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재용 신임 건보이사장 탈세·건보료 탈루 의혹’과 관련
- 제가 노무현 정권 인사 적폐(積弊)의 결정판이라고 얘기했다. 그 결정판인 이재용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고의로 탈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과 병원 재직 시절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자그마치 5건이나 된다.
- 이 모두가 이재용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앞세우고, 노무현 정권이 공모제(公募制), 즉 서로 모임했다는 ‘공모제’(共謀制)로 둔갑시킨 대표적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재용 이사장 입장에서는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본인의 탈세, 건보료 탈루 의혹이 밝혀진 것이라 인연치곤 별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분명한 것은 이재용 이사장 선임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면권을 희화화시켜 대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기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 그리고 두번째로는 건강보험 책임자가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안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내적으로 기관장의 지도력과 권위가 도무지 서지 않게 되었다는 그 두가지 점이다.
- 대외적으로 기관 위상이 실추됐고 대내적으로는 결국 기관장의 지도력과 권위가 설수 없다는 점이다. 지도력의 정당성을 결여한 이재용 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해서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 런지 걱정스럽다.
- 노무현 정권 실정(失政)의 근본 원인이 인사 적폐라는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예 드러내놓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인사를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아집과 코드가 낳은 결과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재미있는 것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명당시 건보료 미납에 대해는 “규정을 몰랐다”고 했고 이재용 부사장도 똑같이 “규정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코드는 미납코드와 모르쇠 코드인 것 같다.
ㅇ ‘잇따른 낙하산·보은 인사, 내일은 또 누가 떨어지나?’와 관련
- 노무현 정권의 인사 폐정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재용 이사장에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연일 단행되는 코드인사와 회전문인사, 보은 인사에 내일은 또 누구일까, 국민들은 사실 의아하다 못해 지긋지긋할 지경이다.
- 당장 교육부총리에 거론되는 인물들도 그러하지만, 5.31 지방선거 낙선자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봇물을 이룰 것같다.
- 재미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선거에서 낙마한 이들에게 서커스에서 볼 수 ‘트램폴린’(trampoline) 이란 것을 아실 것이다. 떨어지면 다치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노무현 사람들’은 다치는 것은 고사하고 튼튼한 안전망에다 방방 튀어 오르는 재미까지 있으니 오히려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같은 이는 떨어지면서 더 많이 튀어 오른 경우이다. 노무현 정권의 ‘트램폴린’을 가로세로로 엮고 있는 줄이 바로 ‘코드’와 ‘보은’이다. 낙선 대기자들도 그 것을 기대하면서 한층 부풀어 있겠지만, 국민의 열화와 같은 공분(公憤)이 그 ‘트램폴린’ 줄을 끊어 놓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ㅇ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과 관련
- 미군 용산기지 공원화에 대한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난데없이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강행했다. 국민에게 용산공원에 대한 청사진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이란 것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하였다. 독소 조항이 있는 특별법임에도 국민이나 서울시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의견조율하거나 수렴하지 않았다.
- 먼저 공원화 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한다.
- 어제 행사는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사업에 중앙정부가 새치기 하듯 뛰어들어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전형적인 ‘놀부 심보’가 가득한 선포식이었다.
- 이처럼 낯부끄러운 것임에도 무리수를 범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것은 오로지 노무현 정권의 치적으로 남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 용산기지 공원화를 선포하는 자리에서조차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자주국방론’을 되풀이 하였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을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자 ‘용산 미군기지 환수’의 이미지를 최대한 선전한 행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날 선포식에서 용산기지에 얽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거론하고 싶었으면,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을 강조했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는 반드시 그 과거를 되풀이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ㅇ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공동책임론’ 발언’과 관련
- ‘권력형 도박 게이트’ 의혹의 몸통 일부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는 듯한 형국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소위 ‘국정 4륜 공동책임론’이니 ‘국회 책임론’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왔다. 참으로 어이없다.
- 이 정권의 고질적인 ‘네 탓’ 습관이 고황(膏?)에 들어 아예 난치(難治) 상태로 접어든 게 아닌가 걱정된다.
- 청와대는 ‘남의 눈에 티끌’ 없는가에 골몰할 게 아니라 ‘제 눈의 들보’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어렵겠지만 눈 속의 들보 뿌리를 하루 속히 뽑기 바란다. 그래야 ‘바다 오염’으로 인해 피폐한 삶에 ‘쪽박’까지 차게 된 서민들의 고통을 그나마 최소한 위로하는 것이다. 어쭙잖은 ‘물타기’는 자멸(自滅)에 이름을 경고한다.
ㅇ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게이트의 대응 방안과 수사 범위, 수사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밑의 권력실세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삼아 바다게이트를 단순사건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 물귀신작전 이런 것을 같이하고 있다. 모든 것을 그만 두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집권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 진실의 한가운데는 권력핵심의 조직적인 로비와 거액의 불법자금이 또아리 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2006.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