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헌법 재판소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인선을 쭉 보면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장과 추가 헌법재판관 인선만은 정말 코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다. 코드 인사로 의심이 되는 분이 재판소장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느 기관보다도 강조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ㅇ ‘청와대가 하는 것이人事냐? 人死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광부 차관 경질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인사 시스템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다. 시스템은 형식상 존재하고 사실은 작동 불능 상태다. 실세들의 무소불위 개입이 곧 시스템이고 원칙이며 인사기준이다. 청와대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사를 도모 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사람 심기 위해 많은 전문가를 거부하고 ？i아 내는 '인재 죽이기'를 해왔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인사가 ‘人事인지 人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문제는 정작 근거자료를 가지고 인물을 검증해야 할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활동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오히려 홍보수석실이 인사를 좌지우지 해왔던 것이다. 이번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안하무인격 국정 농단과 인사수석실의 허수아비격 직무 수행에 대해 국정조사 수준의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 국회와 별도로 감사원도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 대한 인사개입 및 직무포기에 대한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 하다. 노무현 정권은 장관은 물론 차관 심지어 국영기업체 간부진 인사 더 나아가서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그 수뇌부까지 코드, 동문, 측근을 낙하산 인사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코드정권, 동문 정권, 선거캠프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제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 말라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실상을 파헤쳐 국민이 심판하게 해야 한다.
2006. 8.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