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와 관련
- 조금전에 한명숙 총리가 대국민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8월29일이다. 1910년 8월 29일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쓰지 않으려면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세우는데는 천년을 세워도 모자르고 그것을 허무는데는 한순간으로써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민을 등치고 있는 바다이야기가 노무현 정부의 상징이다.
-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가 사과를 했다. 일단 이것은 총리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할 문제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사과해야할 문제이고 또 그 내용에서 보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 총리는 정부가 제도적 허점과 악용소지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것이 단순한 정책실패이고 따라서 그 책임을 하는듯하였다. 단순히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중에서 잘못된 정책을 선택한 정책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을 보면 왜 특혜를 주려고 그동안 그렇게 정들여서 노력을 해왔는지 의혹에 비춰보면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받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한명숙 총리의 대국민사과는 일단 형식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고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직접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원과 검찰에서 최소한 수사를 통하여 내용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도 개짖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조금전에 민주당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 어제 국정원에서도 여러 가지 밝혀졌다. 여러차례 개짖는 소리가 정권내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설득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언론의 도박공화국이라는 비판과 실체보도가 언제부터 나와있었는지 다 나와있을 것이다. 여러군데서 분명 개는 짖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은 얘기를 노무현대통령만 몰랐다면 노무현대통령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주위를 둘러싼 인의장막이 있는지 묻고싶다. 잘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보통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숫자가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몇 번째에 해당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ㅇ '이 문제가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과 관련
- 노 대통령은 권력형 도박게이트를 “권력형 게이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곤 “이 문제가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코윈 솔루션’을 보면 그렇지 않은것 같다. 청와대 행정관의 모친 명의로 다량 보유하고, 코윈 솔루션의 상품권 발행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한 뒤 불과 8일 만에 적격 판정으로 뒤집기 된 사실이 있다. 또한 국방?재경부 등 정부기관의 IT 감리?컨설팅을 집중 수주하기도 하였다. 국세청에서 27년간 근무해오다 느닷없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정씨가 스스로 호가호위(狐假虎威) 한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만한 힘이 작용한 것인지 청와대가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ㅇ '전시 작전통제권은 나라의 생존과 중차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다'와 관련
-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께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자주’나 ‘주권 회복’ 등 국민 감성을 교묘히 흔드는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오로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고 천문학적인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 중대한 국익의 문제이다. 그래서 작통권 논의에 대해 모든 형태의 대화의 문을 열어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며, 이 같은 전제 하에서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회담의 필요성 여부, 의제로서의 적절성, 회담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청와대 측의 이러한 반응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회담을 피하기 위한 술책처럼 보인다.
-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논의에 대해 모든 문을 여는 것과 함께 작통권 단독행사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인 여야특별위원회의 구성, 이 모든 것을 논의할 영수회담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ㅇ '북한 핵 실험 가능성'과 관련
-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며, 핵실험 가능성은 현재 50대 50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온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가공할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경계하는 것처럼 보여 어색할 정도다. 그만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노 정권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 그러함에도 노 정권은 현재의 국가안보 체제를 사실상 허무는 전시 작전권 통제 단독행사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된 행태다.
-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불투명하게 하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논의를 철회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재복원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 핵실험의 충격파를 최소화할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2006.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