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나라당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결의문 채택 연기’ 관련
-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결의문 채택이 오늘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 한나라당에 대한 언론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사분란한 모습으로 집권여당의 도박성 안보장사를 중단시키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작통권 단독행사 전제로 한 을지훈련, 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속이는가?’에 관련
- 작통권 단독행사를 전제로 한 을지훈련은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실시 중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예년과 같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차원에서,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 “장기적으로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 두 나라 군대가 별도의 체계 속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작통권 단독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
- 참으로 어이없고 할 말이 없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까지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해도 상관없고, 2009년이나 2012년에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현재의 논란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작통권 단독행사를 암암리에 진행해놓고 국민과 야당에게 아무 소리 말고 지켜나 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보호는 생각지도 않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진행하는 노무현 정권을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도박참여공화국에 대한 책임을 져라’에 관련
- 노무현 대통령 조카인 노지원씨가 최근 4개월간 두 차례 폭행을 하고,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화삼씨의 모친이 노무현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 발행업체에 연루된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은 권양숙 여사와 먼 친척인데다, 노무현 대통령 처남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경품용 상품권 업체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다미로의 김용환 대표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사를 벌였다가 번번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결국 온 나라를 도박의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고 “도박참여공화국”으로 만들어 서민을 죽게 한 ‘바다이야기’는 총리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져야 한다.
-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사회를 지탱해가는 힘이다. 그런데, 온 나라를 도박의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한 것이 단순히 정책적 실패요, 부작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 정동채 전 장관이 여당 당원들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직사퇴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억지 춘향격’이다.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하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민들 등을 치는 ‘바다의 무법자’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ㅇ ‘청와대의 낙하산인사는 전형적인 남곽람우(南郭濫釪)이다.’에 관련
- 공기업 사장경영평가의 결과는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외람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남곽람우(南郭濫釪)의 전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청와대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은 정치인들의 공기업 임원 진출과 관련해서, “이들은 국정 운영이라는 넓은 의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공기업의 사장 경영평가에서 낙하산 CEO의 상당수가 ‘책임경영’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이 책임경영에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을 증명하는 수치다.
- 정치권 출신 공기업 감사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비중이 53% 로써 김영삼 정부의 37%나, 김대중 정부의 38%보다 높다.
-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낙하산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고, 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 브라질의 룰라정권이 노무현정권과 같은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 ‘민심이 파시즘?’에 관련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여연대와 가진 간담회에서 5.31 선거결과를 파시즘의 대두에 비유한 것은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 집권당의 대표이자 주류인 지도자가 이런 충격적인 시국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 5.31 지방선거는 현 정권의 무능?오만?경박함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선거라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민심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 김 의장의 논리라면 국민이 민주국가를 버리고 파시즘을 선택했다는 말인가. 그는 냉전수구 세력의 대연합이라고도 했는데 여당을 찍지 않은 그 많은 국민이 냉전수구 세력이란 말인가?
- 국민들은 그저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배를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선장을 호되게 나무란 것뿐인데,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왜 파시즘에 연결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여당 대표로 있다 보니 자신들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ㅇ '노무현 대통령 취임 3년 반, 시끄럽다는 기억만? 누구말이 노명견폐인가?'에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년 반 동안 “힘들었다. 시끄러웠던 기억만 남는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힘들고 불안한 기억만 있다.
- 어제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 이것은 그동안 국민들의 원성과 야당의 이야기를 당나귀가 울고 개가 짖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노명견폐(驢鳴犬吠)로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소리를 노명견폐로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그저 보잘것없는 외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기억만 있는 것이다.
-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 왔던 것처럼 국민과 야당의 이야기를 ‘노명견폐’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6. 8.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