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8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윤광웅 국방부장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역대 선배 국방 장관들의 고언을 공개적으로 구닥다리 취급한 것은 상식과 예의에 어긋나는 일로 사과해야 한다. 더구나 군은 선후배간 질서가 매우 엄격하고 경우 바른 계급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이 마치 자신은 하늘 군대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선배 국방부 장관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경악스럽고 의외다. 이는 윤 국방장관이 국민의 군대 전체에 대한 고약한 하극상을 보인 것으로 현역군인들은 물론 역전의 용사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솔직히 윤광웅 국방 장관이 장수하고 있다지만 지금을 포함 재임 기간 중 국가 안보가 불안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묻고 싶다. 국민의 눈으로도 국가 안보가 걱정 되는데 전직 국방부 장관들 시각으로 봤을 때 오죽했으면 후배 장관을 만나자고 해서 우려와 염려를 전달했겠는가. 그런 충정을 오히려 별도의 자리를 통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다니 기가 막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동문 배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보답 때문이 아니길 빈다. 작전권 환수, 미군철수를 포함 노무현 정권은 자주 국방을 말하고 있다. 말은 좋고 노무현 정권다운 구호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자주 국방을 추구하는 집단이 북한 말고 지구상에 어디 또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자주 국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자주국방은 고사하고 자신의 가정에서 ‘자주 치안’ ‘자주소방’ ‘자주 병원’이라도 제대로 운용해 보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집단안보, 핵우산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노무현 정권 사람들이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집단 안보를 포기 하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자주국방을 하자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혹시 바보이든지 아니면 북한의 눈치 때문인지, 될 대로 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북한 미사일 실험을 억제 하지 못한 실패한 안보장관들은 전원 퇴진하라.
ㅇ ‘문재인 입각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재인 법무부 장관설이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법무부 장관 카드를 포기해야 한다. 그 이전에 문재인씨 자신이 스스로 거부해야 대통령을 올바로 모시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평민을 재상에 앉히고 평사원을 회장으로 승진도 시키는 제왕도, 황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CEO도 이상한 조직의 보스도 아니다. 그는 단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그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코드와 측근과 동문과 정치적 신세진 사람 외에도 눈을 들어 찾아보면 그 자리에 적합한 훌륭한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누가 봐도 될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해찬, 유시민, 김병준, 문재인이 아니고도 그만한 혹은 그 이상의 인물들은 분명히 있다. 국민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고 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타스도 안 되는 코드에 맞는 인사 몇 명을 이리 돌리고 저리 막으며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사를 해왔다. 그러나 요즈음 같은 멀티 코드 세상에 안 맞는 코드가 어디 있는가. 설령 처음에는 맞지 않아도 승합 시키고 승전 시키면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자기 코드가 되는 것은 상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코드야말로 승전, 승합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음식도 편식하면 병나고 탈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식단도 3년 동안 같은 음식만 먹었으면 이제 균형 잡힌 건강식단으로 변해야 한다. 코드 인사는 국민이 식상했다.
ㅇ ‘청-여 갈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 정책, 선거참패 책임을 두고 극한갈등 국면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범여권은 이미 깨진 그릇이다. 이대로 가면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기정사실이고 시간문제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의 공중분해 역시 대통령 탈당과 시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지금 전체가 자기 살기도 급한 실정이라 국정을 제대로 돌볼 틈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진지한 정책을 발표하고 점검하고 독려한 것을 본 기억이 까마득하다. 국민 중에 현직 장관들의 이름을 절반 이상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이 일하는 장관의 기사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9번째 바뀐 비상체제의 당 의장이 고군분투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정책전환을 시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모든 여권인사들이 방해꾼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여권은 국민에게 있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 아니라 있어서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다. 14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은 거대한 공룡의 한 신체 일부분 일 뿐 스스로 듣지도 말하지도 기능하지도 못하고 있다. 여당에게 한 가지 훈수를 두자면 클린턴이 재선이 어려운 지경에 노여 있을 때 과감하게 야당인 공화당의 합리적인 정책들 이를테면 감세정책, 긴축재정, 작은 정부 운영을 도둑질했다. 따라했다. 그리고 재선에 무난히 성공했다. 이 정권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정권이 중간에 잘못 되는 경착륙을 바라는 국민도 없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은 현 정권과 정정 당당하게 대결해서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을 쟁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제든, 안보든, 치안이든 더 이상 국정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투쟁을 중단하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ㅇ ‘민주노총 일부간부, 평양 헌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번 사태는 국법을 어기고 평양체제 수호자 묘지를 참배하고 헌화 한 민주노총 간부들도 문제지만 더 용서 할 수 없는 것은 노무현 정부다. 평양 참배와 헌화 문제는 이미 민감한 현안이었고 법으로 용납 되지 않는 사안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다.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이를 통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고의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동행한 정부 관리는 그런 사태가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이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정부가 몇 달간이나 이를 숨겼다는 사실과 그들의 여행 경비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해 줬다는 것은 사실상 이들의 참배를 정부가 국비를 들여 주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전말을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평양참배자 혈세지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서 그 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계자를 문책토록 해야 한다. 국정원을 포함 이번 사태의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방치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다. 사태 경위는 물론 이런 사실을 숨겨 온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밝히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정 전반의 문제이다. 북한 당국이 원했던 것이고 요구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 정권의 핵심들은 또 한건 했다고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국민만 봉이고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를 약화 시키는 것을 이 정권은 업적이라고 하고 국민은 애간장 녹는 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한 가지 상식적인 충고를 하겠다. 서독 정부는 서독 주민들이 동독에 가는 것보다 동독 주민이 서독에 와서 우세한 체제를 보게 했다. 그래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고 전쟁 아닌 평화로 통일을 이룩했다. 이 정부는 문제를 거꾸로 풀고 있다.
2006. 8.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