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버시바우 미 대사가 말한 작통권 관련 미국 입장은 명쾌하고 간단하다. '준비되면 이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나라당과 국민의 공통된 입장이며 생각이다. 전시든 평시든 작통권을 우리가 갖는 것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독 행사할 준비를 갖출 때까지는 공동행사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 하자는 것이다. 금년 10월 제 37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관련 연구 결과 보고가 있게 된다. 로드 맵이 나올 것이고 준비 단계가 논의 될 것이다. 그 내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 싸워서 빼앗아 오자. 늦어도 나라 안망한다”는 식의 접근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한?미간 보고서 채택도, 진지한 협의도 안 이뤄진 이 문제를 이처럼 단정적이고 공개적으로 말 할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순전히 진보세력과 북한 당국에 대한 과도한 메시지 전달이다.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일 뿐이다. 「작전권 단독행사」는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작전권 환수를 주권회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준비없이 한미 연합방위체계 해체만을 조속히 꾀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없을 뿐 아니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반미세력을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위험한 정략적 발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혀 나설 일도, 나설 때도, 나설 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할 일은 한미 협의 과정을 조용하게 지켜보는 것뿐이다. 협의와 협상, 외교와 안보의 기본을 알고 임해야 한다.
ㅇ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표현을 써야 대통령 답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와 작통권 관련 '싸움 좀 해도 좋다',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노 대통령의 이런 표현은 국가 최고지도자 다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말을 하지 않을 때 대통령답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품격 있게 말을 해야 국가 최고 지도자인 것이다. ‘싸움이다, 나라 망한다’는 말은 적어도 술좌석 같은 곳이 아닌 청와대 공식석상에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 하다. 또 두 현안이 미국에 의해 침탈당했거나 강압에 의해 뺏긴
사안도 아니다. 현재 협의 중이고 합리적인 타협이 가능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너무 전투적으로 임하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이 우방과 외교관련 첨예한 이해가 걸린 현안을 논의 할 때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해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협의하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앞장서 싸움하기를 원치 않는다. 노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반대세력을 선동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과장 되고 억지 위세를 보이고 싶어 하는 의도적인 거친 말이다. 한미동맹 균열도 절반은 노무현 대통령의 점잖지 못한 막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2006. 8.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