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권력형 도박게이트를 대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태도가 국민의 기대수준 이하인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도박중독증에 빠지고 가정파탄과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은 “게이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공세다”라는 식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바다이야기의 책임은 도대체 바다이야기에 등장하는 고래가 지라는 말인가? 자기방어에 급급한 이 정권의 모습이 애처롭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대형 권력형 비리이다. 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결코 실무차원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대통령의 의중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실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재천명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ㅇ 정연주 KBS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 KBS 노조에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위원장이 보름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KBS 정연주 사장이 다시 연임되지 말아야 한다는 노조측의 주장은 정연주씨가 방송윤리와 공영 방송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고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정연주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분이 또 다시 KBS 사장에 연임이 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KBS가 편파방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정연주씨 한사람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KBS의 사장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첫째,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낼 신념과 자세 있어야 된다. 둘째,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셋째, 연간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 KBS 아닌가. 또 국민의 시청료와 혈세로 운영되는데 경영능력도 뛰어 나야 한다. 지난 3년간 정연주씨가 사장을 하면서 3가지 어느하나 충족되지 못했다는 평가는 이미 났다. 정말 KBS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연주씨 본인 스스로 연임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자기가 몸담았었던 KBS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만 마음을 먹는다면 정연주씨의 연임포기는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연주씨 재선임 저지를 위해선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정부는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일단 발표했다. 저희들이 발표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5대 개편 과제라고 해서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상?서민층 생활안정을 통한 세제지원, 공평과제 실현을 통한 세원 투명성 재고, 조세 중립성 재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정비,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선진화 과제를 내놓았는데 이 과제하고 실질적인 개편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간판 따로 내용 따로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다. 그런데 예컨대 지금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 공제제도가 대단히 효율적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체 조세감면 총액 19조원의 10%가 넘는 2조 5천억원의 감면이 이루어졌던 임시투자세 공제제도가 이번에 일몰제에서 연장되지 않고 빠져 있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을 포기했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2인을 가진 가구에는 세금을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금을 낮추어 주는 것보다는 자녀를 가진 사람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이 더 시급하다. 그 보육중에도 맞벌이 부부가 유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더욱 긴요하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는 지금 7～10%로 늘여서 직장보육시설이 늘어나도록 하는 제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많이 가진 세대에 대해서 세금을 낮추어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EIPC 제도도 근로를 하면 장려책을 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액을 보존해주지 않아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갈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고, 신불자들을 그 제한에 묶여서 못가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더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율과 납세율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 전에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제가 몇 가지 예시만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제개편 전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제개편위원에서 별도의 세제개편안을 만들어서 대안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어제 강재섭 대표께서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지역 한 부인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자기 집이 패가망신하고 남편이 온 재산을 다 드러낸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이야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바다이야기와 내 조카는 무관하다”라고 언급을 하시는 바람에 혹시 이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러한 언급에 불구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해 마지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혹시라도 내 조카가 바다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면 철처하게 수사해라. 엄정하게 관련여부를 밝혀내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는다.
- 이번 사건의 국민들이 가지는 있는 5가지 의혹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의 외압여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둘러싼 여권실세의 외압 로비 의혹, 게임장 개설과정에서의 업주장의 로비의혹, 노 대통령 친조카 노지원씨를 이사로 영입했던 우전시스텍이 지코프라임에 인수되는 과정이나 지코프라임에 수입금 용처부분, 그리고 여권실세 및 조폭의 게임장 또는 상품권 사업 지분 소유 의혹과 같은 5가지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된다. 여기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미흡할 경우에는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으로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모든 것이 ‘바다이야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외에 이슈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의 모든 눈과 귀가 ‘바다이야기’를 보고, ‘바다이야기’를 듣고 있다. ‘바다이야기’의 모든 것, 철저히 밝혀야 된다. 그러나 정기국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모든 이슈가 ‘바다이야기’에 묻혀버려서는 안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와 같은 국정의 총체적 문제들이 ‘바다이야기’에 빠져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바다이야기’는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의 경질이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개입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권력형 게이트이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흔히 보이지 않는 인사권 행사로부터 발생하곤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부당한 인사권 개입을 확실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지난 8월 18일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운영위, 문광위 소속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기관장의 경우 내부 승진한 것만 따지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작위로 조사한 정부산하기관 임원 282명 중에 134명이 정치인 출신인사였다. 역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 낙선한 사람, 또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낙하산의 숫자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하산의 질을 따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청장 출신에게 공천을 주어서 국회의원에 출마시키고, 국회의원에 낙선되자 그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고, 또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시 공천을 줘서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도록 하고, 또 낙선되니까 산하기관에 장으로 임명하고자 현 정부는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인사는 한나라당이 나서서 막아야한다. 이렇게 임명된 자가 어떻게 권력의 실세의 부탁으로부터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인사가 나라의 부정부패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낙하산 인사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바다이야기’만큼 중요하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좋은 지적이었다. 낙하산인사문제는 권력형 도박게이트, 낙하산 인사게이트는 한나라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추궁해 나갈 것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전시작전통제권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첩보가 며칠전부터 나와있다. 정부도 이미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질연구소에 인원을 파견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의 능력으로는 최초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수 십초 정도가 걸린다고 했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까지는 3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이 어제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전화를 해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설득, 강요할 것을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나와있다. 물론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첩보도 대단히 미약했고, 그 대응도 미약했기 때문에 국민을 걱정시켰고, 국제사회에서도 왕따처럼 되었다. 이런 첩보가 나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첩보를 입수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공조를 통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 경고한다. 그리고 대북경고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사회복지법인 성남재단의 비리로 인해 이사장이 사퇴하고, 형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전 이사진을 교체하라는 요구이다. 물론 비리법인은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되고 관련 이사는 법인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작년에 사학법인의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재미를 보았듯이 이제 사회복지법인에도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학법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 이 입법안에서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다 무산되었다. 이는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정파나 특정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 헌법적인 발상이다. 사학법 망령으로 그 후유증이 속속 드러나서 재개정을 기다리는 이 때 다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하려는 것은 또 다시 정국을 파국으로 만들고, 복지를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에 환원한 재산으로써의 성격이 있다는 가설에서 벗어나 많은 복지가들이 사회에 재산을 기증하고 사회복지를 하려는 것을 권장하여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복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부빈곤아동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아동발달지원 계좌의 도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희망스타트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에 묻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빈곤아동, 결식아동의 숫자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결식아동 숫자, 또 시민단체가 미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숫자, 정확한 결식, 빈곤아동의 수치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선 정부가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도입해서 18년간 예치를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어제 열린우리당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책연구원이 토론회를 하고, 정권 재창출이 매우 조급한 것은 이해하나 우선 지금 이 시간에도 결식아동들이 110만명이나 된다는 이 정책부터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9월에 이미 드림스타트 정책을 출범해 전국의 현장을 다니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체계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중하게 여쭙고 싶다. 한나라당의 드림스타트의 정책을 우선 추진한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희망스타트 정책출범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것을 정중하게 권하고 싶다.
<박재완 비서실장>
ㅇ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이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반대로 중앙부처가 각 산하기관들로부터 국실마다 수십명의 인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무려 65명의 직원을 파견을 받아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앙 인사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를 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보도 하지 않고, 협의도 거치지 않고 편법, 불법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산하기관으로 내려보내고, 산하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은 다시 중앙 부처로 편법으로 대거 착출해서 운영하는 총체적인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따져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뿐만 아니라 편법으로도 산하기관에 부담을 지우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큰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 주요당직자 참석 인원 전원이 출석했다. 앞으로 늦게 오면 자리도 없을 상황이다. 아침 일찍부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06.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