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7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5일제가 정착이 되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일요일날 출근해서 고생하시는 기자여러분을 보니 우리나라 앞날을 국민들이 좋게 생각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논평할 것이 있는데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다.
ㅇ ‘아리랑 2호, 성공적인 발사에 커다란 박수를 보낸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인 일명 ‘아리랑 2호’가 28일 오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아리랑 2호는 위성 궤도에서 영상자료를 공급, 대한민국의 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업적을 일궈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나라당은 과학기술 발전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ㅇ ‘동원호 선원 석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동원호 선원들이 약 3개여월만에 석방 된 것을 환영한다. 아직 정박중에 있지만 곧 가족 품으로 돌아 올 것을 기대한다. 장기간 억류되어 있으면서 불안과 공포,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큰 고통을 겪었을 선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또한 애타게 기다려 온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석방 시킬 수 있는 것을 왜 좀 서두르지 않았는지 원망스럽다. 자국민이 아무런 이유없이 이억만리 낯선 땅에 석 달이 넘게 억류되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들을 신속하게 구해내지 못했다. 현 정부의 외교력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것이다.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기 직전에 있는 나라의 외교력으로 가장 소중한 자국민의 안위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의 문제다. 이 정권이 그만큼 자국민 보호의지가 없고 인권의식이 박약하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유지는 물론 예방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은 못 지키면서 정권만 지키려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ㅇ ‘여당 당직자 골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민들이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지난 골프사태로 인해서 한나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다른 당과 정부소속 장관들을 비난할 염치가 없다는 말이다. 불과 며칠전에 당 소속 당직자들은 수해 골프와 관련하여 가장 가혹한 징계를 받은바 있고 당 대표께서 이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여러차례 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부처 장관과 여당 지도부가 골프장에 가서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은 ‘참정치 실천’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특히 당소속 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권 전반에서 이번일이 자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ㅇ ‘정계개편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최근 정계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계개편을 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도 또 그렇게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계개편은 오직 정권연장을 위한 정략일 뿐이다. 대통령 권력을 좆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지금 열린우리당에 몰려가 있다. 이제 대통령이 힘 빠지고 재집권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그들은 다시 대통령을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권력을 찾고 있다. 이러한 정계개편은 진정한 의미의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치부나비의 대이동에 불과하다. 국정실패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도망자들의 대탈출극으로 생각한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고 국민고통이 날로 심화되는데도 쓴 소리 한마디 못했었다.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권이 실패했으면 당연히 심판도 같이 받아야 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이 정치선진화이고 그것이 자신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인 것이다. 항간에 비한나라당 또는 반한나라당 세력결집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야합이자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구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이는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이념대립을 조장하는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국론분열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각 정당이 그동안의 국정수행 성과와 수권준비의 충실성을 토대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패거리 정치를 통해 또 다시 정권을 훔치려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속지 않을 것이고 또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ㅇ ‘취재거부는 국민과 헌법상의 언론 자유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가 일부 언론의 칼럼과 기사에 불만이라며 취재협조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일부 언론의 칼럼과 분석기사를 적시하면서, ‘마약의 해악성을 연상시킨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대응 조치로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취재협조를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지난 3월에 있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일부 언론이 납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트집잡아 북한이 남측 언론에 대해서 취재를 거부한 일을 떠 올리게 한다. 언론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언론에 대해 마약 운운하며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언론 본연의 임무와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바라며, 노무현 정권 내내 내실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 언론과의 싸움에 주력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헤아려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김병준 부총리 논문 관련 사건은 학문적 사기사건으로써 BK21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연일 계속되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과 중복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야당 모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다수의 여당 의원들 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이제 김 교육부총리는 개인의 부도덕성은 물론 정권 내의 갈등조장으로 인한 국정 불안 원인까지 제공하면서 문제를 한 없이 키우고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학문적 양심불량이 노무현 정부의 양심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사퇴하여야 한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을 중복보고 한 것은 결국 교육부의 BK21 사업에 실적을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논문을 중복해서 보고한 것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실적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 교육부총리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기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엄연한 학문적 사기사건(academic fraud)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부가 BK21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동안 이와 같은 학문적 사기사건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받았거나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환수할 것은 물론, 앞으로 연구비 지원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논문표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학문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2006. 7.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