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의 역발상 국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매년 중대고비 때마다 역발상 국정운영방식을 택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면을 묘하게 돌파하고 있다. 2004년에는 수도이전 강행으로 국민분열을 부추기더니 결국은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다. 2005년에는 저성장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경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연정 카드를 꺼내서 국민의 마음을 더욱 피폐화 시켰다. 올해는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등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 불을 꺼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강행하여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8월 4일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공식방문한 자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국방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2012년까지 작통권을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2012년이라고 국방부장관이 이야기 했는데 그때까지 해야 무리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난데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또는 3년안이라도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했다. 국방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최고위 인사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는다. 대통령의 말과 국방부장관의 말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며, 이틀 상간에 이렇게 엄청난 시점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도 분명히 한나라당이 밝힐 것이다. 국방안보의 문제가 말장난하는 듯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도 되는 일인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시기상조이고, 단독행사에 따라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R&R리서치 8월 9일자, CBS 리얼미터 8월 8일자 조사에서도 5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능력과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할 경우에는 안보불안과 한미동맹의 균열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역발상 국정운영을 이제는 제발 거둬들여야 한다.
ㅇ 낙하산 인사가 이 정권 들어서 하나의 특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이 6개월만에 물러난 이유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386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를 이제는 체면도, 염치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국민과 더불어 분노를 느낀다. 전혀 직무와 관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관계부처와 산하단체에 그저 내려보내면 된다라는 발상을 거두지 않는 한 이 정권은 대단히 중대한 국면에 도달할 것이다. 부산 선물증권거래소에도 택도 없는 사람을 낙하산인사를 시키려다가 파업의 위기까지 갔다. 가장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무원의 안정체계를 뒤흔드는 것은, 공무원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청와대의 낙하산인사, 제 사람심기에서 기여한 것이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386들이 스스로 낙하산을 타고 왔다고 해서 남들까지 낙하산 시키고 있는데 공무원체계 자체가 동요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제 곧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 노무현 정권 들어서 자행된 코드인사, 낙하산인사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할 것이며 관련자들, 낙하산인사를 부추긴 사람들까지 포함해 국정감사의 증인대에 세우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ㅇ 어제(10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호남에 가서 호남품에 다가서는 노력을 했다.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 처음으로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다. 한나라당 당원들의 생각을 그대로 전했다. 이제는 실천으로 호남과의 동반의 길을 찾도록 하겠다. 주요당직자 모두가 이제는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호남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기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치적 차원이 아닌 호남발전차원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호남주민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성을 원칙으로 하겠다. 셋째는 일시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추진하는 일관성에 입각해서 나아가겠다. 정책위원회를 포함한 당 기구에서도 호남발전을 위한 공약, 예산문제 등을 충실히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일은 하고 있어서 정말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한다. 지금 북한 핵 미사일을 해결해서 안보위협을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말도 없이 준비도 안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을 서두르겠다고 해서 온 나라를 국론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제가 지역화합을 한나라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라남북도를 방문했을 때도 국민들은 지금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고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서두르고 있어 국민들의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
ㅇ 대통령의 제1임무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8.15 사면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을 끼워넣어서 대사면을 하는 것은 코드인사보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사면권 남용이요,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사면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의 특별사면시에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그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다. 둘째 사전에 국회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형 확정 1년 미만자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며 중대범죄는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은 봐주기 사면을 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법의 통과를 계속 지연시키는 정부여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일해도 나라가 어려운데 인사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쓸 수 없다는 문광부차관을 6개월만에 경질시킨 것은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지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이 소신에 따라 일하면 그 소신을 포상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하산인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차관을 경질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은 국민이요, 국정파탄이요, 서민경제의 무너짐이다. 