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젼 2030은 집권 연장을 위한 대선전략보고서’에 관련
- ‘비전 2030’이란 황당한 국가 중장기 계획이 어제 나왔다. 보고서대로라면 2030년에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무슨돈으로 다시 재정을 늘리며 투자의 효율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상의 기본에 관해서는 사회의 공감대와 현실적인 계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
- 임기 말, 도박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기에 ‘노무현 판 복음(福音)’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노무현 정권의 진통 처방인가? 아니면 도박게이트가 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 국면 전환용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권 재창출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 노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임기 말에 내놓은 비젼2030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미래전략보고서가 아니라 집권연장을 위한 대선전략보고서입니다. 국민을 지상낙원으로 인도하는 희망보고서가 아니라 노무현정권의 허상을 확인시키는 절망보고서입니다.
- 빈혈에 걸린 대한민국을 빈혈을 치료할 생각은 안하고 2030년에 빈혈걸린 대한민국을 씨름선수로 만들겠다는 논리가 아닌가 한다.
ㅇ ‘청와대 인사수석의 해괴한 낙하산 인사 논리'에 관련
- 청와대 인사수석이 어제 “한나라당이 집권할 생각이 있다면 ‘낙하산, 코드인사’에 동조하는 것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행위”라며 애정 어린 충고인지, 비판인지 헷갈리게 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 심지어 “집권을 해도 일할 기회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 유능한 당직자들이 탈당하겠다고 나서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냐”며 고양이 쥐 생각하듯 친절한(?) 걱정까지 곁들었다.
- ‘아연실색’(啞然失色)이란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 음주 운전사고를 낸 청와대 행정관이 면직한지 넉달만에 통일부의 국장급으로 재임용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한 번은 괜찮다는 둥, 다면(多面) 평가와 시스템 인사를 했다고 우기는 것을 보면 코드만 맞으면 사고를 내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물의라도 괘씸죄를 걸어 응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논공행상이나 전리품을 따내기 위해 집권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번영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국정운영을 하고자 집권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목표와 목적에 맞는 사람을 발굴해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는 게 집권의 정도(正道)다.
-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노무현 식 인사는 하지 않을 터이니 청와대 인사수석은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기우(杞憂)도 심하면 큰 병(病)이다.
ㅇ ‘전교조의 10월 연가투쟁’에 관련
- 전교조가 교원 평가와 차등성과급 저지를 명분 삼아 10월말에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 연가투쟁이 사실상 집단 수업거부와 같을뿐더러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열흘 앞둔 시기에 이 같은 수업거부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학부형은 물론 온 국민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전교조가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집단 수업거부를 벌이는 것은 참 교육운동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정치투쟁에 불과할 뿐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방침을 즉각 철회해주기를 바란다.
ㅇ ‘검찰은 게이트의 본체는 제쳐두고 외곽만 두드리나?’에 관련
- 검찰이 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을 체포한 데 이어 국회 문광위 前 수석전문위원의 출국금지를 취했다.
- 그런데 청와대 권 모 행정관과 밀접한 대통령 처남이나 조카 등 친인척, 대통령의 측근인사에 대해선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의아하다.
-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 수사”를 다짐한 게 단순히 대국민 립 서비스인지 묻고싶다. 검찰의 칼끝은 몸통은 제쳐둔 채 외곽만 겨냥하고 있다.
- 언론과 야당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기하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과거처럼 몸통 주위만 맴돌다 변죽만 울린다면 특검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ㅇ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나?’에 관련
- 연일 집권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청 간 화합을 유난히 강조하더니 이제는 ‘노사모’ 핵심 회원들까지 불러 “도와 달라”고 했다고 한다.
-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자금을 모아주고 기소까지 됐던 사람들이기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뻤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무능한 정권의 전위대로 비판 언론에 대한 전투적인 공세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한 몫을 한 노사모가 또 다시 정권 만들어 보겠다고 거리로 나설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 요즘 대통령의 언행과 동정을 보면 피폐한 민생을 보듬고 가라앉은 국가경제를 되살리는 것에 치중하는 것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데 더 열심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겠지만,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라.
ㅇ ‘국제적 망신살 자초한 노동부장관과 노동계’와 관련
- 부산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에서 노동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불거져서 노동계의 대표가 회의장을 철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한 차례 연기되었던 회의인데 또 다시 이러한 파행을 겪게되어 국제적 망신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더 큰 책임은 이상수 노동부장관에게 있다. 회의도중 노사선진화에 대한 정부측 로드맵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판을 깨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국내문제를 빌미로 국제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노동계도 반성을 해야 한다.
-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노동부와 노동계의 이러한 갈등은 국민들의 분노를 고조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독선과 투쟁이 판을 치는 후진적인 노사관계는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2006. 8.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