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연이틀 연찬회를 하느라고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핵심당직자 수고 많았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KBS방송을 통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했다. 한마디로 느낀 소감을 말을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듣고 오히려 우리 국민은 이래서 정권교체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혹시나 하고 지켜봤던 한 시간의 방송은 역시나로 끝나버렸다.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고 했는데 무얼 사과했는지 왜 사과했는지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진정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온천지가 도박천국이 되고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수업료를 비싸게 냈다고 하는게 이것이 과연 온당한 말이며 온당한 자세이겠는가?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작통권과 관련되서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대통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겠다면 지금이라도 여야 영수회담을 바로 하시라. 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밝혀질 것이다. 이런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비싼 전파료를 내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감정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메시지도 없는 일방적인 선전, 자기말만 한다는 것은 이건 바로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오늘로부터 정기국회 100일이 시작된다. 어제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 성실한 한나라당 의원의 자세를 보여서 이 정부 3년 반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다음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와 믿음을 주는 그런 국회를 만들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자.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8.31 부동산정책을 실시한지 1년이 되었다. 낙제점 정책이다. 집값을 잡겠다고했는데 집값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올랐다. 건교부는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에 급급해서 같은 표본을 가지고 아파트 값을 조사해야 하는데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아파트 값을 조사를 해서 실거래가격이 14.4%에서 아마 20몇% 내렸다고 해서 그 거짓말이 들통나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버블세븐이라고 하는 강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곳은 집값이 더 뛰고 강북이나 지방은 더 내려가고 집값 양극화를 부추겼다. 집없는 사람들은 전세라도 얻어 살고, 월세라도 얻어 살아야 되는데 전세값도 계속 뛰어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거래가 침체되어서 지방에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5만 5천호가 넘어서 지방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정책을 그래도 희망이 있는 정책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정부는 정말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수요억제만으로는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도한 세금은 오히려 전체적인 서민생활에 부담만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내놓은 양도소득세 인하라든지 종부세의 기준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보완적으로 빨리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 국정감사는 원내대표께서 이미 말했다.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채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채 발행을 줄이는데 주력하되 그러나 분명히 써야 할 곳에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른데 삭감해서 옮기는 예산을 할 것이다. 예컨대 상습 수해지역 예방을 위한거라든지 수해를 막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은 집중적으로 편성할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호남지역이라든지 지방을 발전시키는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다른데 삭감해서라도 그것을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저희들이 증액을 하더라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는 늘이지 않되 필요한 곳은 늘이고 불필요한 곳은 줄이는 예산심의를 해서 정말 한나라당이 제대로 예산을 심의한다는 얘기를 듣도록 예결위에서 저희들은 활동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 드리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대통령께서 KBS 특별회견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전시작전권의 단독행사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다 단독행사에 따르는 국민적 부담은 더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군사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국민부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쟁억제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한미 우호라든지 우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 없는지 우리 한나라당이 지적한 4가지 선결조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려를 표해 왔다. 한나라당의 충정을 몰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모르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국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4대 선결조건에 대한 분명하고 상세한 해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을 조속히 받아들여 방미전에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한나라당에게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뿐만아니라 미국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 밝힐 수 있으면 밝히고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KBS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특별회견을 통하여 한나라당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규정이 내려진 이상은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KBS 특별회견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주장이 무엇이고 왜 걱정을 하며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한나라당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씻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 저 역시 노무현대통령의 어제 KBS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어제 내용을 보니까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남의 탓이다.’는 식의 소인배들이 하는 자기의 주장과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작통권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작통권을 얘기하면서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야당을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작통권 조기이양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나라당밖에 없나? 도대체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인지 이해를 할수 없다. 당장 내일 오후 2시에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작통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10일에는 역대 국방부장관과 군 원로들을 시작으로 해서 23일에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예비역 장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심지어 열린우리당의 천용택 고문과 조성태 의원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대남적화전략을 잘 알고있는 전직 경찰청장들도 반대성명을 이미 발표했다. 