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8월 임시국회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감세국회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여야원내대표회담 때에도 재산세 인하를 비롯한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래세인하도 8월 임시국회에서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항상 서민생활안정과 감세를 주장해 왔고 뒤늦게나마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수용하고 한나라당 정책에 동조해오고 있다. 최근의 행보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주장과 민심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국면만회용 일시적인 것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판명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욱 민심을 받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8월 임시국회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감세를 비롯한 다방면에 있어서 진척이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어제 교육부장관의 문제에 이어서 문재인 법무부장관 기용설 같은 ‘특정인을 각료로 임명하겠다’,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다. 무엇보다도 법무부장관은 다음번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담당해야 될, 대선을 앞두고 중립성과 객관성, 도덕적인 능력,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거론되는 사람으로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고 걱정을 한다. 경험의 면이라든지, 능력의 면이라든지, 도덕적인 면에서는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번 법무부장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또다시 코드인사라든지, 오기인사라든지, 막무가내식 인사를 했다간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이런식으로 된다면 오히려 레임덕만 더욱 촉발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조세연구소에서는 55개 비과세 감면조치 중에서 24개를 폐지하는 비과세 감면제도 의무방안을 발표했다. 이 속에는 세금우대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영세 저소득층의 세금우대를 통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것도 포함되어 있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동의한다. 그러나 영세취약계층의 유일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영세취약계층의 비과세감면조치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장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두어 왔던것이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들을 세금폭탄으로부터의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래서 조세개혁특위를 가동해서 비과세감면조치 정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안을 포함을 해서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 어려운 분들은 보호하면서 조세체계는 조세체계대로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다.
ㅇ 8월 21일 임시국회가 열린다. 부동산세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지금 양쪽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은 재산세와 거래세의 인하이다. 열린우리당은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 6억원까지는 10%까지만 상한선을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3억원이하는 2.5%, 3억원 초과 6억원까지는 5%, 6억원 초과는 20%인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거래세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전체적으로 2.5%를 2%까지 0.5%를 줄였는데 한나라당은 취득세에 있어서도 0.5%, 등록세에서도 0.5%해서 총 2.5%의 세를 1.5%로 낮추어서 0.5%를 더 낮게 잡았다.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4.0%를 동일하게 1.5%로 낮추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보유세는 가격을 강화하지만 거래세를 낮추어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양도소득세율을 전체적으로 두고는 거래세만 일정부분 맞추어도 실효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감안해서 현재 양도소득세율이 9~6%까지 되어 있는 것에서 저희들이 대폭 낮추어서 예를 들어 15년에서 20년은 36%로 되어있던 것을 24%로 낮추어 약1/3씩 전부 낮추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성명을 살펴봐주길 바란다. 저희들은 열린우리당과 달리 세금인하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해서 가장 적절한 수준을 내놓았던 만큼 이것이 임시국회때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제가 상임위에서 교육위를 주로 해서 8년간 교육위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경질된 교육부장관이 13분이다. 주마등 같이 그 분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8년 교육위원을 하면서 13분의 교육위원장이 바뀌고, 또 그 사이 교육부장관이 될 때마다 바뀌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는가 생각한다. 이제 교육부장관, 교육부총리는 하루를 지체하지 말고 빨리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남은 임기, 대통령 취임 초기에 말씀했듯이 남은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을 선정해주길 바란다. 교육부장관에 어떤분이 적합하는가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을 고르셔야 하고 권위와 신망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육부장관을 찾아내길 바란다. 마음을 비우고 눈을 조금만 넓히면 저 자신도 여러분이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우리나라에 있다. 부디 이번에는 교육부장관을 훌륭한 분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난 5월 1일 노동절 행사 때 방북단 중 일부가 우리 정부가 참관을 제안해온 혁명 10사람을 참관하고 거기에 헌화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혁명 10사람은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 김책, 오진우 등 북한 정권을 출범시킨 그러한 사람들과 6.25 남침을 주도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런 곳이다. 참관, 헌화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 정부당국에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길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은 지원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줄였다고 발표했다.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규제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고무줄 잣대로 짜여있음을 인정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협력기금은 엄청난 금액의 국채를 발행해서 조성한 기금이다. 한푼도 헛되게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와 규모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할 것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어제 역대 국방부장관들과 군 원로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반박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된다. 그분들의 고언을 받아들이는 쪽보다는 ‘오래전에 군 생활을 한 분들이 현재까지 군 발전상황을 잘 모르고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또 그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그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반박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우려하는 진정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우리군은 어떻게 대비하기 때문에 안보에 이상이 없다’라는 쪽에 배려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두 번째는 화제가 다른 이야기이다. 미군의 중간선거가 약3개월 전으로 돌아왔다. 11월 7일에 있을 예정인데 현재 예상되는 큰 쟁점사항은 당연히 중동문제이다. 