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8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에서는 사법비리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많았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9월 정기국회내에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자”라고 독려했다.
- 어제(7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제안했었던 북한수해실태 파악을 위한 여야국회의원 공동조사단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단과 통외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안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어제(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비상안보대책회의와 관련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구성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8월 16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은 “전문가들로부터 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 환수라는 용어보다는 단독행사라고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미국과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옳고, 50%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환수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은 “다음주부터 당직별, 위원회별로 업무에 관한 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취임 한달을 맞은 대표로서, 이제 당직자들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된 것으로 보고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긴밀한 당무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전쟁이 벌어져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이 적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9월 노무현 대통령 방미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사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했다.
-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정부처럼 제대로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업적 혹은 포퓰리즘, 그리고 대북저자세 차원에서 서두르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또한 언론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한미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한미 FTA, 노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 한 당직자의 말을 빌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이 아닌가. 북한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 밖에 없다. 한미FTA 협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는 몇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권이 그동안 그토록 부인해왔었던 한미간의 동맹 균열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이처럼 구구절절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 균열의 원인을 자신의 대북한 정책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또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이 보도의 진실여부를 먼저 밝혀달라고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한미간의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대통령이 시인했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론화해서 이런 균열을 시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저자세 정책으로 인한 한미균열이 발생한 것을 메우려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저자세 정책을 펼친다면 그것 또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될뿐 아니라 국민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진의 파악이 절대 필요한 바람이다. 이 문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사실 확인부터 시급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 뒤 문제는 또 그 뒤에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 ‘사법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판사와 검사의 직무에 관한 비리는 국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사건으로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인다. 법원 판결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건이 사실상 단 한건만 발생하더라도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국민 당사자들은 자신의 재판결과도 의심하게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도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사법부 불신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정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비리를 막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개혁방안도 제시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ㅇ ‘문재인 법무부장관 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재인 법무부장관 포기와 관련해서 아직 발표는 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씨 법무부장관 지명을 포기 할 모양이다. 당연지사이다. 노 대통령은 쉬운 길을 너무 멀리 돌아서 왔다. 민심은 코드인사, 측근인사 보다 능력인사, 탕평 인사를 더 원한다. 측근 아니면 대통령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미안할 것이다. 측근이 아니면 그러나 국민은 평안하고, 안심되고, 만족해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측근을 포기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측근 인사 포기만으로도 대통령은 이번에 큰 일했다.
ㅇ ‘북한 수해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북한 수해실태 파악을 위한 여야 조사단구성을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가 북한 수해에 대해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로 진보적인 대북관련 단체들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앙으로 인한 북한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서 여야가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제안이다. 이번 대북 수해 복구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되고, 또 정치적인 거래가 있어서도 안된다. 오직 동포애와 인류애 차원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북한 주민의 참상을, 고통을 덜어주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경우의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점도 있었던 대북지원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대북 수해 피해 실태를 조사해보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한 답변을 조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ㅇ ‘여권 발급 땜질 처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모처럼 좋은 일을 했다. 한나라당 출신인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의 여권 발급 창구 확대 건의를 한 것을 받아들여 여당과 정부가 신속하게 당정회의를 하고 또 그 대책을 내놓았다. 그 자체만으로 정부 여당이 칭송받기에 충분하다. 초당적인 협조고, 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민 우선의 정치를 한 좋은 사례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왕 당정이 대책을 논의했으면 형식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라 다시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어차피 여권 발급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엄청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진데 모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여권 발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어야 옳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행정인 것이다. 몇몇 구청에 한정해서 발급토록 여전히 제한을 둔 것은 근시안적이고 땜질행정의 전형이다. 다시 당정회의를 해서라도 전 구청과 전 읍면동사무소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ㅇ ‘청와대 오찬 뒷 얘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일요일 청와대 오찬 후유증이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부인사 여당 대선후보 영입론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고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뜻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퍼뜨렸고, 이런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매우 정답이다. 차기 대선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국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로 당연히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신속하게 해명한 것은 잘한 것이다. 외부영입인사로 거론된 인물 중 한분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응하는 내용을 들었다. 전혀 뜻이 없고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다른 한분도 똑같은 반응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그것 또한 맞는 말이다. 시민단체활동을 통해 존경받아 온 인물은 시민단체지도자로 계속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가만히 놔두어야 한다. 권력을 갖고 있는 여권이 아무리 자기들이 다급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징용하고 징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청와대 오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장을 면전에 두고 “지지율이 20% 대통령이라고 무시하는가”라면서 “자신도 뜰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투로 면박을 줬다고 한다. 여당 의장이 올바른 인사를 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치고는 거시기하다. 이 정도라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당의원들이 감히 대통령께 의견 한마디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언론를 막고 민심을 전달 받기를 거부한다면 노무현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하기 힘들 것이다. 김근태 의장의 바른 말은 적어도 이번 김병준 사안에 관한한 국민의 소리였고 야당의 견해를 전달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면박을 준 것이고 야당의 견제를 면전에서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참으로 한숨 나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ㅇ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 비서관의 한국 전기안전공사 감사 낙하산 인사는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엊그제까지 골프로 물의를 야기했던 비서관을 국영기업체 감사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 정권의 도덕불감증이 중증이라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아침 당직자 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김동기 방송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방송과 관련한 특별한 경력이나 경륜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낙하산 인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한 점도 때로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정도지 국민이 납득할 정도, 혹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06. 8.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