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31일 쟁점현안 토론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진화 의원>
ㅇ 토론 진행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나온 자료집 내용을 미리 배포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제 결의안의 경우에도 미리 채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토의를 충분히 거쳐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의 경우에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공개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안상수 의원>
ㅇ 사학법과 사법개혁안을 연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 우선 사개추의 사법개혁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만든 것으로 사실상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절대로 연계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로스쿨법은 미국도 다시 검토하고 있고 또한 일본도 실패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선후보를 지나치게 일찍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세 번째 대선후보 등록후 테러로 인한 유고시에 선거 연기 등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구식 의원>
ㅇ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지금 국회 책임론, 문광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에 대해 노무현식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다. 뒤집어씌우기, 물귀신 작전, 적반하장이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 그러나 작년 문광위에서는 모든 절차를 하였다. 2005년 6월 한나라당 전원이 감사청구안을 제출했었다.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현장의 동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집요하게 이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동채 장관은 전혀 듣지 않았다. 국회에서 싸울수록 장관이 칭찬받는 이 정부라서 그런지 전혀 듣지 않았고, 심지어 문광부 국장조차도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언론도 외면했었다. 99%가 정부 책임이라면 1%가 국회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박형준 의원하고 통화했는데 아무런 부끄럼이 없다고 한다. 야당의원에게 로비 하겠느냐? 몸통에게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다.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잘못된 의원을 감싸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확인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동료 의원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된다.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가차없이 물어야 한다.
<박진 의원>
ㅇ 참정치를 영어로 무어라 규정할지 고민했다. 영어로 'charm이다'이다. C는 clean, H는 honest, A는 affectionate, R은 reforming, M은 mighty,지역감정을 통합하고 강한 정당이 되자는 ‘charm'이다. 작전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미국이 차기에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른다. 한나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것은 역사에 남겨야 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 보내고 부시 대통령에게는 공개서한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내용에는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이 직결되기때문에 논의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공개서한이나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영수회담을 해도 노무현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공개서한을 보내고 미대사에게 전달한 후, 그 후 고위급 방미 간부단을 파견해야 한다.
<송영선 의원>
ㅇ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공식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당차원의 대응과 상임위차원에서의 대응을 같이 해야한다.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골고루 미군 주둔으로인한 효과, 미군전작권 환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세금의 증가부분이라든지 후에 서태평양통합사령부 신설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 앞으로 상임위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박종근 의원>
ㅇ FTA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자. 반대하지말자. 앞으로 3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요구가 모두 들어날 것이다. 4, 5차 협상에서 조정거친후에 타결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업계와 활발히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소상히 알아서 각종 보상협의, 구조조정 등을 예상해서 준비해야한다. 당차원에서 업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노력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홍준표 의원>
ㅇ 본인이 어제 한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바다이야기 내부 감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후원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의원이 몇몇있다. 그러나 의원 관행상 후원금은 몇 달에 한번 확인하는것이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것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나서서 변명하는 것은 구차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나서서 조사해 공식적으로 당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라는 이야기였다. 결코 자해행위가 아니다. 미리 조사해서 당차원에서 보호해 달라는 취지다.
<홍문표 의원>
ㅇ 농촌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농촌의 70세 이상이 이미 65.3%이다.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농업을 누가 맡을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한다. 고령화된 농민이 어떻게하면 저비용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법 등을 발의하겠다. 또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위원회, 치매환자관리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노인복지청 신설법안발의에 동참해달라.
<박찬숙 의원>
ㅇ 참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참정치 내용이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스스로 당하는 꼴이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했다. 감찰단, 사찰단을 계속 설치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윤리위가 있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마치 부패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 참정치는 좀 더 큰 테마로 한, 두가지 정리했으면 좋겠다. 작전권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이 좀 더 행동해야 한다. 전기타는 냄새나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누전기가 차단된 후 움직이는 한나라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박형준 의원에 대해서도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남경필 의원>
ㅇ 경기도당 선거를 치뤄보니 도전자는 승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우리가 안이한 자세로는 승리하기 어렵다. 작전권에 관해서도 우리는 좀 더 치밀한 전략하에 대응해야 하는거 아닌가? FTA와 작통권 문제는 대선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전략차원의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이 문제 뿐 아니라 대선전략을 제대로 짜야 할 것이다.
2006. 8.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