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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작성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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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8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1일)은 잠시후 야4당 원내대표회담이 있다. 제가 회의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다.ㅇ 두 가지 사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문제이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가닥을 잡았지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선택해야할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자진사퇴하거나 해임경질이다. 어느 길로 가던지 물러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이미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또한 교육행정은 마비상태에 있다. 빠른 결단을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내리든 대통령이 내리든, 두가지 판결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또는 도덕적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4당과 언제든지 긴밀히 협의해서 공조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에서 정책노선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희망을 걸어본다. 최근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감세정책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인식의 변화를 가졌다는 인상을 고무적으로 받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의 당론이고 5.31지방선거의 공약이었다. 어느당이 먼저 제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해준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중소기업, 자영업, 서민경제 회생대책에 대해서 열린우리당도 마음을 열고 함께 동참해주리라 생각하고, 이번 8월 임시국회가 이런 재반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금년 7월 보험료통지서를 받고 다들 악소리를 지를 정도로 또 하나의 보험료 폭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6년 1월 1일 건강보험료는 각각 3.9%인상되었는데 지역가입자가 7월에 다시 보험료가 오른 것은 재산세 과표로 부동산 과표를 인상한데 따른 연관효과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효과를 충분히 감안해서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도리임에도 저희들이 따져보니 몇 가지 잘못한 점이 있다.
- 첫째는 과표가 인상되면 오르게 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원래부터 실질적인 소득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감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어서 이분들의 대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과표인상으로 인한 것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증대된 것보다는 과표만 현실화 된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 문제는 전월세 세대이다. 전월세 세대는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가지고 있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재산가치가 하락하는데 이것도 역시 과표인상과 같이 똑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가 392,154세대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해당세대는 220,148세대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 세 번째 문제는 재산세는 과표인상을 하더라도 과도한 인상을 막기위해서 현행 인상상한선이 50%이다. 그것이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 임시국회를 열어 6억원 미만은 5%～10%를 조정하고 6억원 이상은 양당이 다시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될 입장인데 보건복지부는 지금 조사를 해보니 최고 많이 올린 경우에는 80%이상 오른 경우가 있다. 저는 과표인상에 따른 인상조정을 하더라도 재산세처럼 일정한 구간별 상한선을 정해서 보험료 폭탄을 국민에게 퍼붓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나라당이 오늘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나고 저희들이 제6정조위원장과 함께 기자실에 가서 자세한 자료배포와 함께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 문제가 이렇게 가닥을 잡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어떻게 결정하는 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문제는 오늘, 내일 중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이어지는 낙하산식 인사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레임덕을 상당히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인사가 코드를 중요시하는 낙하산식 회전문인사가 계속 될 것인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모두 불행한 일이고 한나라당은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공천을 주고 낙선이 되면 주요자리에 임명하고 또다시 낙선된 사람을 공천을 해서 또 떨어지고 떨어진 사람을 또다시 좋은 자리에 낙하산 임명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여러가지 다른 일도 준비할 일들이 많겠지만 이러한 일을 막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제행보에 대해서 말했는데 부디 김근태 의장의 행보가 전술적 변화가 아니고 실질적 변화이길 기대한다. 실질적 변화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취해졌던 여러가지 참여정부의 반 시장정책에 포기선언이 있어야 된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 시장정책의 유령을 걷어내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제출된 것도 있다. 그 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입법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겠다.<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까지 이틀동안 영업용택시를 직접 몰면서 민심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봤다. 민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민심의 소리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체감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이야기했다. 저출산대책을 위한 셋째아이 출산이라는 구체적인 지원비가 말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되지 않는데 불평이 있었고 특히 식당을 경영하는 한분은 ‘민생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손님들의 입맛은 더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재료비는 한정되어 있지만 물가는 올라서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그리고 민심의 소리중 하나는 정부산하 공사기관이 취직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졸업예정자로 하지 않고 완전히 졸업한 후에 하는 것 때문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민심의 바다에 한나라당이 구체적이고 체감되는 정책개발에 힘써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여성위원회에서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을 당직자들과 함께 강원도 인제와 경기도를 비롯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침수되고, 파손된 이웃들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방문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한마음되고 고통을 나누었다. 영등포 뒤 쪽방, 영등포 역사에 있는 무료급식소에 가서 당직자 부인들, 여성위원들, 여성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700여명이 되는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서민들과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여성위원회에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고 이 봉사는 계속해서 할 것이다.