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상찬 부대변인은 8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해 주한미군 추가 감축을 시사 했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우선은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도 즉각 밝혀야 한다. 만일 이 정부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더 큰 문제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안보와 외교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증거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가 잘되었다고 큰소리를 친 정권 치고 안보가 정상적이었던 나라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고, 안보에 이상이 없다고 유난히 큰소리치는 것은 우리 안보가 그 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침묵할 상황이 아니다.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선거운동에만 몰두해 있을 일은 더욱 아니다. 더구나 국방부 장관이 선배 장관들을 구닥다리 취급할 처지만도 아니다.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안보관련 장관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며 무책임하다. 국민 앞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각 전환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를 안심할 수 없게 만든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공공부문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을 사람은 없다. 또 고용의 안정을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 되어야 한다. 경제가 회복되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지금 상황은 노무현 정권의 선심정책이고 미봉책이며 내년 대선용 정책이라고 하는 쪽이 더 맞다.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서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못할 것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세금 폭탄 퍼부어서 하는 정책이라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서민구제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근본정책은 경제회복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 살리기는 포기하고 세금폭탄 정책으로 발등의 불만 끄려고 한다.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반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정권은 안중에도 없다. 우선 ‘먹기 쉬운 곶감이 달다’라는 속담과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옛말은 바로 노무현 정권을 두고 한 말이다. 다른 야당이 선거를 의식해 문제제기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밀어부치는 비겁하고 졸열한 정부 여당의 행태에 환멸을 느낀다.
ㅇ ‘공공요금 줄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된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서 인상할 모양이다. 경제는 어렵고, 취업은 안되고, 명퇴는 늘고, 가게는 파리만 날린다. 정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폭탄을 퍼붓고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이라니 노무현 정권이 서민의 숨통을 조아도 확실하게 조이려는 모양이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국민저항도 덜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하기 어려운 정책만 남발하면서 공공요금을 무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정권이 서민 죽이기에 나서는 거나 다름 없다.
ㅇ ‘대통령의 교육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도 없는 교육부를 갑자기 방문했다. 자신의 인사 실패로 교육행정이 공백 상태임에도 대국민 사과조차 없었다. 더구나 “창조적 학교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에 의한 밑도 끝도 없는 자아도취식 자화자찬이다. 창조적 학교 교육이 무엇이며 이 정부가 그것을 위해 한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교육이 잘 되고 있다면 조기 교육 유학은 왜 매년마다 늘어나고 이 땅을 학생들이 떠나고 있는가? 노무현 정권은 기러기 아빠 양산정권이며, 사실상 교육 실패로 인한 가정파괴 정권이며, 유학비로 인한 외화 반출 조장 정권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북한 역사책을 학습하고 북한 포스터로 학교 환경미화를 구상해 온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건에 대해 아무 생각도, 아무 말씀도 없다. 이것은 교육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국민사과와 제대로 된 교육부총리 인선을 걱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ㅇ ‘서로 할 말 다했다는 당청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할말 다했다하고 다시 안보기로 둘다 작정한 모양이다. 대통령과 여당 당 의장이 불쾌지수 높은 이 삼복더위에 국민앞에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차라리 추태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밤낮 구분이 없는 이상 찜통더위에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노동 등 총체적 위기로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있는데 측근인사 하나를 두고 대통령과 여당 당 대표가 갈데까지 가는 입씨름이라니 한심하고 기가 막히다. 그것도 끝나고 회담이 끝난 뒤에 서로 할말은 했다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경쟁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커플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대통령과 여당이 갈라서야 옳다. 말만 정부와 여당이지 협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서로 갈등하며 의견 일치 되는 것도 없는데 결별 선언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대통령과 여당 당 의장은 자기 할 말 다해서 스트레스가 풀렸겠지만 이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삼복더위와 함께 스트레스가 더 쌓여만 가고 있다.
ㅇ ‘명품사기 피해자, 여권인사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아침 언론에 명품사기 사건 피해자 중에 여권 고위층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단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기를 바란다. 300만원짜리 시계를 9700여만원에 구입하는 허영 인사 대열에 서민정당, 개혁정당, 진보정당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간부 부인이 있다면 참 흥미로운 일이다. 지켜 볼 것이다.
2006. 8.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