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부시 美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원하라”는 발언을 하고, 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作統權)의 한국 단독 행사에 양국이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국 내 무기판매 증가, 한반도 방위 부담 축소 등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자국의 이익 증대 가능성이 높아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던 차에 노무현 정권이 자주 국방이라는 허울 아래 국내 선동정치용 ‘자존심 장사’를 해대니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고 ‘더 이상 망설일 것 없다. 빨리 가져가라’고 답한 것이다.
- 이대로 가면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연합사, 유사시 즉각 자동지원 조항 등 외부의 공격을 제어?차단해 온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해제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는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노무현 정권은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해 온 ‘작전계획 5027’을 포기하더라도 미 의회의 새로운 승인절차를 통해 미군 증원을 보장하는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목을 냉정하게 짚어보자. 노 정권의 성향에 대해 미국 행정부보다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미국내 반전(反戰) 여론에 민감한 미 의회가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자동 즉각 투입’에 찬성할지 분명 불투명하다. 설사 우리가 떼를 써 ‘문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70년대 월남 공산화 과정에서 봤듯이 문서상의 방위약속이 언제든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것을 생생히 보지 않았는가?
- 노 대통령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리는 국내 정치용 ‘안보장사’를 당장 거둬 들어야 한다. 정권의 어쭙잖은 자존심 때문에 국가의 안녕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욕(利慾)에 눈이 멀어 큰 해(害)가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음(逐鹿者不見太山)을 범해선 결코 안 된다.
ㅇ ‘게이트의 ‘몸통’을 향해 수사를 집중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염된 바다’가 단순한 정책 오류를 넘어 ‘政?官?暴’의 세 축이 돈과 이권을 주고 받아온 권력형 도박게이트라는 사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경품용 상품권 업체 지분 보유와 발행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정황, 상품권 업체 대표의 남편이 막강 권력기관인 국세청 직원이라는 점, 여권 실세들을 등에 업은 조폭의 상품권 유통망 장악 등 검은 커넥션이 그러한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 청와대 등이 상품권 업체의 지분 취득 경위와 업체와의 유착 관계, ‘윗 선’과의 연결고리 등은 밝히지도 않은 채 ‘도마뱀 꼬리 자르듯’ 서둘러 봉합에 나섰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우리는 이들이 ‘몸통’ 수준이 아닌 ‘깃털’에 불과하다고 본다.
-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도 맑지 않은 법’이다. ‘윗물’이 어느 정도 오염돼 있기에 소위 하위 직급의 ‘아랫물’이 그렇게 썩어 있었는지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검찰의 칼날이 ‘바다 비리’의 몸통에 이르러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서는 안 된다.
- 검찰 수사가 권력의 핵심에 다가설 때마다 엉거주춤하는 모습을 과거 적잖이 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만에 하나 이번 권력형 도박게이트에서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면 특검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거악(巨惡)의 뿌리는 반드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ㅇ ‘이병완 비서실장의 오만방자(傲慢放恣)한 발언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는 이재용 검보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쉬원찮을 판에 알고도 임명했다는 .오만방자함까지 드러내는가!!
- 대통령의 말이 오랫동안 국민을 피곤하게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나서 국민의 귀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아무리 ‘초록(草綠)은 제 빛이 좋고, 짚신도 제 날이 좋다’ 해도 안 좋은 언어습관까지 너무 닮았다.
- ‘권력형 도박 게이트’의 초점이 비리의 몸통을 향해 모아지자 노 정권은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대 ‘물 타기’를 시도하더니 급기야 이병완 비서실장이 총대를 메고 나와 ‘국정 4륜 책임론’ 운운하며 낯 뜨거운 ‘물귀신 작전’까지 시도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충고 말씀 하나 드리겠다.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면 교묘한 말(巧言)로 책임을 희석시키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 그것도 모자란 것인가? 국민의 대의기관에 나와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세금도 탈루한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석고대죄(席藁待罪)해도 시원찮을 판에 “알고도 임명했다”며 오만방자함까지 드러냈다. 이 쯤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막가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거기에 노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과거 문민정부의 절반 수준”이라며 강변까지 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다.
-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인사난맥, 국정농단으로 이 나라가 멍들어 가는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고 했다. 정 책임지기 싫으면 말이라도 삼가라.
ㅇ ‘북 핵 보유, 누구 말이 맞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거의 확신하는 수준의 발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과 관련해 그동안 상당히 다른 언급을 해온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북한 핵과 관련해 이 정권은 대통령과 장관이 따로 노는 이른바 ‘따로 국밥’인가?
- 국가 안보의 최고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입장이 다르니 안 그래도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논의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다른 건 몰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정부를 믿도록 해야 한다.
2006. 8.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