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보건의료파업 -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관련
- 보건의료노조가 교섭결렬시 오늘 아침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써, 주장하는 내용이나 교섭내용에 관계없이 총파업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
- 가뜩이나 불법점거사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포항건설노조 사태가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다 카프로의 직장폐쇄, 쌍용차노조의 이른바 ‘옥쇄파업’ 돌입 등으로 국민들이 노사갈등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병원까지 파업에 참여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 제대로 협상도 해보기 전에 파업일정부터 잡아놓고 보는 잘못된 관행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노조의 ‘파업 놀이’가 국가경제 파탄의 단초(端初)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행방 묘연한 400억원을 추적하라’와 관련
- 어제 검찰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바다게이트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벌써 1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와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것은 ‘엄동설한에 가을걷이’하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늑장대응이다.
- 사건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와 내 조카는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는 ‘바다이야기는 정책판단의 실패’라고 규정해 사실상 수사 범위를 한정해 버렸다. 노무현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비롯한 권력실세들의 비리의혹은 수사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정부정책의 실패 부분만 수사를 하라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을 행사한 것이다.
- 권력의 속성상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이고 사회적 정의이다.
-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의 핵심부에서 보내오는 무언?무형의 압력에 개의치 말고, 영등위와 게임산업개발원에서 압수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서 바다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데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한다.
- 또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행방이 묘연한 400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일이다. 바다이야기 제조사인 에이원비즈와 판매사인 지코프라임이 거둬들인 900억원의 순익 가운데 약 4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철저한 계좌추적을 통해 400억원의 행방을 속 시원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 아울러 게임산업개발원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회사들이 상품권 발행업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일부 이사의 지적을 묵살한 채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로비 여부를 가려야 한다.
- 만일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의 면피용 수사로 일관한다면, 한나라당은 ‘사행성 오락기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 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검찰이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부끄러운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ㅇ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사행성게임 제도개선방안’ 관련
- 국민피해 무시한 껍데기 대책에 불과하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사행성게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굳이 반대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정부 여당의 발표치고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무엇보다 경품용 상품권 폐지로 인한 대란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세부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 상품권 폐지로 인한 자본시장의 왜곡이나 금융질서의 파괴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사행성 게임산업 개선에 관한 정부여당의 발표는 내용의 부실함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발상 그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에 바탕을 둔 대책발표라기보다는 바다게이트로 코너에 몰린 나머지 허겁지겁 내놓은 국면호도용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을 그냥 둔 채 고랑의 구조 변경을 논의하자는 격이다. 지금은 바다게이트의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오물을 걷어내고 악취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런 후에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범인들을 색출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제도개선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다.
ㅇ ‘군 원로들의 우국충정을 받아 들여라’ 관련
- 어제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해 3군을 망라한 11개 예비역 장교단체들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창군 이래 60년 가까이 우리 군을 지휘해 온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안보 불안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 이번 성명은 최근의 역대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의 작통권 단독행사 거부 성명과 궤를 같이하는 ‘우국충정’의 발로이다.
-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에 군사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시행착오 대상으로 삼는 해괴한 짓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국민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 바다이야기와 같은 정책적 실패는 서민경제를 좀먹는 것으로써 시간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보정책은 국민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국민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적 실패로 생명이 위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사일사태와 북한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군 원로와 예비역 장교단체들의 우국충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ㅇ ‘비싼 식사가 혁신인가?’ 관련
- 식약청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부의 혁신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저녁식사비로 약 1,200만원의 국고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혁신워크숍 지출내역’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혁신기획관실 주관으로 2005년에 총 2회 워크숍을 개최해 총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 한 번의 호텔 저녁식사 비용이 1,200여만원으로 총 2,400여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혁신을 하겠다는 워크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루에 천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 것이다.
- 불필요한 사업과 조직을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혁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식약청이 전직 청ㆍ차장 등 고위직들이 경영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에 연구개발 용역과제를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관예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직 청ㆍ차장이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기관에 발주한 R&D 과제는 총 40건이며, 액수로는 29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모 청장이 2000년 설립한 바이오업체 L사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33건에 26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전관예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식약청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식사를 하고, 전관예우를 통한 비리에 앞장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학생들의 급식에 문제가 생겨 온 국민이 불편을 겪고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주길 바라는 바이다.
2006.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