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잠시 후 김성호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업무수행에 관한 의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공수처 관련해서 말 바꾸기, 사람의 병역문제, 자녀의 재산형성 문제 등도 검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별히 지금 권력형도박게이트 사건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그리고 독자적인 의지에 의해서 전말을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 등도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다.
ㅇ 우리 한나라당에서 낙하산인사게이트특위를 만들었다. 이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전 부처, 전국적인 단위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해왔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입이 닳도록 지적을 해왔지만 전혀 개선의 기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용씨 문제,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부족한지 또 이번에는 김완기씨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있다. 이런 인사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식 발언을 빌리자면 ‘막가자 판’인 것이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10%의 지지밖에 안되니 ‘막가자’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금이라도 사리 분별력을 갖추어서 인사에 있어서 형평성, 공정성을 기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오후 2시에 한나라당의 긴급 의총이 열린다. 의총의 소집 배경은 이번 국회에서 인하하기로 한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를 별도의 국세로 보존해주자고 하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된다. 지금 취등록세는 지방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개정원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권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시대적인 흐름이고, 또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가장 강조해왔던 점이다. 지방자치권의 강화에 있어서 재정의 자립이 허용되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 된다. 지금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권은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데 취등록세를 인하하면서 그 감소를 별도의 국세로 보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방자치세의 존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열린마음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어제 제가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임용의 부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고장난 시스템이다. 어떻게 탈세한 것조차 야당의원이 한번만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밝혀내질 못하는가. 건보공단 이사장이 연금도 내지 않고, 보험료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취임할 수 있겠는가. 본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정책위의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이재용씨의 이사장 임명에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사무처로서도 5.31선거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구역에서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맞이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과 정동영 의장 대구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대구를 찾아준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발언을 당시 현직 공무원, 특히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특정정당 지지 선거운동을 한바가 있고, 또 “지방권력 교체하자”라는 구호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함께 외쳤을 뿐만 아니라 사진기자들의 촬영에도 응해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대구와 경북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전한바가 있어서 저희 사무처가 그 당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선거 운동으로 고발한바가 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과 국가 공무원법상의 정치관여 금지규정 위반, 그리고 공무원의 중립의무규정을 모두 위반한 점에 대해서 아직 대구지검에서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대구지검은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고 마땅한 법의 처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다른 5.31선거는 벌써 1심이 다 끝나서 형이 선고되고 유무죄가 가려지고 있는 판에 어찌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수사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만약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명백하다고 보지만 이와 같은 위반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때에는 어떻게 다시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낙선 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시장낙선 후에 건보이사장이라는 이런 보은성인사의 한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 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김성조 전략기획위원장>
ㅇ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날치기 통과된 엉터리 졸속법안에 기초한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장 공모제에 대한 각 입장의 해석이 다르고 이를 봉합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지난 6월부터 개정사학법 불복종 운동 및 사학법의 재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수차례 밝혀왔듯이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이 아닌 법안에 대해서는 사학법과 연계해서 처리해 나갈 것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바로 잡는 법이고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가야 한다.
- 지금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경제계에 뉴딜을 제안하고 있다. 뉴딜이 무엇인가? 규제를 풀고 자율에 맡겨 발전을 꾀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사립학교 측에도 규제를 풀고 자율을 보장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뉴딜은 경제계에 대한 딜과는 달리 대통령도 사학법 개정을 양보하라고 권고한 청와대의 협조가 따른 사항이 아닌가.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사학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판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아시는바와 같이 날치기 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기된 상황이고 법에 의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그 위헌성을 가려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이 이번 정기국회를 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리라 확신한다. 다시 한번 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
<안경률 제1사무부총장>
ㅇ 한나라당에서 사무처 당직자 공개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에 하는 목적은 사무처의 인력해소와 2007년을 대비해서 젊고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당 사무처로 흡수하고자 한다. 지난 7월에 전당대회를 마치고 7월 중에 당직자 인사개편을 하고 8월 중에는 당 사무처 요원 전부를 인사했다. 이번 신입 당직자들을 모집하는데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공고를 하고 전국 177개의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모 포스터를 붙여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데 많은 좋은 젊은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 이정일 의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으로써 10월 25일 보궐선거가 개최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당락과는 관계없이 좋은 후보를 찾아서 한나라당이 민생경제 회복과 호남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바란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어제 대표께서 ‘공공의 적’ 말씀을 하셨다. 갑자기 ‘공공의 적’ 말씀을 하셔서 당직자분들도 이게 뭐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 제가 여의도연구소장을 맡은지 이제 30일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을 뵈었다. 어떻게 보면 대면여론조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많은 분들을 뵈었다. 연구소를 직접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평범한 보통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을 뵈면서 한나라당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여의도 연구소가 내년도에 한국이 제대로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뭘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의견을 청해서 많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하는 의견들이 대체로 저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큰 방향은 결국은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도 발휘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 미래발전의 동력을 찾아야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을 어느 분이 써서 제가 예시를 해서 공공의적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정리를 했다.
- 첫 번째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뭐든지 다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반시장주의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다. 잘 아시다시피 반기업정서, 반시장에 대한 조치 이런 조치들이 근본적으로 반시장주의에 대한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시장이 아닌 조세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반시장주의에서 시장으로 가기위한 제도개선, 법개정, 또는 정책의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
- 두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이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 국책사업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심지어 요새 전공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집단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우리사회에 너무 팽배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리, 해결하려고하는 원칙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여러 현장에서 벌어지듯이 기업갈등에 관련해서 노조갈등, 또 여의도에서도 늘 목격하는 상황이지만 집단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내고자 한다.
- 세 번째로는 결과 평등주의인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 사실은 헌법상의 기본이념도 그렇고 기회평등인데 어느새 우리 사회에는 결과평등이 기회에 대한 평등보다도 더 앞서는 가치로 자리잡지 않았느냐. 교육부분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해야할 ‘공공의 적’이다.
- 네 번째로 부정부패이다. 이것은 별도 설명은 드리지 않겠다.
- 다섯 번째는 폐쇄적 민족주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오천여명의 외국인 국내거주자들이 지방참정권행사를 할 정도로 적극적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 한국민족의 700만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또 세계 10대 교육관련과 글로벌화되는 환경속에서 우리가 너무 닫힌 민족주의, 폐쇄주의에 사고방식 속에서 문제를 봐선 안된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열린 글로벌시각에서 발전모델을 찾아야한다. 폐쇄주의의 사고 방식도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공공의 적이다.
-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다섯가지를 보고드렸다. 이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것들은 행동으로, 어느 것들은 입법으로, 어느 것들은 대정부 정책변경의 촉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함께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다시한번 계속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
<김명주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지금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서 기존의 여론을 전달하겠다. 지금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마치 ‘폭탄돌리기’ 게임과 비슷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잘못을 자기잘못이 아닌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래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국회 잘못도 있고 심지어 언론의 잘못도 있다.”라는 식으로 폭탄을 돌려서 다시 국회까지 다시 와 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대통령제하에서의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 국회에서도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당이 열린우리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이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소수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과연 열린우리당과 현재의 정부가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하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폭탄돌리기식의 정부 여당의 형태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국정이 잘못되었으면 국정 여당에서 먼저 떳떳하게 자기의 잘못을 빨리 시인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정부 여당에서는 국정의 파탄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식의 폭탄돌리기는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이다.
2006.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