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협상을 마치 독립운동 하듯이, 혹은 민주화 운동하듯이 투쟁적으로 하고 있다. 주권회복, 자주국방 주장이 그렇고 미국에 “예예”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렇고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수구세력으로 몰아세워 공격하는 등 공연히 혼자 흥분하는 것이 여간 불안해 보이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는 미국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또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단독으로 행사하라는 것이 미국측 입장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성난 사람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을 당장 환수 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간에 협의 중에 있고 10월 한미안보 연례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것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각종 연설 때마다 미국이 내놔야 하고 우리는 빼앗아 와야 할 것같이 반복해서 이를 주장하고 있다. 반복주장의 이유는 불리한 정국을 전환시키기 위함이 분명하다. 영원히 전시작전통제권 독립행사를 하지 말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만한 안보조건을 우선 갖춰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또한 그 조건을 갖추는데는 국방비의 급작스런 증액이 국민이 감당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한나라당이 점진적 독립행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노무현 정권이 안보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있어 이미 구멍이 뚫렸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국민이 막대한 추가 국방비를 부담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사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집단안보 체제를 유독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자존심 세고 부자인 사람도 자주치안, 자주소방, 자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다. 공동으로 하면 경비가 줄어 청년실업대책 등 다른 복지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문제를 준비하되 조용하게,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충고한다.
ㅇ ‘문광부 차관 보복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가 유진룡 문광부 차관 보복인사를 엉뚱하게 신문 유통원 문책으로 호도하는 것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으로 후안무치하다. 이번 사건은 정황상 누가 봐도 ‘정의로운 공직자의 배를 짼 일종의 청와대 보복 사건이자 권력남용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책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 신문유통원 책임 문제로 6개월 된 차관을 내쫓기로 했다면 총기사건, 탈영사건, 인사비리 사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등의 이유로 국방부 장관은 목이 열두 개라도 부족했을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참모 조직인지 알았는데 실제로는 모든 인사권을 쥐고 무소불위로 공직 사회를 뒤 흔드는 ‘정부 위의 정부’였다니 놀랍다. 청와대가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권력기관이라니 국민참여정부가 아니라 ‘천상천하 청와대 독존 정부’라고 해야 함이 옳을 것 같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인사까지 다 하려면 인사수석실은 폐지되어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문책까지 다 결정하려면 감사원도 이 정부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언제부터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차관 경질을 하고 국영기업체 간부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장수천’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 낙하산 인사 개입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 수준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 된 후에도 이들의 권력남용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2006. 8.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