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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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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대변인은 8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입추와 말복이 지나서인지 벌써 가을이 기다려진다. 폭염과 열대야에 힘들어 하시는 국민들께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현안관련 논평을 말씀드리겠다. 오늘(10일)은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취임한지 한달이 되는 날이다. 11시 30분에 민생탐방을 하는 호남 광주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오니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ㅇ ‘작전통제권 환수, 명분에만 집착하는 대통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지금 환수되더라도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사태를 냉철히 바라보고, 먼 장래의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걱정하는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졸속 추진하는데 대해 언론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직 국방부장관들을 비롯한 군(軍) 원로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 경제와 안보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시장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지 오래이다.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불안과 걱정을 일부 신문의 오도 때문이라고 역(逆) 오도하고 있다. 수백조원의 돈을 들여 노 대통령이 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어도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등도 안보에 있어서는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주국방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국방’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을 전례없이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점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구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언론에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주장한 것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교육부총리 인사 문제로 인해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아온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돌리고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 소용돌이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조기 인수 관련 발언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중차대하고 국민 안위에 미칠 영향이 또한 크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작전통제권 이양이 당장에도 좋거나, 2009년도 좋거나, 2012년도 좋다고 말할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너무 감정적으로 명분에만 집착하여 안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당사국인 미국과 아무런 합의 없이 대통령이 먼저 불쑥 단정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외교이고 안보의 협상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주독립 외교노선을 내세우고, 시대에 역행하여 청을 등지고 명과 친하게 지낸 조선조의 인조의 자주국방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진 것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홍수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 수재로 이어지지 않을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해 홍수와 같은 많은 말을 쏟아 놓았다. 이런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전달 방법은 문제가 많다. 북한 미사일사태를 포함해서 정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침묵한 것이 불과 어제의 일이다. 경제가 계속 어렵고 풀린다는 전망이 계속 틀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해명하지도 않았다. 많은 현안에 대해 국민은 대통령의 입장과 고민을 듣고 싶었지만 대통령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등장해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이 정국안정의 중심축이 아니라 정국불안의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제어되지 않은 홍수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수재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국민들은 적당히 비가 오기를 바란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편식하듯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도망가듯이 피해서는 안 된다. 항상 볼 수 있고 항상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ㅇ ‘민생 치안 위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민생치안이 위기이다. 마치 정부 구석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것 같다. 불안과 공포의 8월이다. 군은 무장 탈영병이 동료 병사를 죽이고, 경찰은 취객에게 순찰차를 뺏기는가 하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150여명이 부상하는 치안 부재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현직 판검사가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국회의원 부인까지 속는 명품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가히 치안 부재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안 경계령, 치안 비상령이라도 발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된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원망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와중에도 엉뚱한 안보불안 조성에 직접 앞장서고 있다. 측근인사 고집을 피우며 여당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흔들리니까 나라도 흔들리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안하면 국무총리라도 치안 장관 회의를 소집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수백명의 경호를 받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치안 확립이 급선무이다.

 

ㅇ ‘경제사면은 외면하고 정치사면만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인을 대부분 배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 씨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신계륜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경제계도 “대통령 측근들은 사면하면서 경제인 사면은 배제하는 것은 명분 없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측근 구하기 사면’이라고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왕적 인사권에 이어 제왕적 사면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코드인사에 이어 코드사면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인은 배제한 채, 측근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국가 통치권자가 아닌 개인차원의 사면권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함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길 바란다.

 

2006.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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