이처럼 진정으로 국가를 걱정하는 양심적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이 한나라당만의 반대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반대가 작통권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작심한 듯 한나라당의 비난으로 일관한 것은 결국 내년 대선을 겨냥한 한나라당 죽이기로 공영방송을 이용한 대통령의 고도의 야당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의 일방적인 회견을 들었으니까 그 진실규명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KBS는 한나라당 당대표의 얘기도 국민이 들을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이번 정기국회에 열린우리당이 18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들이 살수 있는 길은 선거법을 중대선거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민노당과 합세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18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어서 불법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려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의 불법적인 날치기 선거법 개정안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라. 그랬다간 그런 불법적인 선거법의 선거에 한나라당이 참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혁명적인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하고 절대 그런 일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 기자회견에서 바다이야기에 대해 대국민 위로 차원에서의 사과가 아니라 정책책임으로서의 사과라고 분명히 성격을 밝혔다. 당시 행정수반으로서의 정책총괄 책임자였던 이해찬 전총리와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정동채 장관은 이러한 대통령 말씀에 뜻을 받들어 책임지는 모습으로 마땅히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전총리의 의원 사퇴발언은 커녕 아직까지 사과발언도 들은바가 없다. 이해찬 총리는 행정부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사태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관련업자와 3.1절 골프를 친 것은 공무원청렴의무위반죄에 해당된다. 정동채 장관은 전국을 도박장화한 도박장개장교사죄 특히 상품권 인증업무 관련 직무를 태만한 직무유기죄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고 했으나 국감끝난 후에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증죄등의 범죄를 저지를 사실이 있다. 검찰은 지난 1999년 IMF외환위기와 관련하여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을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구속하여 수감한 것을 볼 때 검찰에서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한다. 바다이야기 피해사례는 자살, 살인, 살인미수, 폭력, 위조상품권 제작, 방화, 강도, 마약투여, 이혼, 가정파탄, 실직, 자퇴등 온갖 범죄이야기이고 파탄이야기이다. 그리고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기금 명목으로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140여억원의 수수료를 불법으로 갈취하는 등 공범으로의 활동을 하였고 또한 국정원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성 도박관련 탈세규모가 무려 8조8천억 규모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탈세이야기를 제작, 유포시킨 죄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총체적 국가파탄으로 이끌었던 바다이야기 정책실패에 대하여 정부여당에서는 말로만 사과해서 끝날 일이 절대 아님을 알아야한다. 이해찬 전총리와 정동채장관의 의원직 사퇴를 시작하여 국정을 파탄시킨 정책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한나라당 여성중앙위원회에서는 여성희망의 전화를 개통한다. 여성희망의 전화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가까운 친구가 되고자 한다. 특히 30대 여성들의 자녀의 보육문제와 청소년들의 교육상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한 침해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 인권문제, 법률문제 그리고 여성일자리 촉진등 절차에 까다로움과 상담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제대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지원해드리고자 탄생되었다. 한나라당 여성희망의전화는 전국 16개 시ㆍ도당 사무실에서 1566-6767 똑같은 번호로 사용하게 된다. your 친구, 즉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린다는 6767이다. 앞으로 한나라당 여성희망의 전화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있는 이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는 모든 이 나라의 여성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한나라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을 환영한다. 8월 25일 세계장애인인권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전세계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약안이 완성됐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담은 조약으로 9월에 UN총회에 상정되면 20개국이 서명하고 그후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된다.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약이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 후속조치로 조약의 내용에 맞추어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의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겠다. 이 조약에는 평등권, 접근권, 장애여성, 장애아동, 자립생활등 장애인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와 현안등 50개의 조항과 전문이 담겨있다. 제6조 장애인여성, 제19조 자립생활, 제20조 개인의 이동은 한국대표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이는 국제사회에 미치는 한국장애인계의 상징과 징표이며 국제 영향력을 증명한 기회이다. 이에 이의석 대표를 비롯한 NGO대표단의 노고에 깊이 격려를 보낸다. 이제 당면과제로 다가온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한나라당으로서도 적극 지지할 것이며 특히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에 어린이집의 추가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부탁한다.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ㅇ 대통령께서 어제 대담을 하셨는데 정부가 공급주체가 되어서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 현재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격상시켜서 일을 하시고 그 이유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이 안없어지고 일을 하게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셨다. 한편 공기업부터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고 이런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낙하산인사가 불가피하다. 또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난을 해소하겠다는등의 논지를 피셨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할수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보면 우리당에서 추진하고자하는 5대 공공의적의 첫 번째 화두가 될 수 있는 정부만능주의 반시장주의 시각이 철저히 배여있는 우려스러운 철학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이처럼 떨어지고 분배마저 악화된 기저에는 역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경시하고 정부의 권능과 공무원의 힘을 지나치게 믿고 의존하는 나머지 정부가 여러가지 횡포와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귀담아 주시길 바라고 이와 같은 철학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바로 잡을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한다.
2006. 9.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