학자의 글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게재했다. 이것은 북한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부정하고, 북한의 역사관을 미화해서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친북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이 현대사에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미처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부산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비속어가 가득한 동영상을 제작해 수업자료로 쓰겠다고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단체인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명백한 실정법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침묵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부추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불법행위와 이적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ㅇ ‘철도노조의 손해배상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봤다면 ‘노조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쟁의이유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나타냈을 때에는 노조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된다’는 그동안의 대법원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노동단체도 이러한 판결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미군기지 이전, 반환은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 국내 59개 미군기지 가운데 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 중 오염 치유가 끝난 15개 기지가 한국에 반환된다. 오랜기간 동안 우리 땅이면서도 관리가 되지 않았던 지역을 반환받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구체적인 치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효과적인 활용계획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군 감축과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기실현에 급급해서 안보가 위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나홀로 경제’나 ‘나홀로 국방’이 통하지 않는다. 안전보장과 경제성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는 어설픈 자주국방론을 펴기보다는 실리적인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 확립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다음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소위 386세대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조언을 하고자 한다.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중에서 두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세상을 분열법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전에 공부한 학문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나 명작 등을 공부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이 386시대에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은 소위 남미해방신학자들이 지은 ‘페다고지(pedagogy)’, 리영희 교수가 중국을 가보지 못하고 쓴 ‘8억인과의 대화’ 등으로 이러한 책들을 읽고 지금도 인생의 지침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저는 이분들에게 후쿠야마 프랜시스의 ‘역사의 종말’, ‘트러스트(trust)’를 읽기를 권한다. 또 이러한 책들을 본인이 읽기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독후감을 써서 대통령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것도 권유하는 바이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학교를 다닌 시대와 이종석 통일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학교에 다녔던 시대는 70년대 유신 말기로 비슷한 시기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다녔던 세대들이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과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사고가 될 것이고, 지금 국민을 통치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본인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불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종석 통일부장관에게 권한다. 북한인권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인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나단 샤란스키가 쓴 ‘민주주의를 말한다(on democracy)’를 읽어보고 그에 대해서도 독후감을 써서 대통령도 읽어보기를 바라는 바이다.
ㅇ 한가지 추가하겠다, 좋은 이야기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차기 UN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년 출마예상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차기 사무총장 선출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예비투표결과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한나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2006. 7.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