제발 대통령은 정신을 차려서 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온 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여부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군사전문가들이 모든 제반사항을 확정하고 양국간의 교섭이 마쳐질 때까지는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보장하고 협상의 내용을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는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망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이 최고 지휘자, 최고위가 발언을 해놓으면 양국간의 모든 협상은 더 이상 합리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단독행사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국방비가 얼마나 증액되어야 되고, 또 국방비 조달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한미상호동맹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 손상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 자제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중대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이다. 또 그동안 한미 여러 가지 군사에 관한 협약은 비밀성과 군사적인 의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심도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단독적으로 협정을 맺고 진행된 면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중대한 국방의 기본적인 논의를 할 때에는 헌법적 절차를 밟아서 군사동맹이나 상호원조,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모든 조약의 체결, 또 그 변경에 대해서는 헌법60조에 따른 국회동의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국회의 심의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내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미사일 문제와 같이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방이 취약해지는 여러 가지 국가정책은 지금 이 정권이 할 일이 아니라 보다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활동을 거쳐서 다음에 시기가 성숙되었을 때 다음 정권과 다음 대선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모든 불안과 국민들의 여망에 따르는 일체 집회와 모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은 적극 참여해 국민의 아픔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조 전략기획위원장>
ㅇ 무거운 이야기만 해서 기분좋은 이야기를 할까한다. 며칠 전 삼성이 와이브로 기술을 미국으로 진출시켜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될 일은 누가 뭐래도 경제살리는 일에 나서야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기업에서 이런 일들을 해내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확대로 인해서 미국진출뿐만 아니라 고용효과만 하더라도 27만여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생산유발효과도 33조 8천6백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라는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여야 없이 나설 것이다. 이럴 때 열린우리당이 뉴딜이라는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선데 대해서 한나라당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협조할 것은 분명히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뉴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했다시피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뉴딜정책은 법의 재개정에 의해서 비로소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을 재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물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것을 조절해 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인식을 해야된다. 소위 말하는 뉴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한나라당에서도 지금은 열린우리당과 협조해서 큰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야 한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8.15사면과 관련해서 정책위의장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노무현 정부가 8.15특별사면권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안희정 씨 등 대통령 측근의 보호차원에서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차제에 두 가지를 촉구하겠다. 노무현 정부는 낡아빠진 제왕적 사면권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즉각적인 사면법 재개정작업에 열린우리당과 함께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 작년에 강금원 씨를 재판이 확정된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별사면을 하고 이상수, 정대철 씨 등 법원의 선고 형량에 1/5도 복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사면을 해서 사법권이 훼손됐다고 많은 법관들이 허탈해 하고 절망에 빠졌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당하지 않는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그것을 포장하고 덮기 위해서 늘 끼워넣기 사면, 돌려막기 사면을 해왔다. 물론 안될 일이다. 노무현 정권의 반헌법적 행태를 보인 것은 한두번이 아니였기 때문에 사면에 관해서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 측근을 구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을 보란듯이 들고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는대로 사면이라는 것은 과거 전제왕조시대,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특권적 임명권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나 군주주권시대가 가고 국민주권시대에는 그와 같은 특권적 사면권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국가에서는 사면권을 법원의 재판을 사후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교정하는 목적, 다른 교정방법이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사법권에 관한 통제권한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미 헌법교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사면권을 헌법교과서에서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으로 적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교과서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보다는 사법권에 관한 권력분리, 통제권한으로 사면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면권은 헌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의 사면권이나 국민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있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한 전권이 아니라 오직 법원의 재판을 교정하기 위한 예외적,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권한이라고 본다. 그래서 차제에 사면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 정부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법률안을 노 대통령이 직무가 중지 되었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권은 사면권을 헌법적, 내재적 한계를 이미 거부권 행사로 부정한 전력이 있는 정권이다. 따라서 사면권 문제에 관한 개정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과 함께 사면법 개정작업에 나와 줄 것을 촉구한다. 사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야당이 낸 6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중 4개 법안이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이다. 