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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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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대변인은 8월 18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학송의원이 “어제 국방위가 열려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 국민의 지지를 많아야 20%밖에 받지 못하는 정권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니까 차기정권에 이 문제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이 지금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에 대해서 근거로 삼고있는 것은 평시작전통제권인데 이는 YS정권 때 92년 10월에 의논이 되어서 94년 10월에 이양된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전시작전통제권도 2012년이 됐든 목표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이 문제는 차기정권에서 보다 의논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김형오원내대표께서 어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는 네가지 선결조건이 있다고 말씀했다.
“네가지 선결조건은 첫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한다. 두 번째는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경제성장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야한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 약화되는 것을 보완해야한다. 네 번째는 국민공감대를 얻어야한다. 이러한 네가지 선결조건은 자칫하면 단독행사에 대해서 반대로 비춰질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작통권 단독행사 선결조건이 해결되야만 논의가 되고 나중에 독립행사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는것이다.” 고 말했다.

 

-황진하 의원께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조건을 맞추는 것은 정말 잘못된 협상방법이다. 오히려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해서 미국과 합의를 한후에 그후에 목표연도를 정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고 말했다.

 

-문광위소속 장윤석의원께서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후에 신문유통원과 영상자료원에 방문하여 노무현정부의 인사비리에 대해서 그 실상을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자 여성 위원장께서 두가지 이야기를 했다.
먼저 MBC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미 내려진 징계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여성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명간에 MBC를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에 후보자 시절에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 교육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여성들의 표를 많이 모았는데 현재의 실상은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1.1로써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저출산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재원 마련에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재원이 필요하고 또 출산된 아이에 대해서는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여성중에 비정규직이 60% 차지하는데 이러한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현장점검과 전문가 워크?事? 통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김성조 의원께서 청와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상당히 많다. 그런데 직접 챙기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들어선 이후에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말은 70회 이상이었다. 여기에는 인사문제는 물론이고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지방분권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직접 챙기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철저히 검증할것이다. 특히 정찬용 인사수석은 본인이 또 직접챙기겠다라는 말을 해놓고도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발뺌하고 있다. 유진룡차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광부의 산하단체 문제에 대해 지금 철저히 발을 빼고 있고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ㅇ 현안관련 ‘이백만 홍보수석의 ‘작통권 이양은 백달러시대의 산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 백달러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당시 한미 관계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도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졌으니 한미 안보관계도 ‘진화’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 당시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상황은 그 당시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풀리지 않는 북핵문제나 최근의 북한 미사일 사태, 그리고 복잡하고 다난해진 동북아 정세로 인해 오히려 안보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 환수를 주권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이 잘 되지 않자, 이번에는 이 수석이 국민소득 성장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밖에 없다. 윤광웅 국방장관께서도 작전통제권문제를 주권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열린우리당 고문인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은 “자존심 때문이라면 너무나 바보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미군과 전시 작통권을 공동행사한다면 전쟁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치적?사회적 판단을 할 것이고, 자국 내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어 쉽게 참전 증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명한 지적을 한 것이다.
일부러 문을 열어 놓고 도둑을 청한다는 개문읍도(開門揖盜)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안보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혀 관계없는 국민소득 성장을 예로 들면서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려는 이 수석이야 말로 인사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진화’하기를 바란다.

 

ㅇ ‘뒷 북만 치는 정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유 전차관 경질에 관련해서 인사문제는 전적으로 장관의 책임아래 결정된 일이라고 말했다.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등 청와대 인사개입 문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그동안 일언반구 말도 없던 장관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아래 결정된 일이라고 말하고 나섰다. 모든일에는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민화합과 조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다음에 와서야 사실은 이렇다고 말해봤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것이며 갈등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갈등과 불신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을 밝히고 잘 설명하는 것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도리일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뒷북만 치면서 국민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국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서 국민들이 화합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유진룡 문광부차관의 죄명은 괘씸죄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조와 정의를 지킨 공직자를 제거 했다. 춘향전에 비유하면 차관은 춘향이고 노무현정권은 변사또이다. 장화와 홍련전에 비유하면 유차관은 장화와 홍련이고 인사청탁을 하고 이를 거절하자 공직자의 생명줄을 끊은 실세들은 장쇠 어미에 해당된다고 할것이다. 권선징악차원에서 보면 유차관의 청탁거절은 권선에 해당되고 권력실세들의 인사 청탁과 정치보복은 징악의 대상이 된다. 이제 국회가 이도령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변사또와 장쇠의 어미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결국 국민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서 관련자 전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문책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사필귀정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ㅇ ‘불량정권, 범죄정권으로 낙인찍힌 북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이 가짜담배로 한 해 5억에서 7억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마약제조거래와 화폐 위조로 인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전 세계로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위조지폐와 마약거래등으로 인해 불량정권, 범죄정권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지와 떼를 쓰면서 우리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북한정부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정당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정에 막무가내식으로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퍼주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정권인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이러다가 우리마저 많은 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노무현 정부는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하는 말은 귀를 열어두고, 현실을 잘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ㅇ 추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추경으로 2조 1천 5백억원이 편성되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다. 여기에는 수해복구 예산 1조 7,60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추경의 조달 방법으로는 국채가 1조 3천억원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이 국채를 발행함으로 인해 결국은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고 나중에 우리 후세가 갚아야될 돈으로 귀착하게 된다. 지금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에 150조~600조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1조 3천억원에 국채를 발행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많은 돈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비하는지 정부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문제부터 정부가 국민에게 말을 해야한다.

 

ㅇ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대해 말하겠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에 이번에 임명되는 사람중 세분이 노무현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구성돼 있다. 그 중 한명은 전효숙재판관으로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되어있다고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구성이 단일한 인맥으로 구성돼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느 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승복할 수 있겠나? 인사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국민들이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효숙 재판관의 경우에는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취임하기 위해서 6년의 소장에 취임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사임하는 형식을 밟는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노무현정부가 즐겨쓰는 편법이고 꼼수 인사이다.
이러한 편법인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는 경우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기를 바란다.

 

 

 


2006.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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