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다. 삼임위원회 별로 워크샵을 갖거나 또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런 이야기가 논의 되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청년위원회는 다음주 금요일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공산당 청년위원들과 그리고 조선족 청년들과의 교류를 갖는다. 또한 한나라당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대학생캠프를 개최한다는 공지 말이 있었다.
ㅇ ‘국민은 훈계형 대통령이 아니라 민심수렴형 대통령을 원한다’와 관련
- 어제 있었던 KBS회견은 한마디로 국민과 야당, 언론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훈계였다. 제1야당 대표가 민심을 전하겠다고 제안한 영수회담은 필요없다고 거절하면서 언론과 야당, 그리고 국민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 ‘대통령을 너무 흔든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질책에는 대통령 특유의 오만과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 잘된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공이고, 잘못된 것은 언론과 야당,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습성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 대통령을 몰라주는 국민들과 언론이 야속해서 눈물까지 글썽였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민심의 현주소를 몰라주는 대통령이 야속하기만 하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아야 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은 민심의 거울이다. 거울의 면이 넓을수록 많은 것을 비칠 수 있다. 대통령은 언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대통령은 훈육형 대통령이 아니라 민심을 수렴하는 민심수렴형 대통령이다.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통해 민심의 소리를 경청하는 성숙한 대통령을 원한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훈계해야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4%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ㅇ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와 관련
- 잘아시다시피 북한의 안보위협이 엄존하고 재원조달 방안이 막연한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을 강행하는 것은 무모한 정책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작권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제1야당의 당연한 책임이고 당연한 주장이다.
- 노무현대통령은 또한 ‘전작권 이양 문제는 과거 한나라당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들이 전작전 단독 행사를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 위협과 우리 군의 독자방위능력을 고려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는 여건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찾아오기로 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때 한나라당도 추진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대통령께서 트집을 잡는 것이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ㅇ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낸 대통령의 기자회견’와 관련
- 역시 바다이야기에 관한 사과 역시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로 끝난 실패한 사과라고 규정했다. 바다게이트에 대한 노대통령의 사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하고 끝난 실패한 사과였다. 여론에 등떠밀려 마지못해 한마디 언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 지금 권력실세들의 개입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데 단순한 정책의 변화 탓으로 돌리거나 단속이 부실해서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무언의 압력이다.
- 이 바다게이트는 정말 재밌다. 실질적으로 최초로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정권실세들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권력형 게이트로 단정될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많은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정책실패로 규정지어지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정책실패 뒤에 국회의 탓이 가장 큰것으로 지금 규정짓고 있다. 이부분에는 대통령, 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까지 합세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박형준의원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어제 SBS 보도를 보면 이미경의원이 문광위 차원에서 추진한 LA방문이 아니라는 것은 당시 방문을 추진했던 한국전자게임산업협회의 관계자의 증언으로 이미경의원의 말이 사실과 다르게 드러났다. 그 당시 협회에서는 공문을 문광위에만 직접 문광위 위원장실에만 한 장 발송했다고 진술하였다. 왜 이렇게 이미경위원장이 주장한 사실과 보도된 사실이 다른지, 정작 게임산업협회의 관계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경 위원장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 이렇게 지금 바다게이트 사건은 여권이 계속된 물타기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단순한 정책실패, 그리고 실패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검찰까지 동조하여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검찰은 특검이 도입되어 검찰의 수사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더 이상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 대통령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비싼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 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낸 수업료로도 충분히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국민들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비싼 수업료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이 수업료로 인해서 집안 살림이 거덜나 파산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국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 명패 던지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ㅇ ‘대통령의 꽉막힌 현실인식, 국민들은 숨이 막힌다’와 관련
- 대통령은 어제 부시대통령을 만날때마다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때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전쟁때 미군과 총부리를 겨누었던 중국의 정상도 초대받은 부시의 목장에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운 대한민국의 정상이 초대받지 못한 사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한국과 미국이 혈맹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 ‘경제가 좋아도 민생은 나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시험은 잘 봤는데 성적은 나쁘다’라는 말과 똑같은 괘변이다. 해괴한 논리로 현실을 비켜가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이제 지칠대로 지쳤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 따로 민생 따로, 따로따로정권이다.
- 인사문제에서도 노대통령의 생각은 국민들의 생각과 거꾸로이다. 국민들은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이제 더 이상 말할 힘도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인사는 많이 좋아졌다. 투명해졌다. 제도에 의해 하고 있다.’ 자화자찬에 급급합니다.
- 장래가 촉망되던 유능한 관료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탈락시키면서 똑같이 음주운전한 386은 통일부 국장에 다시 임명하는 것이 제도에 의한 투명한 인사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ㅇ ‘정기국회 오늘부터 개회, 국가안보와 세금폭탄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개선할 것’과 관련
-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열린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요동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녕을 보장하는 국가안보의 문제와 감세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의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국론 분열과 국민 불안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국가이익과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권의 국내정치용 자주장사의 허구성을 확실히 파헤칠 것이다.
- 세금 폭탄, 그리고 세금지뢰에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갖추어 나간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노무현 정권 4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권력형 도박게이트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또한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공직인사의 정도(正道)를 확립하는 데 일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국민이 모두 어렵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119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ㅇ ‘참여정부는 참여연대의 정부인가?’와 관련
- 시민단체의 권력기구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적 NGO인 참여연대 임원 출신 150명이 지난 94년 창립 이 후 청와대와 정부, 유관기구등의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김영삼 정부시절 22개에 불과하였던 참여연대의 각종 자리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158개로 급증했다.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여연대 정부인지 묻고싶다. 비정부기구인 NGO가 정부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렇게 될 때 NGO는 비정부기구가 아니라 정부내기구로 전략하게 된다.
- 참여정부와 참여연대의 부적절한 관계는 청산되어야 하며 정부는 정부로서 제자리를 찾고, NGO는 비정부기구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2006. 9.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