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임시국회 대비를 위한 정조위원장 연석회의의 의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재산세 상승률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라든지, 부동산취득세 등 기타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감세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북한의 수해상황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WFP(세계식량기구)의 지원도 모니터 거부로 인해서 못 받는 입장이다. 이것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서 전재희 정책위의장, 정진섭 기획위원장, 황우여 사무총장, 김명주 디지털위원장 등이 북한 수해발생과 그에 관련한 대책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실질적으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실용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출자총액제한폐지 법안은 한나라당이 이미 제출한 것이고, 그 밖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경제관련 법안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도한 경제살리기에 관한 정책 및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서 정진섭 기획위원장도 “뉴딜정책이라고 하는데 시장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어떠한 거래가 필요한 것인가. 비시장이고 반시장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가 정책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전교조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한국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차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은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민생투어 네이밍에 대해서 공모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택시기사로 활동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택시기사로 그간 일했던 부분을 당 홈페이지에도 적극 알리겠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좀더 민생현장에 직접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사례로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의 전공노 단호대응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이 없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장윤석 인권위원장은 “임시국회 준비를 철저히 하자”라고 말했다.
ㅇ 오늘(1일) 아침 여의도연구소 이사회가 있었다. 제1부소장에는 이명규 의원이, 제2부소장에는 이혜훈 의원의 임명안이 의결되었다.
ㅇ 또한 오늘 아침 10시 30분에는 ‘참정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 ‘참정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권영세 최고위원이고, 간사는 박형준 의원이다. 그 밖에 위원으로는 이계진, 최구식, 윤건영, 진수희 의원과 이정현 상근부대변인, 심규철 당협위원장, 나은화 서울시의원(비례대표), 구본근 당 사무처 노조위원장, 박광명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장이 있고 그 외에 외부인사로 두 분이 참여하고 있다.
ㅇ ‘좋은 뉴스 두 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9급 공무원 출신이 성실과 능력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는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적인 배려도, 대통령과의 코드도, 특별한 연고도 없는 분이 성실 하나로 인간승리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일본 A급 전범의 손자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한다.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일본 정계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은 8.15광복절이 있는 8월의 첫날이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번 전범 손자의 양심있는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는 후속 기사를 보고 싶다.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한 논평은 두 개를 준비했다. 하나는 ‘사퇴촉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퇴환영’이다. 사퇴환영에 비중을 두었다. 오늘 중으로 이러한 브리핑을 발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승엽 선수의 400호 홈런을 기다리는 것은 재미라도 있지만 김 부총리의 사퇴는 기다리는 짜증에 더위를 더 느끼게 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대다수 여당 의원들, 한명숙 국무총리까지 김 부총리의 해임쪽에 기운 마당에 대통령과 김 부총리 본인만 버티는 것은 정말 지나친 오만이고 오기이다. 교육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체없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노무현 정부의 인사실패가 반복되는가를 생각해봤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치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인사 법치’, ‘국민의 눈치’, ‘주변의 코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또 이것은 총리의 인사 제청권이라든지 여당의 인사 감시권, 인사수석실의 인사 검증권이 고장난 탓이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었다.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민의를 거스르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싶다. 김병준 부총리는 최근 언론의 의혹에 대해서 ‘학자적 양심’을 운운했다. 그런데 김병준 부총리의 자세를 보면 학자적 양심이 아니라 언론에 관한 앙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에 대한 앙심을 걷어내고 학자적 양심으로 돌아가서 사퇴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ㅇ ‘전교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전교조와 관련해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오늘 아침 공개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전교조가 북한 선전 포스터를 학교 환경미화용으로 권장했다는 사실이다. 북한 역사책을 통일자료집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또 다른 북한선전물 활용 사례이다. 전교조는 학교를 무대로 학생들을 상대해 북한 선전, 선동을 대행하기로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일이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전교조는 어린 학생들에게 결국 무엇을 주입시키고 싶어서 이러는지 그 정체와 의도 그리고 배경을 좀 알아봐야 하겠다. 전교조는 북한의 역사관을 알아보기 위해서이고 이런 포스터에 우리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다. 북한 선전물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런식으로 하지 않아도 국가가 검증하고 공인해서 제공하는 충분한 교재가 따로 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공안 검사들이 좌천되고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대접받는 정권하에서라면 교육계의 일부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라나는 순진무구한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를 가르치고 북한의 참상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담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폐쇄적인 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이겨 나갈 수 있으며 이 나라 안보의 책임을 맡을 수 있을지 큰 걱정이다. 검찰은 전교조의 북한 서적, 북한 포스터 활용 전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실체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국민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전교조 관련 또 하나의 이슈를 말씀드리겠다. 전교조 출신들이 교육위원선거에서 참패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연전연패(連戰連敗)와 함께 대단히 의미있는 선거 결과이다. 국민은 더 이상 급진 과격한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호만 요란한 개혁만능주의에 국민이 등을 돌렸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전교조는 국민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민과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이념 과잉교육을 시키는 전교조에 대해 분명하게 거부권 행사를 한 만큼 전교조는 스스로 변해야 할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실용노선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경제계의 요구를 통 크게 수용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누구보다도 급진적이었던 김 의장이 앞장서서 정책전환을 시도 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고 또 기대 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김 의장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줄곧 요구해 왔고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계가 진작부터 내놓은 여러 대안 중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전부 실현만 된다면 경제살리기의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여당 의장의 개인 소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장의 경제 살리기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여전히 김 의장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변화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특히 경제정책이 실패 했으니 근본적으로 정책 재검토를 하고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직접 대면해서 바뀔 때까지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이 안 변하면 경제는 살릴 수 없다. 또한 김 의장이 진정성이 있다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당장 관련 법안부터 손질해야 한다.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 정권 실세들의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김근태 의장의 파이팅을 기대하고 성원한다.
ㅇ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관련해서 공작사건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동안 국정원 과거사위는 소위 과거사라고 조사해서 밝힌 내용마다 증거는 없고 정황이 그렇다는 식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내용을 의혹 형태로 밝혀왔다. 노무현 정권의 또 다른 국정실패의 한 단면이다. 이 자체가 언젠가는 과거사가 되어 국민혈세 낭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상한 유사 과거사위를 운영해 왔다. 그 활동자체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즉각 해체해야 한다. 더 이상 한푼의 관련 예산 낭비 없이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런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청년 실업이나 수해복구에 쓰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ㅇ 일부 여당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논문이 이중으로 발표됐다고 어거지 주장을 하면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건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학술지의 이중게재와 학술대회 보고후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과 BK21사업 내에 한 실적보고와 BK21사업 이전의 연구에 관한 실적보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은 기자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어거지 주장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 교육위원회가 계속 되고 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계속 말하는 것이 ‘학자적 양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나오는 답변태도는 언론에 대한 앙심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 대한 앙심을 걷어내고 학자적 양심으로 돌아가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열린우리당이 아직도 윤리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 언론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마 집권당이 될 수 있는 한나라당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던 것 아닌가,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열린우리당이 윤리위원회를 언제 열 것인지 지켜보겠다.
2006. 8.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