중동문제는 이라크, 이란, 지금 전쟁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관계가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북한문제이다.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계속적으로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가 많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이번 중간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미국의회에서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정쩡했었던 그러한 태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계된 것, 북한 인권에 관계된 것, 한미동맹에 관련된 미사일, 인권, 한미동맹에 관련된 자세를 분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대한정책을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 국방부장관이 어제(3일) 앞으로 문민장관이 탄생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민간인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 국방부장관이 될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발사문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환수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출신의 국방부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먼저 우선하는 국방부장관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전문가 출신의 군 출신 국방부장관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가 지방세법개정안과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감세국회이기도 하지만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는 SOS국회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결산국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말 피, 땀 흘려서 고생해서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얼마만큼 알뜰하게 썼는지, 적절하게 썼는지를 따져보는 결산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중요성 이상으로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러 가지 정부측에서 낭비한 사례가 지적되듯이 국민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흥청망청 낭비사례를 가지고 이번 결산에서 철저하게 따져서 저희들이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혈세를 함부로 쓰면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 국회가 반드시 추적을 해서 배상시키고 징계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심어주는 결산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이번만큼은 8월에 결산을 집중적으로 따져서 정부의 책임을 물어보겠다.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재경위의 세법심사소위 위원이다. 앞으로 재경위가 열리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에서도 고민하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서 느낀건데 정부는 자나깨나 세금 올릴 궁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지난번 여러가지 부동산에서 세금폭탄을 제조해서 국민에게 던졌는데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앞에서 던지는 폭탄이라고 하면 감면이나 비과세를 축소하는 것은 뒤에서 던지는 폭탄이다. 땅 밑에서 터지는 지뢰와 똑같은 것이다. 감면이나 비과세를 등 폐지한다고 하면 특혜를 주는 것을 폐지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정책을 발표했다. 내용 하나하나 보면 사실은 정책적인 목적이 있어서 감면이나 비과세를 두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과연 하나하나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제도를 도입할 때 정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서 폐지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율을 올리자고 하니 세금폭탄이라고 규정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금 국민들에게 잘못하다가 세금폭탄을 또 던지는 것이구나해서 그러는 것인지 뒤에서 던지는 폭탄, 밑에서 터지는 폭탄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경위에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따져볼 작정이다. 영세민들에 대한, 농어민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항목들이 있는데 당초 제도당시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철저히 점검하는 차원을 재경위에서 갖자고 제안한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헌법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는대로 헌법이 천명한 주권재민의 원리를 망각한 발언이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반헌법적 행태를 보인 것은 한 두번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고유권한이란 용어도 매우 잘못된 용어이다. 장관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장관인사권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이야기해야한다. 헌법을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 인사권도 국민이 위임하고 국민이 준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차기 교육부총리, 법무부장관 인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관과 헌법인식을 갖추고 오기와 독선을 버리고 헌법책을 다시한번 읽어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길 촉구한다.
ㅇ 인사이야기가 나와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인사에 관련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의 인사 파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언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를 8가지 인사라고 칭하고 있어서 정리를 해봤다. 첫째는 코드인사, 두 번째 돌려막기인사, 세 번째 회전문인사, 네 번째 보은인사, 다섯 번째 오기인사, 여섯 번째 낙하산인사, 일곱 번째 깜짝인사, 여덟 번째 땜질 인사라고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역대 단명장관 6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단명장관은 1위로 “대통령이 태풍분다고 오페라보러가면 안되나”라는 발언을 해서 14일만에 경질되었던 최 모 전 해수부장관인데 김 부총리 사표가 수리되면 이 분이 이제 6위로 등극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장관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란 것을 다시한번 새기고 올바른 인사를 해주시길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원론과 원리가 안통하는 현상에 대해서 원론, 원리를 앞으로 강조하자.
<김정권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방자치제의 훼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한다.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을 하려고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경제자유구역 법안을 개정하면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11조 2항을 개정해서 과다하게 지방정부에게 교육세를 부여하도록 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방에 권한을,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재정을 부여하겠다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훼손이고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지방자치연구소를 두면서 지방자치정신의 화신처럼 해왔던 일련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국민들에게는 5.31지방정부가 한나라당이 거의 석권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의 흐름과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해주기를 바라고 한나라당도 관심과 투자, 인재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해야될 일들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6.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