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레임덕 대통령의 총통식 국정운영’과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전지전능의 총통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안보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명분도 되지 않는 헌법상의 원리를 확대해석해서 ‘환수’를 주장하고 있고, 중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과 검찰총장에, 자신의 고시동기를 대법원장에 탄핵심판시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각각 코드인사 식으로 임명하고, BTL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국은 후세에 많은 빚만 물려주려는 것 모두 독단적 운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이제부터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해서 국민분열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임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힘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ㅇ ‘청와대 인사는 ‘알 박기 인사’인가‘와 관련
- 최근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경질과 관련해서 불거져 나온 아리랑TV 인사에 청와대 개입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 의하여 임명된 영상홍보원장에게 임기가 되기도 전에 사표를 내도록 직간접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청와대가 임기말에 ‘챙겨줄 사람’을 따로 관리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원칙을 무시한 청와대의 ‘인사 꽂아 넣기’는 비단 문화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 이제는 부처의 인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까지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행태는 명백한 ‘알 박기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급도 안 되는 인사들이 공모에서 1순위가 안되면 ‘도덕성’ 운운하면서 공모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무리한 측근 챙기기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 결국 노무현 정권의 인사정책은 ‘알 박기’와 ‘도덕성의 이중적 잣대’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ㅇ ‘고이즈미 일본총리 신사참배’와 관련
- 어제 고이즈미 일본수상의 신사참배에 관해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포함한 많은 비평과 항의의 말씀이 있었다. 백번을 양보하고 수 십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일본 수상의 8.15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주변국가의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무례하고 시대착오적인 악행이다.
-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참배가 끝났으니 한 번 더 끝났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 정권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외교방식이 신사참배를 계속 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고이즈미의 후임수상이 이런 악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5당대표회담까지 제의한 만큼 결의안채택 등 국회차원의 대책에 있어서도 성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ㅇ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한 MBC 이모 기자 구하기’와 관련
-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 기자의 징계가 정직 6개월로 번복됐다. 이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모 인사의 아들로 밝혀졌다. 해고가 정직 6개월로 번복된 것은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구하기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모 의원의 유사한 일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도덕성 운운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 노무현 정권에서의 도덕성의 잣대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ㅇ ‘원로학자들의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과 관련
-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명망있는 원로 학자 일곱 분이 현행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 제작에 나섰다.
- 이들은 우리의 역사를 ‘민중 운동사’ 관점에서 기술하다보니 대한민국의 발달사는 불완전하고, 통일이 돼야만 근현대사가 완성이 된다는 취지로 돼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방 정국에서 좌파가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이념적 편향성 문제뿐만 아니라 조잡하고 사실관계의 오류가 너무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작금의 현실과 같이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회는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에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유래되고 있는 것이다.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인해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줘야 한다.
- 이제서라도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교과서를 집필하기로 한 원로 학자들의 결정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부디 사실에 기초한, 사실 그대로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역사에 대한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북한은 이제 열린우리당도 걱정하는가?’와 관련
- 북한의 평양방송은 14일 “5.31지방선거 이후 교체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혁에서 후퇴하고 한나라당과 타협하는 등 변질과정을 보이고 있다”라며 “시대와 민심을 배반하는 반민족적ㆍ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 이것은 지난 6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의 “한나라당 집권시 북남관계 파탄” 발언이 있은 이후,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선군정치’ 운운하면서 비난을 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취해온 저자세, 퍼주기 정책의 결과이다.
- 북한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 정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우리의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오게 한 총체적 책임자이다. 해당 부처는 물론, 청와대의 통일ㆍ외교ㆍ안보팀 모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ㅇ ‘용서는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와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를 거론하면서 ‘용서’를 강조했다.
- 노 대통령은 적대와 증오를 버리고 ‘용서와 화해,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발상과 태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자세로 일관하는 북한에 대해 용서를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뒤가 뒤바뀐 느낌이다.
- 북한에는 과거사의 진실규명이 왜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그동안 대북지원도 용서와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용서를 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로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는 없다. 노 대통령이 더 이상의 용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2006.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