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 시중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았다.
- 먼저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상품권 판매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고, 상품권 판매 유통에는 외압이 있고, 이권에 개입된 사람이 있고,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나라당이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전용학 제2사무부총장은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바다는 넓고 깊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는 천천히 올 수밖에 없다. 제보차원에서 힘이 되어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구성한 특위에 제보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김명주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서민들에게 도박천국을 정부가 만들었다. 서민들은 인생파탄인데 이 인생파탄의 주범이 바로 정부이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박순자 여성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회 주체로 약 100여명의 여대생들이 8월 23일부터 2박3일 예정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여대생 리더쉽 캠프’를 가기로 했다. 여기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전여옥 최고위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호 경남지사가 초청인사로 연설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것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20대의 젊은 층에 우리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ㅇ 어제 제가 TV를 봤는데 남대서양의 약간 남미쪽으로 갈라파고스섬이 나왔다. 거기 보면은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적도 아래인데도 펭귄이 살고, 육지에 사는 도마뱀이 바다인데도 살고 있고, 가마우지는 날아야 하는데 바다 아래에 살고 있다. 펭귄이 남극에 살다가 거의 적도 아래까지 와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고 있고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는 날아야 되는데 바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있고,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조그만 동물이나 생물을 먹고 사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진화를 해가지고 바다의 해초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다윈은 1835년에 이 섬을 방문하여 자연도태, 자연선택 등의 이론을 기초로 ‘종의 기원’ 이란 책을 만들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현상은 고립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물을 남겨두면 진화를 하지만 그 고유한 환경에 맞는 진화 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새가 날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아먹든지 극지방에 살아야 할 펭귄이 오히려 적도 아래에 산다든지 또 도마뱀이 바다 풀만 뜯어먹고 사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진화형태를 보이는 것은 고립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나온것이지만 만일에 이 생물들이 다른 곳에 나간다면 아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 아닌가라는 말을 들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것이다.
ㅇ ‘점입가경이며,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와 관련
- 제 지역구가 부산 서구이다. 부산 서구에 가면 유명한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요즘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부산을 찾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
들어 주었다.
- 바다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낭만적인 ‘바다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을 간직하고 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 그런데 요즘 ‘바다이야기’라고 하면 모두들 고개를 젓고 있다. 인사청탁을 거절하면 패가망신을 하고, ‘바다이야기’에 빠져도 패가망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우전시스텍에 기술이사로 재직했다고 했지만, 2003년 말부터 2006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담당직책을 영업이사로 공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궁금하다.
- ‘바다게이트’는 점입가경 그 자체이다. 갈수록 ‘바다이야기’ 의혹이 깊어지고, 파헤쳐 칠수록 복잡해서 그 끝이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영등위의 등급심사에 관한 이야기도 믿을 수가 없고, 사행성 게임업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든가, 거꾸로 심사 관련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 상품권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건전한 소비와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품권이 도박장의 칩(chip)으로 굴러다니고, 대규모로 할인돼 오히려 유통 구조를 훼손시켰다. 이런데도 관할 문화관광부는 한때 자격이 없던 업자들에게 경품용 상품권 발행을 대거 허가했다고 하니, 그 뒤에 권력의 검은 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자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영등위 심사와 상품권 업체 지정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정동채 의원부터 이번 의혹 규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다.
- 검찰총장이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검찰의 주요 기능은 인지(認知) 수사이다. 민생을 위한 검찰을 외치면서도 거리마다 판을 치는 불법ㆍ사행행위에 눈을 감고 있던 검찰은 이제라도 분발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 한나라당에서는 온 나라를 ‘바다’의 광풍에 휘말리게 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감사원과 검찰도 이번 사태를 철저히 파헤쳐서 미래에 과거사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는 이때, 패가망신하는 ‘바다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과의 사랑이야기를 간직하는 ‘바다이야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법적 근거도 없는 상품권 지정제’와 관련
- 지난달 창원지법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8월 이후 실시 중인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 상품권 지정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단이며, 이것은 정부가 상품권 발행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유통 중인 27조원의 달하는 상품권도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 군의부전(群蟻附?)이라는 말이 있다. 양고기에는 수많은 개미들이 들러붙는다는 말로써, 이득이 있은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삼미가 지난 3.1절에 이해찬 전 총리와의 골프회동 직후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석달만에 4천억원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삼미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또한 음주ㆍ폭행 물의를 일으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게임물 등급위 실무총괄을 맡았다고 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친 상품권 사업인 양고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러 붙은 격이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도 없는 상품권 지정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이 기회에 상품권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정권말기에서야 나오는 간첩체포’와 관련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직파간첩’인 정경학씨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정부 이후 간첩을 검거했다는 소식은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 북한이 간첩을 남파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북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 이제서야 간첩을 검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 중에 있고,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 노무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다루는 모든 언론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ㅇ ‘국민의 지갑은 ‘화수분’이 아니다’와 관련
- 청와대가 2030년까지 1600조원이 드는 장기 복지정책인 ‘비전 2030’을 마련했다고 한다.
- 청와대는 이 거대 프로젝트를 21일 발표하려다 여당의 반대로 뒤로 미뤘다. 또한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비전 2030’ 같은 미래 계획이 여당에 필요할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일부 언론사 논설위원들에게 “개혁정책 추진은 어렵고 관리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했던 대통령이 임기를 1년반 남긴 상황에서 앞으로 25년간 1600조가 드는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 우리 경제는 이제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 지금처럼 기업의 투자 부진과 해외 탈출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잠재성장률이 1～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전제 아래 턱없는 복지 구상을 만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돈 벌 궁리는 하지 않고, 돈 쓸 궁리만 해서 나라살림을 파탄지경으로 내몰려고만 하고있다.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 ‘대선정책 공약’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지갑은 화수분이 아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반드시 망하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돈 쓰는 궁리’보다는 ‘돈을 버는 궁리’에 더욱 신경 쓰기를 바란다.
2006.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