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작통권 조기환수 주장으로 밑지는 안보장사, 삐걱대는 한미공조’에 관련
-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작통권 조기환수 주장으로 밑지는 안보장사에 삐걱대는 한미공조만 불러오고 있다.
-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전작권 2009년 이양 통보’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미측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전환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한다. 또한 ‘방위비 분담 50대50도 내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14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참석한 전군 야전지휘관회의에서 부시 미 대통령도 ‘한국 입장을 고려해 지원하라’는 발언을 해서 이를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2009년 이양 통보를 할리는 없고, 부시 대통령과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굳이 변명하고 부인하지 않아도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 되었다.
-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작통권 공동행사를 주권침탈행위라고 하면서 나온 결과이다. 우려했던 자주의 대가가 눈덩이처럼 커진 비용부담이라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대북 억지력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기마저 앞당기게 됐으니 국민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추가부담 비용을 제외한 순수 국방비만 2011년까지 가구당 1280만 원, 2020년까지 5280만 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 노무현 정권은 ‘2012년 환수’를 목표로 자주국방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제는 3년 앞당겨진 시한에 국민의 비용부담증가는 물론 약화된 안보대처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하여 염려하는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할 것이다.
ㅇ ‘대통령의 담배연기, 바다이야기를 감추는 연막이 되어서는 안된다.’에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재선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바다이야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 평소에 잘 피우지 않던 담배도 여러 대 피웠다고 한다. 청와대 행정관의 바다게이트 연루 사실만으로 대통령이 담배까지 피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보다 더 큰 시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 노무현대통령은 바다게이트의 진실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도둑 맞은 후에 개를 탓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담배연기로 지은 죄를 덮을 수는 없다. 대변인을 교체하고 정무팀을 부활시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실세들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바다게이트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실패를 인정한 바다이야기로 인해 서민들만 죽어가고 있다. 울산에서 40대 남녀가 집까지 팔아 투자했던 게임장이 실패한 것을 비관해 자살을 했다고 한다. 정책실패가 한 가정을 철저히 파괴한 것이다.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1개월 동안 총 27조 원 가량의 경품용 상품권이 발행됐다. 불법 ‘딱지 상품권’을 감안하면, 경품용 상품권 시장 규모는 연간 최소 30조 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2배, 1년 국방 예산인 23조 원을 능가하는 엄청난 돈이 게임기 메이커와 오락실ㆍ환전상ㆍ상품권업체ㆍ청탁공무원으로 연결되는 ‘먹이사슬’로 흘러 다닌 것이다.
- 정ㆍ관계 실세에 대한 로비자금까지 밝혀지면 뇌물규모도 천문학적일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할 지경이니, 정권 실세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 이번 ‘바다게이트’ 사건에 대한 총리의 대국민사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만 크게 할 뿐이다. 대통령의 담배연기가 바다게이트의 진실을 감추는 연막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지지부진 검찰수사, 조기특검 도입이 해결책이다.’에 관련
-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벌써부터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뒤져서 로비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합법적인 후원금이라도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로 처벌하겠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실세들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수사의 칼끝은 엉뚱한 곳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달을 쳐다보면서 해를 가리키는 격이다.
- 국회의원들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뻔한 불법행위는 제쳐두고 합법적인 후원금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다. 의도는 불을 보는듯 뻔하다. 물타기를 통해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초점을 흐리려는 것이다.
- 검찰은 국면호도용 깃털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권력 윗선의 몸통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의 칼날을 구부릴 경우 한나라당은 특검이라는 진검을 즉각 도입해서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다.
ㅇ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인하는 국회 무시와 기망행위이다.’에 관련
-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 매입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50% 이하로 낮춘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법안심의과정인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밝힌 행정자치부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써, 국회를 속이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행자위에서의 법안심의과정에서 행자부는 국비지원비율이 7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만일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지원비율을 임의로 밝힌 것이라면 행자부는 직무유기는 물론 국회를 기망한 것이다. 또한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한 것이라면 정부는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를 속인 것이다.
-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70% 정도의 지원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회 무시행위이며 기망행위이다.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통과된 법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ㅇ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세ㆍ취득세 인하’에 관련
-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ㆍ취득세 인하는 정책실패를 가리기 위한 ‘교언영색(巧言令色)’에 불과하다.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ㆍ취득세 인하는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잘못을 만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래세ㆍ취득세 인하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정책실패에서 나온 것이다.
- 정부 여당은 거래세ㆍ취득세 인하로 인한 약 2조원 가량의 지자체 세수부족을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돈을 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되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세목조정과 세율조정을 전제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정책을 일관하여 주장해왔다. 그러나 단순한 거래세ㆍ취득세 인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동시에 마련하자고 한 것이다.
-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당시 이러한 중앙정부에 대한 세수집중 현상을 우려해서 세제개편안에 반대를 한 바있다.
-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비난을 비껴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옥죄려는 것이다.
2006. 8.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