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동법 무시하는 노조’와 관련
- 발전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에도 불구하고 개학준비에 바쁜 대학 캠퍼스에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다.
-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돼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노조의 불법행위이며, 국가기간산업인 전력공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 특히 관계도 없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농성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세력과의 동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 포항의 건설노조 파업으로 인해 포스코는 물론 포항시민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남의 집 안방에서 떼를 쓰는 어이없는 일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 산자부는 물론, 교육부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 이러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바다 속 검은 돈 이야기’ 실체를 밝혀야 한다’에 관련
- 검찰이 게임 및 상품권 인허가 과정에서 여당의원의 8천만원 금품수수혐의를 포함해서 ‘검은 돈’ 거래의 흔적을 포착했다고 하니, ‘바다 속 검은 돈 이야기’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 남궁진 전 문광부장관이 퇴임 후에 상품권과 관련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안다미로가 주최한 게임 세계대회(WPF)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 전 장관은 물론 게임과 상품권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에서 정관계의 인사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감사원에서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정책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하고, 검찰은 ‘바다 속 검은 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감사원과 검찰이 정책적 오류는 물론 검은 돈의 실체와 흐름을 명백하게 밝히기를 바라며, 한 점 의혹도 없는,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ㅇ ‘8인회의 사법부 장악은 ‘코드법치’이다’에 관련
- 이종백씨의 서울고검장 임명으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이어 검찰 최상층부 2자리를 8인회가 장악한 것은 극에 달한 ‘코드 인사’요 ‘내 사람 껴안기’이다.
- 사시 17회 출신 58명 중 친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소위 8인회가 사법부를 장악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사법부를 사조직화하려는 것이다. 이제까지 동기 검사의 총수등장으로 동기들이 동반 퇴진한 관행에 따른다면, 현재 사시 17회 출신 검사는 정 총장 1명뿐이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인회는 검찰수뇌부에 2명, 내정자까지 포함해서 헌재재판관
에 2명, 헌재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 특히 이 고검장은 인천지검장 시절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여 지난 2월 단행된 검찰인사 때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돼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도 6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사시 17회생들은 동기생인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관운이 뻗쳤다고 한다. 17회는 헌재에 내정자와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이 있고, 대법원에는 2명, 검찰에는 고위직으로 3명이 있다. 17회 동기 58명 중에서 사법부 수뇌에 9명이 포진되어 있다. 가히 8인회를 포함한 17회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한 기수가 이렇게 사법부를 장악한 전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 노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까운 17회와 이 중에서도 8인회 멤버를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코드인사이며, ‘코드 정치’에 이어 ‘코드 법치’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법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는 명백한 도발행위다’에 관련
-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실험 직후 북한에서 미사일 추가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 또다시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 특히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가장한 미사일방어(MD) 시험 발사에 성공한 직후 나온 행동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이달 중순쯤 미사일 발사 등 ‘추가 위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 한미 정상회담과 작통권 단독행사 등으로 한반도에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만에 하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추가 위협에 나선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 만일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번 발사 때와 같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ㅇ ‘식사와 시계구입이 혁신인가?’에 관련
- 노무현 정부의 혁신 예산이 일선 부처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자기세력 굳히기’의 단적인 예이다.
-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의 혁신관련 총예산은 809억 5천만원이지만, 이중 상당액이 정부혁신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는 손목시계와 괘종시계 4천여만원어치를 혁신예산으로 구입했고, 문광부는 직원 승진교육 등에 혁신예산 1억 3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통계청, 문화재청 등도 정부혁신 예산을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8월에는 식약청이 정부의 혁신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호텔에서 저녁식사로만 1,200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지더니, 이번에는 법무부가 4천여만원의 시계를 구입한 것은 국민혈세를 ‘주머니 돈’ 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정부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했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오히려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47위로 떨어졌고, 경제규모는 노무현정권 출범이래 10위에서 12위로 추락했다.
- 노무현 정부는 자기혁신에 충실하기 바라며, 한나라당은 말로만 혁신을 외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ㅇ 아까 말씀드린 8인회의 사법부 장악은 ‘코드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
리겠다. 인도네시아 섬을 구성하고 있는 큰섬중에 하나인 수마트라가 있다. 거기보면 호랑이가 살고 있다. 그런데 수마트라섬은 밀림속이고 다른 지역과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진화했던 호랑이는 다른 곳에 비해 몸집도 작고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앓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생물체는 진화에 있어서도 다른 곳과 현저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자기 사람을 계속 사법부라든지 국가의 중요직책에 쓰는 것은 동물계에서 보여주는 진화현상, 퇴화현상을 오히려 우리 역사에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코드인사, 코드법치는 대통령이 스스로 피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6. 9.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