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4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은 “영세상인과 샐러리맨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에 사용되는 경유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의 60%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85%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영세상인과 샐러리맨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유가격을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러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부가 정비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많은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감면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민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함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국회에 주제가 되고 있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산세, 거래세의 인하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유기준 대변인은 “그보다 더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낮추게 되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세금이 인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표 현실화에 대해서도 보류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과도한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인하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다.
-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추석 이전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주도면밀하게 정비해서 국정감사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다.
- “택시 LPG 특소세 폐지, 장애인 LPG 특소세 폐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것인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택시나 장애인 LPG 특소세 폐지에 대해서는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실상 통과의례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 추진방향으로, 국회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실무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제1정조위원장 김기현 의원과 해당상임위 간사를 실무팀으로 넣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조만간 완결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 아침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원내대표회담을 제의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박재완 비서실장은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이미 여야정책협의회가 가동 중에 있고 여기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정책협의회에서 먼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간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 여야정책협의회가 있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과 전용학 제2사무부총장은 “지금 여권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마치 반대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여당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기 이전에 당에서 추천확연한 정부산하단체의 이사, 감사를 모두 철회하고 다시 당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먼저 선결문제이고 또한 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배려를 당에서 요구하고 정부에서 받아들여 왔는데 이러한 낙하산 인사부터 먼저 정비하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말씀했다.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최근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영업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당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을 직접 당으로 모시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했다.
ㅇ ‘윤광웅 국방장관, 고언은 듣고 직언은 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윤광웅 국방장관의 역대 국방장관 및 군 원로의 우려에 대한 정면 반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역대 국방장관 및 원로 예비역 장성들이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오래 전에 군 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대체로 현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을 했다. 역대 장관들은 한국군의 발전상에 대해 윤 장관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에 둘러싸인 한국의 21세기 안보는 한미동맹을 통해 보장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노무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서 당당하게 답변하고, 할 말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면서도 또 적극대응하라는 강의를 했다. 윤 국방장관도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의를 열심히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은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을 다시한번 되새겨주길 바라며 특히 국방장관은 원로 장성들의 고언을 듣고 대통령에게 직언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ㅇ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북한 혁명열사릉 참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민주노총 등 인사 50여 명이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5.1절(노동절) 기념행사’ 참가차 방북한 길에 북한측이 ‘혁명 성지’라고 주장하는 혁명열사릉을 참관했다고 한다. 이들은 방북에 동행했던 정부 관계자들이 ‘혁명열사릉 참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관을 강행했으며, 이들 중 민주노총 소속인사 4명은 헌화와 함께 묵념을 하며 참배했다고 한다. 정부는 북한의 소위 ‘혁명 1세대’로 불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과 김책 전 부수상,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등이 묻힌 혁명열사릉 방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관과 묵념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해 통일부가 일부 참가자에 대해서만 ‘방북 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방북 제한 조치만을 취했고, 양대 노총에 방북 행사 경비 지원금으로 7천만원을 사후 지급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더니, 이제는 공공연하게 정부의 방침과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에서 이들의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국민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ㅇ ‘통일연대와 범민련 등의 선군정치 찬양 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통일연대①와 범민련②, 전국연합③ 등 친북성향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이 일제히 올랐다고 한다. 이러한 글들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단장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전교조 부산지부가 만든 통일학교의 교재에서 선군정치를 미화한 사실을 통해 알려진 후 일제히 올라왔다고 한다.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7월 29일 전후로 북한의 ‘노동신문’과 북한의 주간지인 ‘통일신보’,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에 일제히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남한의 친북세력이 북한의 대남 정치선동에 동조하고, 연합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수해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선군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감군정치, 후군정치를 해야함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남한의 친북단체들이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 관대하게 대처해서는 안되고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①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② 조국통일범민족연합
③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ㅇ ‘청와대가 시도하고 있는 이상한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재인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장관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야당은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인사, 측근인사는 이제 제발 그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민심을 수렴해서 문재인 법무부장관 카드를 포기하는 것이 순리이다. 문 전 수석의 임명강행은 될대로 되보자는 식의 오기이자 국정포기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오기를 부리는 것이고 국민에게 더운데도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정신적 테러라고 생각한다. 문 전 수석은 이 정부 들어 청와대를 계속 들락날락 했다. 그러나 문 전 수석이 있어서 국민이 안정을 되찾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정을 베풀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근들은 대통령을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국민을 고통과 시름속에 빠뜨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무능한 인사들이다. 현 정권의 코드인사, 측근 인사는 총체적 국정실패를 가져왔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인사실패에 대해 노 대통령은 먼저 국민앞에 사과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다.
ㅇ ‘정치테러, 엉뚱한 역수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야당 대표최고위원을 피습했던 사건의 핵심은 정치테러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범인에 대한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찰이 범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정황상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은 단독범행일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계획적이고 준비된 정치테러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수사를 하는 것은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이번 수사의 숨은 의도와 배경을 캐기 위해서라도 경찰청장의 범행 당일 날 사건 왜곡축소 기자회견의 실상을 국회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장은 범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에 쫓기듯이 서둘러 직접 기자회견을 했다. 범행 당시 술 한모금 안마신 것으로 판명된 범인이 술에 취해서 횡성수설을 했다고 검찰총장이 횡설수설 했다. 이는 경찰청장이 초동단계에서 야당 대표 테러를 취객의 난동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범인의 신용카드 내역 보도를 집중 수사 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초점 흐리기, 관심 돌리기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2006.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