개정법안의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말씀한 내용과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때는 헌법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국민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행사한 권한이 헌법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헌법책을 찾아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11일) 오전 11시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대충 우리가 잡고 있는 회의일정은 정기국회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8월 21일부터 7～8일간, 21일부터 28일정도로 의사일정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세금 경감을 해주기 위한 사실상의 특별임시국회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인하문제, 거래세 인하문제,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감세정책을 실질적으로 임시국회에서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되었다. 아울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영업용택시 LPG 특별소비세 100% 면세하는 문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LPG 가스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그때 논의하기로 약속한만큼 보다 심도있게 실질적인 서민들의 여러 가지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관련된 협상은 오늘 11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수석원내부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어제(10일)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이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지금 평화체제 구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러한 평화체제를 바꾸는데 있어서 북한은 줄곧 그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주장해 왔다. 결국 작통권을 한국이 단독행사를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과 동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것에 경악을 하고난 뒤 UN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고 있는 입장에 북한과 평화체제구축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7월 27일 휴전기념일날 딕체니 부통령이 한국참전비에 와서 “한미동맹은 깨질 수가 없다. 주한미군은 주둔할 것이다” 라는 등의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벨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관련된 문제를 정부는 감성적이거나 평화체제구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안보에 이상이 없다는 보장부터 이야기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ㅇ 어제(10일) 런던에서 출발하려던 영국발 비행기들이 알카에다 조직의 배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테러리스트 20여명을 체포하고 현재 영국은 비상사태를 작동시킨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바캉스 시즌을 맞아 수많은 관광객과 인사들이 외국을 나가고 들어와 공항이 복잡하다. 이런 테러의 교훈을 확실하게 잊지 말고 완전한 대비를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계경 대외협력위원장>
ㅇ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에서 전 부처의 수감 메뉴얼을 배포한바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 바가 있다. 200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국감을 진행시켰었다. 2006년 3월에 이미 국정감사의 수감 매뉴얼이 배포가 되어 저희가 임시국회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자료요구권 뿐인데 자료요구를 조직적으로 통제하면서 국회에 자료제출을 연기하고, 조작하고, 또는 일부만 배포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수감 메뉴얼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의 수감메뉴얼의 문제가 되는 점이 ‘국감준비기간 중에 각 실?국의 자료제출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실 국의 요구자료 검토 및 유형구분의 적정성 등 국감 준비사항을 점검, 국감정보 대국민 공개, 홍보방안 수립 등’이라고 매뉴얼 26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을 지적하고 싶다. 이 메뉴얼에 따르면 국가 관련 국회 요구 자료를 단순제출, 협의필요, 설명필요의 3단계 분류하에 대응하게 하는 한편, 국감 자료분석,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자료제출 검증과정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시켰다. 자료제출을 위한 결제 과정이 한단계 더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료제출이 제한되고 늦어지게 됐고 자료제출의 적정성을 점검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요구받는 자료는 제출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제시하거나 또는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감수감 메뉴얼 제작 자체가 제2조의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료요구에 대해 답변의 수준을 정부가 조절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2005년 9월 2일자로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에서 만든 국무조정실 예산운영 기본방침의 경우는 ‘국회 등에서 회계 서류제출 요구시 총무팀과 협조하여 제출 적정성 여부 등 사전협의, 대응방안 수립’이라고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임의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적이 있다. 또한 이 매뉴얼은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후 요구 의원명을 생략하여 사전에 요구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과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감을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시한다.
ㅇ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당시에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경우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담당자들과 관련된 인사들을 색출해서 패가망신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장애인 LPG 지원 폐지에 대해서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확정된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울분을 제가 전한다. 노무현 대통령 돈이 없으면 차라리 장애인 복지는 하지 말라. 자주국방을 하는데 약612조원이 든다고 한다. 공공부문 5만 4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26조 2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는 5조원이 증가했고 대통령 자문위원회 예산이 약 2천억으로 3년만에 10배가 늘었다. 자기 식구 챙기기에는 관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세금폭탄을 안겨주고 국가 빚은 200조가 넘고 복지는 자꾸 뒷걸음질 치고 북한에는 현금으로 퍼주기를 하고 있다. LPG 지원은 1년에 면세액이 2천7백억원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장애인 목표는 재활과 자립이다. 가장 간절한 희망은 인간다운 삶이다. 즉 사람대접 받고 사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은 인권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가장 큰 인권은 생존을 지키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LPG세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을 집안에 있게 하지 말고 사회의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늘 말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장애인 복지를 축소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난 대한항공에서 장애인들이 요금할인을 받는데 줄이겠다고 발표했듯이 이제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에서는 장애인 복지 축소를 줄일 것이고 노무현 정권은 복지지출을 지방정부 이양으로 복지가 낭떠러지 되게 만들듯이 사회는 양극화되고 장애인에게는 가난의 세습화가 훤하게 보인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하도록 당 지도부에서도 노력해주시고 열린우리당이 서민정당이라고 주장하면 장애인인들이 큰 혜택받는 2천 7백억원을 풀어 줘야한다.
2006.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