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에게 “찬성을 위한 찬성”만을 요구하는가?와 관련
-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는 물론 야당과 역대 국방부장관들, 그리고 예비역 대장들의 의견을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폄훼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오만과 편견, 아집으로 똘똘 뭉친 것이다.
- 군 수뇌부를 구성하였던 4성 장군 출신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작통권 논의를 다음 정권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역대 국방부 장관들에 이어, 군 수뇌부였던 4성 장군 출신들이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준비설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면, 세계 최고의 대북 억지력을 갖춘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안보 불안이 커지고 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그런데도,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민과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정도로 폄훼하고 있다. 노정권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찬성을 위한 찬성”만을 요구하는가?
- 노무현 정권은 눈과 귀를 막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다. 노무현 정권이 ‘비판을 위한 비판’ ‘갈등 부축이기’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국민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ㅇ 국민들은 가구당 “이백만”$을 원한다.와 관련
-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선일보의 “1백$ 수준 대통령, 2만$ 수준대통령”이라는 글을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국가지도자다. 노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증오를 버려라”고 했다.
- 이 수석은 금기시되어 있는 언론인에 대한 실명비판을 하였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참으로 할 말이 없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해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포기한지 오래전이고 과연 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거나 온 나라가 도박에 빠져있는 것을 그저 ‘비싼 수업료’ 정도로 인식하는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인가?
- 이러한 정권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증오를 버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한다면, 누가 대통령을 증오하겠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때에 나온 이 수석의 비판은 “이백불”시대의 독재적인 대통령제하에서나 할 수 있는 아부성 발언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국민들은 가구당 재산이 “이백만”불 시대를 가져오게 할 정부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야 말로 국민과 야당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버리기 바란다.
ㅇ 정부의 대북 비난전단 살포 중단 촉구, 김정일정권의 대변인인가?와 관련
- 정부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비난전단 살포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04년 6월의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6.15 공동선언 4주년이 되는 그해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고 한다.
- 이 같은 행위가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남북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의 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한 통일부의 황하수 남북회담본부장의 말은 어딘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 ‘적과의 동침’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권을 유린하는 등의 심각한 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정전협정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하였다.
- 북한의 위반행위는 생각지도 않고,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대한 ‘무한한 애정행각’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소리도 하지 못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것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김정일정권의 대변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ㅇ 드러나기 시작하는 허술한 상품권 심사과정과 관련
- 작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인증 심사 과정에서 채점표에 찍힌 심사위원 도장이 조작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것은 상품권과 관련한 심사과정 등 모든 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관리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심사위원장이 자신은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점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ㅇ 작통권 단독행사, 비용부담이 없다는 총리의 발언?과 관련
- 한명숙 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전작권 환수 돈 한 푼도 더 안 든다”고 한 말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비 621조원은 작통권 환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가 앞당겨지면 국방현대화가 가속화되는데도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작통권 단독행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작통권 단독행사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무리한 예산증액을 무릅쓰고서라도 국방현대화를 가속화 할 필요가 없었을것이며, 국방현대화를 명분으로 한 예산 증가가 필요하겠느냐는 지적을 외면하는 것이다.
- 실제로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1년까지의 국방예산 151조원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용은 49조원이며, 필수 전력확보에 소요되는 국방비는 151조원의 10%인 15조원으로 향후 5년간 매년 3조원씩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또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미국의 정보력을 대체할 다목적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군 위성통신체계, 이지스함, F-15K급 전투기 등 필수전력을 확보하는 데도 향후 5년간 매년 3조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한명숙 총리의 말은 예산명세서에 ‘작통권 단독행사비용’라는 항목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다.
- 한나라당은 다대한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속이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ㅇ 청와대는 꼼수정치를 하는가?와 관련
- 야당 반대로 개혁좌절된 前 정권 사례를 비밀리에 모으라는 청와대의 지시는 ‘꼼수정치’의 전형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각 부처에 이러한 사례를 모으라는 대외비 문건을 보냈다고 한다. 각 부처는 사례를 찾기 위해 부심했고 일부 부처에서는 보고할 내용을 찾지 못해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조사해서 이를 참고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정권말기에 ‘야당 반대’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혹시 이 정부가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의 진실규명과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정책이 잘 안 되는 것은 야당 반대뿐만 아니라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 노무현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남 잘못한 것은 없는지 뒷조사나 하는 ‘꼼수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2006.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