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한미동맹 이상 없는데 또 실무방문인가?’에 관련
- 노무현대통령이 오늘부터 해외 순방길에 나선다.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오는 14일간의 긴 여정인데 장도에 건강할 것을 기원한다. 그리스와 루마니아, 핀란드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알찬 외교적 성과를 가져오기 바란다.
- 노대통령은 유럽방문에 이어 13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 국빈방문(state visit)이 아니라 실무방문(working visit)이라고 한다. 2003년과 2005년에 이어 세 번째의 실무방문이다. 노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방문이다. 대통령의 재임중 한 번 정도는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이 워싱턴의 외교 관례인데 세 번 모두 실무방문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삼 세 번이라는 말이 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국빈방문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 외교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외교적 전통은 현실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헨리 키신저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쓴 국제정치학 교과서들이 미국 외교관들의 수칙이 되는 것도 그러한 전통 때문이다.
- 책을 즐겨 읽는 노대통령이 ‘Diplomacy'라는 키신저의 저서를 잠깐이라도 일독할 것을 권한다. ‘미국이 평화를 원할 때 냉전은 시작되었고 갈등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냉전은 종식되었다’고 하는 대목을 읽으면서 노대통령이 작통권, 북한핵문제, 한미동맹등 산적한 대미외교현안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기 바란다.
ㅇ ‘대통령과 장관의 인식이 하루 사이에 달라지나? 전시 작통권 문제는 말 놀음거리가 아니다.’ 관련
- 반기문 외교장관은 관훈 토론회에서 “불행하게도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바로 하루 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 한미 관계에 대해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인식이 하루 차이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현 정권의 외교 혼선에 국민들은 질리다 못해 참으로 불안하다.
- 반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에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윤광웅 국방장관 국회 망언에 이어 북한의 주문에 응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주한미군 지속 주둔 등 4대 선결조건을 미국 측으로부터 언질을 받았다고 애써 강조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한미연합방위 체제가 사라지면 그 언질(言質)은 말 그대로 ‘공허한’ 꼬투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인가?
-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수사학적 놀음의 대상이 될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노 정권은 연일 계속되는 ‘전시 작통권 환수유보 궐기 대회’의 피 끊는 함성과 우국충정에 부디 귀 기울이기 바란다.
ㅇ ‘새 교육부총리 내정자,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평등교육 ‘코드’ 깨는 소신을 주목한다.’에 관련
- ‘김병준 파동’ 이후 근 한 달 만에 새 교육부총리 후보가 내정되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교육학자로서 오랫동안 강단에 섰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였다.
- 여기서 우리는 새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현 정권 교육정책 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무현 정권의 평등 교육 코드와 달리 김 후보자는 (2005년 교육부 산하 자립형 사립고 제도 협의회 위원장 시절) 교육 경쟁력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자립형 사립고는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다. 그 전에도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 시장성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선택의 자율성을 기초로 학교 설립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세부적인 자질 검증도 받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가주의적 교육통제 정책을 버리고 학교 선택권 및 사립학교 자율성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높이겠다는 김 후보자의 평소 소신과 교육철학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주시할 것이다.
ㅇ ‘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즉각 응하라’에 관련
- 한나라당을 비롯해 언론과 교육계가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많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의 그 자체였다.
- 여당의 태도에는 교육시스템을 완전히 권력의 손안에 넣고 자신들의 ‘코드’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독선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여당 의원이라는 좁은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규제 강화가 아닌 자율의 확대가 시대의 흐름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임을 큰 틀에서 바르게 인식한 것으로 본다.
- 때마침 전직 교육부 장관 일곱 분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사학의 질과 교육의 경쟁력은 동전의 양면으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힘이라는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 사학법 재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의 아집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번 정기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기꺼이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과거사’ 헤집기보다 ‘미래사’ 개척에 더 힘을 쏟아라.’에 관련
- 노무현 정권 들어 과거사 파헤치기에 들어간 돈이 ‘물경’ 2518억 원이다. 이처럼 방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간 것은 엇비슷한 성격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11개나 되고, 이에 따라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 과거사를 규명한다며 그렇게 많은 국가 자원을 쏟아 붓고도 실상은 이미 드러난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참으로 한심하다. 오히려 과거사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 아래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만 더욱 부추긴 셈이다.
- 노무현 정권은 사실상 지금까지 비전2030이 아닌 과거7080을 추진해오지 않았나 자문해보기 바란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과거 일을 헤집는 데 이처럼 많은 인력과 자원을 쏟아 붓고 국민 혈세까지 낭비한 것은 시대착오적일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 정권의 정략적 산물에 불과하다.
- 이 돈의 절반만이라도 미래 개척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더라면 나라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 대통령과 총리 산하의 과거사 관련위원회의 개별적 활동은 법적근거가 없다. 한나라당은 올 정기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부 산하 위원회에 대한 예산 배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과거사 기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ㅇ ‘범람하는 현 정권의 ‘코드’ 홍보’에 관련
- 현 정권 들어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일방통행식 ‘코드 홍보’가 유난히 극성이다. 정권 차원의 ‘공격적 정책 홍보’ 주문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료들은 8월 한 달에 12번이나 라디오 방송에 나오고, 어떤 관료는 하루 세 번 겹치기 출연도 하고 있다고 한다.
- 부처별 홍보실적 평가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전파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통행 식 코드 홍보는 국민의 귀를 따갑게 하는 또 다른 소음공해에 다름 아니다.
-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일방통행 식 정책홍보를 삼가기 바란다. 혹시나 더운 여름날 꽉 막인 출근길 도로에 ‘코드 홍보’마저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짜증나면 혹시 역(逆)주행하는 운전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크게 염려된다.
ㅇ ‘명계남씨,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닌가?’에 관련
- 한때 노사모의 대표를 맡았던 영화배우 명계남씨가 지난달 31일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명계남씨는 바다게이트와 관련 세간의 의혹이 집중된 인물이다.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명계남씨가 청와대를 방문 민정수석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 얼마전 노사모 핵심회원들이 청와대를 방문 대통령과 오찬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재집권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시점이다.
- 청와대는 명계남씨가 무슨 목적으로 방문을 했으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동행한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 윤태영 대변인은 명계남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였다. 노대통령도 명계남씨와 개인적 친분이 각별한데 혹시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노대통령이 바다게이트의 핵심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계남씨를 불러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ㅇ ‘검찰, 또 코드인사인가?’에 관련
- 공석인 서울고검장에 이종백 부산고검장이 임명되었다. 사시17회가 사법부를 거의 장악하였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이에 서울고검장까지, 사시17회 판이다. 과거 정권에 한 기수가 이렇게 사법부를 장악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 잘 알려져 있듯이 이종백 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이자 ‘8인회’ 멤버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에 이어 서울고검장까지 노대통령과 사적으로 가까운 8인회 멤버를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코드인사이다.
- 더군다나 이종백 고검장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로 지난 2월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된 인물이다. 그런데 6개월만에 서울고검장으로 컴백시킨 것은 일종의 회전문인사이다.
- 검찰의 코드인사, 회전문인사가 바다게이트 수사에 대한 인적 가이드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검찰은 노무현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바다게이트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씻어야 할것이다.
2006. 9.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