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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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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8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작전권 단독행사에 관련되서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다는 말씀을 원내대표께서 하셨다. 의원총회에서는 김학송 국방위 간사가 작전권 단독행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의원총회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는 행사를 가질 것이다.

 

- 김명주 디지털위원회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을 하라는 럼즈펠드 서한이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는 네티즌 여론을 말씀해주셨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티즌들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부분은 대통령이 부담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맹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 그리고 그 밖에 공개 회의 부분에서 장윤석 의원이 제기했던 헌법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 작전권 단독행사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국군통수권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행정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따라서 헌법 60조의 국회의 동의나 72조의 국민투표사항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장윤석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안경률 제1사무부총장도 이 문제는, 작전권 단독행사문제는 단순히 안보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헌법문제도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국회 내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작전권 단독행사가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5분 발언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6.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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