ㅇ 전국 대학 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금 전국 대학들이 방학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인 여성들, 특히 ‘여대생 정치 리더쉽 캠프’를 개최하려고 한다. 여성들의 잠재적인 리더쉽을 개발하고 젊은 유권자인 여대생들에게 한나라당의 정책을 확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는 8월 24일 2박3일로 ‘여대생 정치 리더쉽 캠프’를 개최하고자 한다. 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많은 인력을 추천해주길 바란다. 이번에 수해지역을 돌면서, 대학교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문제가 바로 소외계층이고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가계를 꾸려온 여성들의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희 여성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방법과 여러가지 정책자료를 모으면서 ‘여성 일자리 창출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여성들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장소와 시기의 적절성을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규모는 여성맞춤형 일자리 50～60개 업체들과 지금 교섭을 거의 끝내고 있다. 구직자들이 약 1000~2000여명정도 참여하는 규모로 주최하고자 한다. 추진방식은 한나라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하고 서울시와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회, 고용안전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함께 동참해서 개최하려고 한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당직자여러분들 특히 정책위의장과 연계를 가져 여성취업박람회가 어려운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
<8월 1일자 조선일보>
ㅇ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오늘 신문을 보셨을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의 편향적인 불법교육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대응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작년 10월에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제가 반 APEC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전교조의 불법적인, 편향적인 교육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 후로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 또 얼마전 부산 전교조지부에서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서 교육시키겠다는 내용까지 지적된 바 있는데 서울시지부에서도 ‘선군정치 위대한 승리 만세’라는 것을 학생들의 미화교재로 사진을 전시하라는 등이 홈페이지 자료로 올라와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각종 계기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진 편향교육에 대한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졌던 편향적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학교 시험문제에도 이런 편향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고 한다. 신고센터도 만들고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최근 주한 미공군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미군 조종사들이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작년 한미안보협의회의 때 미국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한국정부에 대해서 ‘미공군이 적합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격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했고 최근에 벨 연합사령관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공군은 매년 정해진 시간만큼의 폭탄투하훈련이라든지, 사격훈련을 하지못하게 되면 소위 Qualitication certificate라는 적정시간 사격훈련을 했다는 자격증 같은 것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진급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제대로 훈련도 못하고, 사격도 못하게 되면 자기신상에 불이익이 가는데 어떻게 한국에 와서 근무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의를 해줘야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면서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전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고 이러한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서라도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김정훈 정보위원장>
? 오늘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당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회 결과를 보고 방향을 결정을 짓는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교육위원회를 거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만약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면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소속 교수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 치졸한 정치공작적인 행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다. 2002년 5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모 사립대학 교수가 재임용 승진을 위한 평가자료로써 제출한 서적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해서 제목만 바꿔 두 권으로 나눠 출간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교원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김 부총리의 경우를 보면 국민대학 재직시에 논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논문을 이중보고하고 중복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교수로서 사립대학교법에도 같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볼때 당시 국민대학에서 김 부총리를 해임했어도 김 부총리는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교수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분이 우리나라 교육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잘 지키리라 예상이 되지 않는다. 김 부총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ㅇ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이 전교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교조가 처음 설립된 취지가 참교육을 하자는 의미로 설립된 것 아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촌지받지 말고 재단비리를 밝혀내자는 취지인데 학생들에게 좌파교육을 시키는 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원래 설립된 참교육의 취지로 돌아가라.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어제(31일) 당 법률지원단 소속 정인봉 변호사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전에 정인봉 변호사가 제게 전화해서 ‘김병준 부총리 사안을 검토해보니 사기도 되고 배임수재도 된다. 고발장을 준비했는데 고발할 생각이다’라는 전화가 있었다. 아마 제가 인권위원장이라서 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법률가로서 ‘그럴법하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후에 정인봉 변호사 본인 명의와 당 대표 명의로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아시는대로 저와 통화한 내용 그 이상의 당내에 고발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은 전혀 없었다. 아마 이는 정인봉 변호사와 저 사이에 충분한 협의는 없었지만 그 점을 정인봉 변호사가 착오로 당 대표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인봉 변호사가 내용증명으로 당 대표 명의의 고발은 취하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그 점을 밝힌다.2006. 8.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